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폴란드, EU와 사법 제도 개혁 합의

◦ 폴란드, 2021년 8월 사법 제도 일부 개혁 진행

- 지난 2021년 8월 7일 폴란드가 사법 독립성을 침해하는 기관을 해체하기로 결정하였다. 폴란드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해체를 요구한 대법원 산하 판사 평가 기관을 해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는 2021년 8월 16일까지 폴란드에 해당 기관의 해체를 요구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폴란드가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당시 폴란드는 사법의 독립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였다며 국내외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폴란드는 판사 평가 기관을 해체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였다. 로렌트 페치(Laurent Pech) 미들섹스 대학(Middlesex University) 교수는 폴란드가 판사 평가 기관을 해체하더라도 폴란드의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폴란드의 헌법재판소는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이 추천한 판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거부해왔다.

- 이러한 사법 독립 문제로 당시 폴란드와 EU 간의 긴장은 극에 달했다. 즈비그뉴 지오브로(Zbigniew Ziobro) 폴란드 법무부 장관은 EU가 폴란드 사법 체계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으며, 폴란드가 EU에 남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폴란드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의 약 17%가 EU 탈퇴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EU, 폴란드의 사법 개혁으로 경제 회복 위한 지원금 승인

- 폴란드는 판사 평가 기관을 해체한 후에도 대법원 내 징계 제도를 두고 EU와 갈등을 빚어왔으나, 2022년 5월부터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EU는 폴란드 대법원 내 징계 위원회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해체하라고 요구해 왔으며,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폴란드 하원은 2022년 5월 말 EU로부터의 지원금 확보를 위해 대법원 징계 위원회 해체 법안을 발의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6월 1일 폴란드 상원에서도 일부 수정을 거쳐 징계 위원회 해체를 승인하였다.

- 2022년 6월 1일 유럽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폴란드가 EU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핵심 단계 승인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EC가 폴란드의 354억 유로(한화 약 48조 4,353억 원) 규모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Recovery and Resilience Plan)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폴란드의 계획이 에너지 독립성을 높이고 경제의 탈탄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EU는 폴란드가 제도 개선을 완료할 때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EU는 징계 위원회 해체와 더불어 이로 인해 정직된 판사들을 복직시켜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도 폴란드의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 승인은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에 제도 개선이 완벽히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첨언했다.

☐ 폴란드, 판사 징계 제도 폐지... EU, 결국 폴란드에 경제 회복 위한 지원 합의

◦ 폴란드, EU가 문제 제기한 판사 징계 제도 폐지

- 6월 14일 폴란드 정부가 판사 징계 제도를 결국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는 판사 징계 위원회 제도를 두고 EU와 장기간 갈등을 빚어 왔다. EU는 폴란드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때까지 코로나19 회복 기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밝혀 왔다. 한편 EU 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EU는 폴란드 정부에 호의를 베풀 여지가 있다고 여지를 두었고 폴란드 정부 또한 EU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란이 된 판사 징계 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책임 위원회 형태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 폴란드 부총리는 폴란드 정부가 EU의 요구대로 사법 제도를 변경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카친스키 부총리는 이번 폴란드의 조치에 EU가 약속에 따라 적절한 응답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첨언하였다.

- 당시 언론은 EU의 지원이 실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폴란드에 방문하여 조건부로 폴란드에 코로나19 기금을 지급하는 데 서명했으나,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의원들은 폴란드가 아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결정을 비난했고, 유럽의회의 입장은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EU는 징계 위원회 제도로 인해 해임된 판사의 복직을 요구했으나, 폴란드 측은 단 한 명의 판사만 복직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EU, 결국 폴란드 국가 회복 계획 승인

- 6월 17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폴란드의 국가 회복 계획의 승인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는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폴란드에 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 폴란드 재무부는 폴란드가 제출한 회복 계획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2022년 내로 EU 지원 기금의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막달레나 르체츠코프스카(Magdalena Rzeczkowska) 폴란드 재무부 장관은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기후, 에너지, 디지털 혁신을 포함한 폴란드의 복구 계획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르체츠코프스카 장관은 2022년 내 첫 번째 지급을 요청하는 즉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폴란드가 실제 회복 계획 기금을 지급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계획을 즉시 실행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회복 기금으로 239억 유로(한화 약 32조 6,992억 원)의 교부금과 115억 유로(한화 약 15조 7,343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6월 말까지 EU가 요구하는 사법 개혁을 완수해야 하며, 사법 개혁이 완수된 후 7월에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EC가 신청서를 평가하는 데 최대 2개월이 소요된다. 피오트르 뮐러(Piotr Mueller)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EU 내 별도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회복 계획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First News, EU countries approve Polish recovery plan, 2022.06.17.

Al Jazeera, Poland changes judiciary law, demands EU release COVID funds, 2022.06.14.

Reuters, EU approves Polish recovery plan, but no payouts before judiciary fixed, 2022.06.01.

The Guardian, Poland removes controversial legal body condemned by EU, 2022.05.26.

Reuters, Poland to dissolve judges' Disciplinary Chamber to meet EU demands, 2021.08.07.

Politico, Polish minister: Poland should not stay in the EU ‘at any cost’, 2021.08.06.

[관련 정보]

1. 폴란드 사법 제도 개혁 후 EU에 코로나19 기금 지급 요구 (2022.06.16)

2. EU, 폴란드에 적극적인 사법 개혁 촉구 (2022.06.09)

3. EU, 폴란드 회복 계획 지원금 지급 핵심 단계 승인 (2022.06.07)

4. 폴란드 총리, 유럽연합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수령 임박 (202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