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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태국 총리, 임기 논란에 ‘직무정지'
태국 EMERiCs - - 2022/09/02
☐ 태국 헌법재판소, 임기 논란되는 태국 현 총리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
◦ 태국 헌법재판소,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직무 정지 결정
- 2022년 8월 24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의 직무 정지를 결정하였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태국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에 대해 판단해줄 것을 청원을 받자, 찬성 5표와 반대 4표로 과반의 표결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동안 태국 총리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태국 헌법 상 총리의 임기는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쁘라윳 짠오차 현 태국 총리는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였다. 반면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는 2019년 선거를 통해 민선 총리가 되었다. 태국의 제1야당인 프어타이당(Phuea Thai Party)은 총리의 임기를 계산할 때 쿠데타로 집권한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였다.
-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부총리인 쁘라윗 웡수완(Prawit Wongsuwan)이 총리 권한대행을 맡았다.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는 군 장성 출신의 정치인이자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주요 측근인 인물이다. 따라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직무 정지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 총리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어 2022년 8월 25일 국방부 원격 화상 회의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콩치프 탄트라바니치(Kongcheep Tantravanich) 태국 국방부 대변인은 총리 직무만 정지된 것이며 국방부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 게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 태국 총리,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네 차례의 불신임 투표에 생존
-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태국 매스컴 네트워크 ‘피플스 보이스(People’s Voice)’에서 진행한 유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태국 국민 중 93.17%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퇴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022년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국립개발행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64%의 응답자가 2022년 8월 23일에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즉각 퇴임하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에 반대하는 시위도 2022년 8월 23일 다시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 시위에서 태국 반군부 시위를 이끌어온 단체 랏사돈(Ratsadon)은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쿠데타로 집권한 폭군이라고 지적하며 총리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쿠데타가 발생한 해인 2014년 8월 23일에 태국 왕실의 승인을 받고 총리에 취임했기 때문에 기점이 8월 23일이 된 배경이 있다.
- 그러나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네 차례의 불신임 투표에서 총리직을 유지해온 바 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프어타이당을 비롯한 태국 야당은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2019년 선출된 이후 총 네 번에 걸쳐서 총리 불신임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2022년 7월 23일 네 번째 불신임 투표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총 477표 중 과반에 미달하는 206표 총리직 유지 반대표를 받아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2021년 9월에 이루어진 세 번째 불신임 투표 또한 총 482표 중 208표만을 받아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 태국 헌법재판소 판결에 달린 태국 총리의 정치적 명운… 태국 왕실이 현 총리를 대체할 인물 모색하고 있다는 추측도
◦ 태국 헌법 제158조, 태국 현 총리 발목 잡아… 현 총리의 정치적 명운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달려있어
-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군부 쿠데타 이후 작성된 헌법의 임기 제한 조항으로 인해 자기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되었다. 2017년 태국 헌법의 제158조는 총리의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프어타이당을 이끄는 정적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의 집권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2014년 5월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뒤 2014년 8월 24일에 총리직을 맡았다. 그러나 2017년 4월에 새로운 헌법이 도입되었으며, 2019년 6월에 쁘라율 짠오차 총리가 민선 총리로서 다시 집권하였다. 쁘라윳 짠오차 지지자들도 임기의 시작일을 2017년 4월로 할 것인지 2019년 6월로 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향후 태국 정치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탐마삿 대학교(Thammasat University)의 프린야 태와나루밋쿨(Prinya Thaewanarumitkul) 법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임기 시작일을 2017년 4월이나 2019년 6월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경우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총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특히 2019년 6월부터로 해석할 경우 차기 총선의 총리 후보로서 나설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임기 시작일을 2014년 8월부터로 해석할 경우, 태국 국회에서 새로운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다른 한편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사임하거나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미루는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고 있다.
◦ 태국 현 총리 대체할 후보들이 정계에서 거론돼… 한편, 태국 현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도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동안, 태국 왕실이 쁘라윳 짠오차 현 총리를 대체할 총리 후보자를 찾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체 후보 중 한 명으로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측근인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도 언급되고 있으나, 2022년 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는 태국 국민들로부터 차기 총리로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후보로 태국 군부의 2인자인 아피랏 콩솜퐁(Apirat Kongsompong), 태국 중앙은행 총재 등을 역임한 암폰 키티암폰(Ampon Kittiampon), 왕실의 측근으로 알려진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 태국 보건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권력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호주의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에 따르면,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했던 사례를 참고하여, 막후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된다. 탁신 친나왓과 그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이 각각 2001년부터 2006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직을 맡은 바 있다.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임기 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ar, Thai PM contenders line-up, 2022.09.01.
Japan Times, How the drama surrounding Thailand’s prime minister may unfold, 2022.08.29.
Borneo Bulletin, Suspended Thai prime minister ‘calm’ at Defence Council meeting, 2022.08.28.
Lowy Institute, Will Thailand’s prime minister defy time?, 2022.08.25.
The Straits Times, Thailand's new acting leader is another royalist military man, 2022.08.25.
Al Jazeera, Court suspends Thailand’s PM Prayuth pending term limit review, 2022.08.24.
Voice of America, Thai Protesters Say PM Reaches Term Limit, Must Step Down, 2022.08.24.
Nation Thailand, Over 90% of Thais believe Prayut must go, survey shows, 2022.08.22.
Bangkok Post, The politics of the term-limit wrangle, 2022.08.19.
Reuters, Thai poll shows majority want PM to leave office this month, 2022.08.08.
Al Jazeera, Thailand PM Prayuth survives fourth confidence vote, 2022.07.23.
Al Jazeera, Thai PM Prayuth survives vote of no confidence, rallies planned,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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