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방위산업 개최 통해 러시아 군사 장비 의존도 낮추는 것을 목표 

◦ 베트남, 방위산업 박람회 개최… 남중국해 분쟁으로 군사비 지출 늘려와

- 베트남은 국제 방위산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무기 체계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2월 8일 베트남은 2022 베트남 방위산업 박람회(Vietnam Defence 2022)를 베트남 하노이(Hanoi)에서 개최하였다.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방위산업 박람회 개막식에서 박람회를 통해 베트남의 방위 장비의 공급망이 다각화될 것이라 발언하였다. 또한 베트남 육군 방위산업부의 응우옌 비엣 헝(Nguyen Viet Hung) 소령은 이번 방위산업 박람회를 통해 베트남의 방위산업을 전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베트남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 군사력을 늘리고 있다. 싱가포르의 싱크탱크 유수프이샥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의 이안 스토리(Ian Storey) 선임 연구원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베트남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억지력을 제공할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연 평균 2.2%에 해당하는 국방비를 지출했다. 베트남 외교전문가인 호주 국방참모대학교(Australian Defence Force Academy)의 칼 다이어(Carl Thayer) 교수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베트남은 세계 10위의 무기 수입국이었다. 또한 베트남의 2021년 군사비 지출액은 63억 달러(한화 약 8조 2,447억 원)이었다.

◦ 베트남, 베트남군 장비의 80%를 차지하는 러시아 장비 수입 의존도 낮추고 있어

- 베트남은 군사 장비를 주로 러시아에 의존해왔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러시아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동남아시아에 107억 달러(한화 약 14조 28억 원)의 무기를 수출했으며, 이 중 베트남으로 수출된 무기는 65억 4,200만 달러(한화 약 8조 5,608억 원)에 달했다. 또한 2000년 이후 베트남은 군사 장비 중 80%를 러시아산으로 조달해왔다. 특히 2014년에 베트남의 러시아 무기 수입액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086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그러나 베트남은 러시아산 군사 장비의 수입을 줄이고 있다. 2021년 베트남의 러시아 무기 수입액은 7,200만 달러(한화 약 942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무기 수입액의 30%로 감소하였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베트남의 무기 수입액이 3,200만 달러(한화 약 419억 원)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을 당시, 러시아산 무기 수입액은 900만 달러(한화 약 118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베트남은 이스라엘, 벨라루스, 한국, 미국,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늘려왔다.

☐ 베트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미국, 한국, 인도 등으로부터 무기 수입 및 무기 공동 개발 등 추진

◦ 베트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무기 수입 줄여… 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군사 장비는 늘어나 

- 베트남이 러시아 무기 수입을 줄이는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적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러시아의 주요 은행이 SWIFT 결제 네트워크에서 배제되면서, 베트남이 러시아 장비를 구매하기 쉽지 않게 되었다. 또한 2017년에 도입된 미국의 적성국대응법(CAATSA,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으로 인해,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계속 구매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베트남은 미국에서 적성국대응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러시아 무기를 수입해왔으나,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 반면 미국은 베트남에 무기 수출을 허용하고 베트남의 전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돕고 있다. 2022년 베트남 방위산업 박람회에 참석한, 미국 국방부의 사라 러스(Sarah Russ) 준장은 베트남 군의 현대화 계획은 지원하기 위해 박람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6년 5월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미국에 군사 장비를 판매해왔다. 미국은 해밀턴급 경비함(Hamilton-class cutters)과, 무인정찰기 스캔이글(ScanEagle UAV), 훈련기 T-6 텍산(T-6C) 등을 베트남에 판매했다. 특히 베트남의 T-6 텍산 구매는 향후 베트남이 미국 전투기를 구매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베트남, 러시아와 미국 이외의 국가와도 무기 수입 및 개발 등 협력… 한편, 기존 무기체계와의 호환성 문제도 제기돼

- 베트남은 미국 이외의 국가들과 베트남의 무기 조달 및 베트남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베트남의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대통령은 한국의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한국-베트남 간 방위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의 방산업체 바랏다이나믹스(Bharat Dynamics)도 베트남이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베트남 군과 무기 공동 개발, 생산, 제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체코, 인도, 일본 등도 군사 장비를 판매하였으며, 폴란드 등의 일부 유럽 국가들도 베트남의 항공기 및 군사로봇 시장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 한편, 베트남이 러시아의 무기 수입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칼 다이어 교수는 베트남에게 러시아는 수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무기 공급국이었던 반면 미국과 유럽은 인권 등을 이유로 베트남에 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 베트남의 무기 체계가 러시아산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수입한 군사 장비가 호환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지적된다. 반면 인도, 이스라엘, 동유럽 국가들의 군사 장비는 러시아의 무기 체계와 호환될 수 있어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 공급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hannel News Asia, US seeks to boost arms sales to Vietnam as the Southeast Asian nation looks to diversify supply, 2022.12.09.

The Japan Times, Vietnam shifts gears on arms trade as it loosens ties with Russia, 2022.12.09.

Radio Free Asia, Vietnam hosts its first international defense expo, 2022.12.08.

VN Express, Vietnam, South Korea agree to bolster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2022.12.06.

Deutch Walle, Why Southeast Asia continues to buy Russian weapons, 2022.04.05.

[관련 정보]

베트남, 한국과 국방산업 부문 협력 및 기술전수 촉진 합의 (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