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경제, 포용적 미래 경제 개발의 핵심

◦ 디지털 경제 전환을 최우선 국가전략 과제로 선정

- 말레이시아 정부가 드론과 디지털 경제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표방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신경제 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 9월 26일 탄 스리 안와르 무사(Tan Sri Annuar Musa)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부 장관은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Bucharest)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에 참석하여 말레이시아가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최우선 국가 전략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 탄 스리 안와르 무사 장관은 ITU 전권회의에서 채택된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디지털 미래(Building a Better Digital Future for All)’ 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선언문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과 보편적 연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구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영세·중소기업(MSME,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들의 인터넷 접근성을 높여 디지털화를 이뤄내는 보편적·포용적·형평한 이동통신 이용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과제라는 게 탄 스리 안와르 무사 말레이시아 정보통신부 장관의 설명이다.

◦ 디지털 경제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도모

- 말레이시아 정부가 디지털 경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는 성장일로다. 2022년 기준 디지털 경제가 말레이시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이며, 2025년에 디지털 경제의 비중이 25.5%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탄 스리 안와르 무사 말레이시아 정보통신부 장관이 ITU 전권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 이커머스 전략로드맵(NESR, National eCommerce Strategic Roadmap) 2.0를 선포했으며, 영세·중소기업들이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경제의 기회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내 87만 5,000개 영세·중소기업이 2025년까지 NESR에 포섭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ITU는 181개국이 가입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전기 통신의 개선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국제 협력 증진, 전기통신 인프라, 기술, 서비스 등의 보급 및 이용 촉진과 회원국 간 조화로운 전기통신 수단 사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 제시

◦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드론 산업에도 주목

- 말레이시아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드론 산업에도 주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MED4IR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uncil)를 설립하여 인공지능(AI) 로봇과 드론 등 신기술 개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9월 6일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말레이시아 총리는 국내 드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2022~2030년 말레이시아 드론 기술 실행 계획(MDTAP30, Malaysian Drone Technology Action Plan 2022-2030)’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는 “국책 연구기관인 말레이시아 기술혁신 촉진연구소(MRANTI, Malaysian Research Accelerator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가 미래 신기술 개발 정책을 조율하는 조정기관(coordinating agency)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무인항공시스템을 위한 교통관리 체계(UAS-TM, Traffic Management for Unmanned Aircraft System)를 마련해 2030년까지 무인항공기 등록자를 늘리고, 드론 운용등록절차(Drone Operator Registration Process)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의 설명이다. 

- 한편, 말레이시아의 드론 테크기업인 에어로다인(Aerodyne)이 드론산업 전문 매체인 드론 인더스트리 인사이트(Drone Industry Insights)가 선정한 2021년도 세계 40대(大) 원격 감지장치 생산기업 중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는 말레이시아 드론 산업이 2030년까지 507억 링깃(한화 약 15조 5,945억 원)의 매출과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민간항공청, 공공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 규제

- 말레이시아 민간항공청(CAAM, Civil Aviation Authority of Malaysia)의 현행 무인항공기 관련 법규에 따르면 드론은 비행물체 최대 중량이 20㎏인 소형 무인항공기(SUAS,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 최대 중량이 20㎏이고 카메라와 마이크 등 데이터 수집장치(data acquisition devices)를 장착한 소형 무인정찰항공기(SUSA, Small Unmanned Surveillance Aircraft), 최대 중량이 20㎏ 이상인 모든 무인항공기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 CAAM의 무인항공기 관련 법규에 따르면 최대 중량이 20㎏ 이상인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무인항공기의 최대 허용고도는 120m이며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는 무인항공기가 주거지역, 상업·산업지역, 위락 지역 등 지정된 장소의 상공을 비행할 수 없다. 그리고, 무인항공기 운용은 원칙적으로 운용자의 가시거리 내에서만 허용되지만,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숙련된 운용자가 고글이나 모니터로 카메라 영상을 전송받으면서 무인항공기를 조종하는 1인칭 시점(FPV, First Person View) 비행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 한편, CAAM은 말레이시아 내 무인항공기 운용자가 무인항공기를 운용하기 전에 항공책임보험(aviation liability insurance)에 미리 가입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공공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CAAM는 무인항공기 운용자가 무인항공기를 군중 1,000명 이상이 모인 장소 위를 비행하게 할 때도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해가 지고 난 후의 야간 무인항공기 운용도 금하고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Edge Market, Malaysia supports Bucharest Declaration on ‘Building a Better Digital Future for All’, 2022.09.26.

The Borneo Post, PM: Malaysian Drone Technology Action Plan 2022-2030 to be developed, 2022.09.06.

Technode Global, Malaysia government wants to tap huge potential in UAS sector – report, 2022.09.06.

Drone Laws in Malaysia, https://drone-laws.com/drone-laws-in-malaysia/

[관련 정보]

1.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 전환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2022.09.26)

2. 말레이시아, ‘2022~2030년 말레이시아 드론 기술 실행 계획’ 수립 진행 (2022.09.08)

3. 말레이시아 드론 제조기업 아에로다인, 3년 이내 주식시장 상장 목표 제시 (20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