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안보리, 역사상 최초로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결의문 통과

◦ UN 안보리, 미얀마 군부에 폭력을 중단하라는 결의문 발표

-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이하 안보리)는 미얀마 군부에 폭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2022년 12월 21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문 2669호(S/RES/2669)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2개국의 찬성과 3개국의 기권을 받아 통과되었다. 결의안 거부권을 지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비상임이사국인 인도가 기권표를 행사하였다. 안보리 결의문 2669호는 미얀마 군부에 즉각 모든 형태의 폭력을 중단하고 현재 구금 중인 윈 민(Win Myint)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유엔) 국가고문 등의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UN 주재 미국 대사는 미얀마를 옛 이름인 버마(Burma)로 지칭하며 안보리 결의문이 미얀마 군부가 벌이는 유혈 사태를 끝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였다. 

- UN 안보리는 미얀마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려 하였으나 번번히 무산되었다. 2007년 안보리는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공격과 정치범 구금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 하였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2018년 12월 UN 안보리에서 영국은 미얀마의 로힝야(Rohingya)족 학살로 인해 발생한 위기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또한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에도 UN 안보리는 미얀마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배경에도 영국이 2022년 9월부터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면서 수정안을 도출하여 결의문 2669호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안보리 결의문, 미얀마 군부에 5개 합의사항 이행과 로힝야족 난민과 국내 실향민의 안전한 귀국 지원 요구

- UN 안보리 결의문 2669호는 아세안(ASEAN) 차원에서 미얀마 군부가 5개 합의사항(Five Point Consensus)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결의문 2669호는 UN 사무총장 혹은 UN 특사에게 아세안과 협력하여 2023년 3월 15일까지 미얀마 군부의 5개 합의사항 이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와 특별 정상회의를 통해 미얀마 내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행하며,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대화를 중재하고, 미얀마 국내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이 미얀마 방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민주화 세력의 임시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와 민족통합정부의 군대인 시민방위군(People’s Defence Forces)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면서 공격을 가하고 평화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에 따르면 2022년 12월 28일 기준으로 미얀마 군부는 2,682명 이상을 살해하고 1만 3,156명을 체포하였다.

- 한편, UN 안보리 결의문 2669호는 로힝야족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 자발적이고 안전하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미얀마 군부는 2017년 8월에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학살 벌였으며, 70여만 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방글라데시의 난민촌에 체류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내 소수민족을 탄압하면서 100만 명 이상이 고향을 잃었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소수민족 거주지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향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 UN 안보리 결의문의 구속력 약해… 안보리에서 더욱 강력한 결의문이 도출될 지는 회의적

◦ UN 미얀마 인권 보고관, 안보리 결의문의 구속력 약하다는 지적 제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UN 헌장 7장 언급되지 못해

- 한편, UN 안보리의 결의문 통과가 뒤늦고 미약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토마스 앤드류(Thomas Andrews) UN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UN 안보리 결의문 2669호가 거부권 행사를 피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으나 충분한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토마스 앤드류 보고관은 UN 헌장(UN Charter) 제7장에 담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미얀마 군부에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미얀마 군부의 잔학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UN 헌장 제7장은 안보리가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나 외교관계 단절 등의 비군사적 조치 혹은 평화안전 유지를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안보리 결의문 2669호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UN 헌장 7장을 언급하지  않는 등의 타협한 결과물이라 평가받고 있다. 중국의 장준(Zhang Jun) UN 대사는 미얀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미얀마 내부에 달려있으며, 차라리 결의문 채택이 아니라 안보리 의장 차원의 성명을 채택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며 기권 표를 행사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지아(Vassily Nebenzia) UN 대사도 기권 표를 행사한 이유에 대해 미얀마 상황이 국제 평화 및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UN 안보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국이 회람한 결의안 초안에서는 미얀마 상황에 대해 60일마다 안보리에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회원국들의 반대로 결의문 2669호의 내용에 포함되지 못했다.  

◦ UN 안보리, 더욱 강력한 결의문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한편, 안보리 결의문 채택 다음 날에 미얀마 군부가 태국으로 초청돼

- UN 안보리 차원에서 안보리 결의문 2669호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도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토마스 앤드류 보고관은 결의문 2669호에 대해 정치범 석방, 인도주의 지원, 여성 및 아동의 인권 존중 등을 촉구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나, 그것이 실패했을 때에 대한 결과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토마스 앤드류 보고관은 미얀마 군부의 잔학행위에 맞서려면 국제 제재, 표적 제재, 자금원 차단 등 UN 회원국들의 강력하고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나, UN 안보리에서 미얀마 내 위기를 종식시킬 조치가 나오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 한편, 안보리 결의문 2669호가 채택되면서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에 미얀마 군부를 놓고 의견 분열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 결의문 2669호가 채택된 다음 날인 2022년 12월 22일 태국 방콕(Bangkok)에서 개최된 일부 아세안 회원국 간의 비공식 회담에서 미얀마 군부가 초청되었다. 칸타나 파타라촉(Kanchana Patarachoke) 태국 외무부 대변인은 미얀마 군부와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의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 미얀마를 정상화하고 5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다른 접근방법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이 비공식 회의에 불참하였다.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아세안이 미얀마 군부를 회의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방콕에서 열린 회의에 반대했다고 알려졌다. 미얀마 군부는 방콕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족통합정부와 시민방위군이 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비난하고 이 ‘테러 조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다른 국가들에게 촉구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Daily Briefing in Relation to the Military Coup, 2022.12.28.

Bangkok Post, Myanmar junta figures attend Bangkok talks, 2022.12.22.

Mizzima, UN Security Council adopts first ever Myanmar resolution, 2022.12.22.

UN News, UN expert on Myanmar: Security Council resolution not strong enough on 'systematic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2022.12.22.

Xinhua News, UN Security Council must act with caution on Myanmar: Chinese envoy, 2022.12.22.

Human Rights Watch, UN Security Council: Historic Censure of Myanmar Junta, 2022.12.21.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Demands Immediate End to Violence in Myanmar, Urges Restraint, Release of Arbitrarily Detained Prisoners, Adopting Resolution 2669 (2022),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