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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반대세력 탄압, UN, 미얀마에 무기 제공한 중-러 비판
미얀마 EMERiCs - - 2022/03/11
☐ 미얀마 군부, 미얀마 소수민족 학살과 반대세력 탄압 계속 자행 중… 인권 실태 지적에 편향 보도라며 반발
◦ 미얀마 군부, 미얀마 곳곳에서 방화, 포격, 공습 등으로 민간인 살해… 반대세력 탄압 위해 자산 몰수도
-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반대세력 탄압과 민간인 학살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2022년 2월 15일 국제인권단체 포티파이라이츠(Fortify Rights)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의 소수민족 카렌(Karenn)족이 주로 살고 있는 미얀마 남동부의 카야(Kayah) 주에서 최소 61명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미얀마 군부는 교회, 거주지역, 실향민 캠프 등 민간 시설을 공격하였다. 카렌 시민사회 네트워크(Karenni Civil Society Network)는 군부의 공격으로 인해 카야 주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7만 명의 민간인이 실향민이 되었다고 추산하였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북서부에 위치한 사가잉(Sagaing) 주의 마을 인마빈(Yinmabin)을 2022년 2월 26일부터 열흘에 걸쳐 공격했고 최소 21명의 민간인을 사망하게 하였다.
- 또한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반대세력의 친족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그들이 소유한 다른 자산들을 몰수하면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미얀마 쿠데타 반대세력으로 구성된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는 이러한 자산 몰수가 불법적인 행위이며 이 행위에 가담한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며, 미얀마 시민들에게 자산 몰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인권 단체 및 군부 반대세력 등, 미얀마 군부의 악행 계속 폭로… 미얀마 군부는 사실 왜곡이라 비난
-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3월 10일 기준 미얀마 군부는 9,571명을 구금, 기소, 구형하였으며, 1,642명을 살해하였다. 또한 데이터포미얀마(Data for Myanmar)에 따르면, 군부는 주로 쿠데타 반대 시위가 크게 일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165곳에서 6,158채를 불태웠다.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의 여성청소년아동부는 미얀마 군부가 2022년 3월 1일까지 최소 110명의 아동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 희생자들은 주로 미얀마의 무차별적인 포격, 공습, 기습 등으로 인해 희생되었다.
- 2022년 2월 28일 미얀마 군부는 국외 언론이 미얀마 상황에 대해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미얀마 군부 세력으로 구성된 국가통치평의회(State Administrative Council)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를 테러범이라 비난하며, 국제사회가 테러범에 우호적으로 보도하여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하였다. 또한 미얀마 현지 인권 활동가들이 최소 1,500명의 민간인이 쿠데타 이후 살해되었다는 주장이 유엔에 인용되자, 미얀마 군부는 이 정보가 편향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군부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반대세력이 피해를 입힌 민간인과 승려, 주요 시설들을 열거하였다. 그러나 이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가 참여하여 아세안 회원국과 합의한 평화 과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 유엔 특별 보고관, 중국과 러시아의 미얀마 무기 수출 폭로… 한편 미얀마 군부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관해 긴급 회의 소집
◦ 유엔 특별 보고관, 중국과 러시아의 대 미얀마 무기수출 폭로… 한편 무기 수출 금지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도
- 2022년 2월 22일 미얀마 인권 상황 유엔 특별 보고관 토마스 앤드류스(Thomas Andrews)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 군부 정권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마스 앤드류스 보고관은 미얀마 군부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장갑차를 계속해서 제공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토마스 앤드류스 보고관은 세르비아가 미얀마 군부에 로켓 및 장사정포 수출을 승인했다고도 밝혔다. 토마스 앤드류스 보고관은 이 보고서를 제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나설 것을 요청하였다.
- 그러나 무기 수출제한 조치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 평화안보 연구소(Myanmar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의 민저우(Min Zaw Oo) 소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자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거부권(veto)을 행사하거나, 이 안건에 공식적인 대담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민저우 연구소장은 무기 수출 금지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민간인 사상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민저우 연구소장은 미얀마 군부가 민간인 사상자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장사정포를 생산하는 시설을 국내에 갖고 있다는 점과, 북한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우회하여 무기를 구입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지적하였다.
◦ 한편 미얀마 군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외교적 셈법 복잡해져
- 미얀마 군부 정권은 2022년 2월 26일 수도 네피도(Naypyitaw) 긴급 회담을 소집하였다. 미얀마 국내언론 더이라와디(The Irrawady)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얀마 군부는 이 사건이 미얀마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긴급 회담에서 미얀마 군부는 중국이 미얀마를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미얀마에 중국이 투자한 사업과 시설이 공격 받을 경우 중국이 군사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윈난(Yunnan) 성부터 짜욱퓨(Kyaukphyu)항까지 800km에 이르는 송유관과, 육해상 교통을 잇는 1700km 길이의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의 안전 보장은 중국이 미얀마에 개입할 수 있는 이유로 지적되었다. 중국은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에 중국이 투자한 시설을 공격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중국은 2022년 1월 미얀마 반대세력이 군부 세력에 저항하면서, 중국이 지원하는 니켈 공장에 전력을 잇는 송전탑이 공격받은 뒤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
- 한편 2022년 2월 25일 미얀마 군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저민툰(Zaw Min Tun) 군사 위원회 대변인은 미얀마 군사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은 2021년 6월에 러시아를 방문하여 미얀마군과 러시아군 간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러시아는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선 정부를 전복했을 때 군사 위원회의 결정을 옹호한 소수의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미얀마 군부와 달리,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는 같은 날 2월 25일에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Daily Briefing in Relation to the Military Coup, 2022.03.10.
The Irrawaddy, Myanmar Junta Kills 10 Children in a Week, 2022.03.10.
Radio Free Asia, Myanmar troops kill 8 villagers during deadly week in Sagaing state, 2022.03.08.
The Irrawaddy, Myanmar Junta Starts Seizing Properties of Activists’ Families, 2022.03.07.
Radio Free Asia, Arms embargo on Myanmar’s junta would reduce, but not end, civilian deaths: experts, 2022.03.04.
The Irrawaddy, Russia-Ukraine Crisis Prompts Myanmar Junta Emergency Meeting, 2022.03.01.
Reuters, Myanmar junta accuses foreign media of 'persistent bias', 2022.02.28
Voice of America, Myanmar's Military Council Support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2022.02.25.
Deutsche Welle, China, Russia arming Myanmar junta, UN expert says, 2022.02.22.
Al Jazeera, Myanmar military committed war crimes in Karenni state: Report,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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