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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사회경제적 발전 결의문 발표… 교육 및 관광 정상화도 논의 중
베트남 EMERiCs - - 2022/02/25
☐ 베트남 국회,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 결의문 통과… 세금 감면,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추진
◦ 베트남 정부,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 프로그램 추진… 총 350조 베트남 동 예산 투입
- 응우옌 치 둥(Nguyen Chi Du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2021~2025년 경제성장률 6.5~7% 달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 프로그램은 세금 감면, 보건 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과 현대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항공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회복 촉진, 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보 등의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거시경제 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22년 1월 11일 베트남 국회는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350조 베트남 동(한화 약 18조 5,474억 원)의 예산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 의료 분야, 사회 안전망 및 일자리 창출, 기업 경영 회복, 개발 투자에 각각 60조 베트남 동(한화 약 3조 1,796억 원), 53조 1,500억 베트남 동(한화 약 2조 8,166억 원), 110조 베트남 동(한화 약 5조 8,292억 원), 113조 8,500억 베트남 동(한화 약 6조 33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지원책은 2022~2023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심화될 경우 연장될 수도 있다.
◦ 베트남 국회,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 결의문 통과
- 2022년 2월 17일 베트남 국회는 특별 회기를 열어 정부의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논의하고, 그 논의 결과를 담은 결의문 43호를 통과시켰다. 결의문 43호에 따르면 의회는 2022~2023년 동안 부가 가치세 8%, 항공기 연료에 부과되는 환경보호세(environmental protection tax) 50%, 국유지 임대료 30%, 국내 조립 혹은 제조된 자동차 등록비용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기업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임대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이 밖에도 결의문 43호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보건 의료 현대화, 기업 경영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14조 베트남 동(한화 약 7,419억 원)이 보건 의료 시설, 질병 통제 시설, 병원을 건설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투입될 계획이다. 베트남 사회정책 은행(Vietnam Bank for Social Policies)에 배정된 14조 베트남 동(한화 약 7,419억 원)의 기금은 직업 훈련 및 교육, 사회 안전망을 위해 투자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결의문 43호는 기업, 협동조합에 연 이율 2%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40조 베트남 동(한화 약 2조 1,201억 원) 기금 조성과, 113조 5,500억 베트남 동(한화 약 6조 184억 원)의 기반 시설 개발 사업비 투입, 6조 6,000억 베트남 동(한화 약 3,498억 원)의 주택 제공 등의 정책을 담고 있다.
☐ 베트남, 코로나19 접종률 증가로 대면 수업 재개… 관광업도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 중
◦ 베트남, 2~3월부터 대면 수업 재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체온 검사, 돌발 상황 대처 훈련 등이 진행된 결과
- 2022년 2월 7일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전국 63개 지역이 수 개월 내에 학교 대면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대면 수업을 재개할 것이라 밝힌 지자체는 총 53개였다. 2월 14일 호치민 시의 국제 학교는 유치원생과 1~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시작하였으며, 2월 17일 추 쉔 둥(Chu Xuan Dung) 베트남 공산당 하노이 인민위원회 부의장은 공산당 하노이 위원회가 3월 1일부터 유치원 운영을 재개하는 계획에 합의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구정 연휴 이후 약 1,710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와 대면 수업에 참석하였다.
- 이번 대면 수업 재개 조치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약 2,000만 명의 교원과 학생들이 등교 중단 조치의 영향을 받았으며, 수 개월 동안 재택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등교 조치로 학교는 교문의 체온 검사와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코로나19 감염 상황 시 행동 요령에 대한 훈련도 진행하였다. 팜 쾅 훙(Pham Quang Hung)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협력부서 부장은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학교 대면 수업 재개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2022년 2월 21일 베트남의 2차 접종 완료자 비율은 78.34%를 기록하였다. 특히 하노이의 경우 교사, 교원, 중고등 학생의 99%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았다.
◦ 3월 15일부터 베트남 관광 전면 개방… 이에 맞추어 베트남 관광업계 사업 재개 준비 중
- 이와 같이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베트남 정부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본래 2022년 6월로 예정되어 있던 관광 전면 개방 조치를 3월 15일로 앞당기자는 베트남 관광부의 정책안에 동의 의견을 표했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 접종률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2021년 11월 백신 여권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일부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허용한 바 있다. 백신 여권 프로그램에 따라 베트남 입국자들은 출국 72시간 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혹은 회복 사실을 증명하고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음성 판정을 받아야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다.
- 베트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던 2020년에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경 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2019년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던 관광 분야가 타격을 입었다. 2019년 베트남 입국자는 1,800만 명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 15만 7,000명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3월 15일 관광 재개에 맞추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베트남에 방문하는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맞추어 베트남 전국 관광국(National Administration of Tourism)은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2년 동안 폐쇄된 관광 시설을 개조하는 중이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nquirer.net, Vietnam’s tourism industry prepares for reopening, 2022.02.24
VN Express, International schools reopen, brace for Covid, 2022.02.19.
Vietnam Plus, Hanoi builds roadmap to reopen kindergarten next month, 2022.02.18.
Vietnam Briefing, Reviving Vietnam’s Economy with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Resolution 43, 2022.02.17.
CNN, Vietnam eyes full reopening to international tourists from next month, 2022.02.16.
Vietnam News, Gov't agrees with proposal to reopen int'l tourism from March 15, 2022.02.16.
Fibre 2 Fashion, Vietnam launches $15-bn economic recovery programme, 2022.02.07.
Vietnam Net, National Assembly to focus on socio-economic recovery: Top legislator, 2022.02.07.
Vietnam Plus, Government acts to achieve rapid economic recovery, development, 2022.02.07.
VN Express, 17.1 mln children back in school after Tet, 2022.02.07.
Vietnam News, Government to complete programme on socio-economic recovery, development,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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