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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미국에 연락사무소 개소
미얀마 EMERiCs - - 2023/02/24
☐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미국 워싱턴 DC에 연락사무소 개소
◦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미국과의 공식 접촉 의지 표명
- 2월 20일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는 미국 워싱턴 DC(Washington, D.C.)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했다. 국민통합정부는 워싱턴 DC의 연락사무소가 반군부 대항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락사무소를 통해 미국 정부와의 공식적 접촉을 개시하고 국민통합정부를 정당성 있는 미얀마 정부로 인정할 것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정부는 군부 쿠데타 2달 후인 2021년 4월 결성되었으며, 반군부 저항의 통합과 조직, 그리고 국민통합정부의 국제사회 내 정당성 획득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 미국 측 관계자들 또한 국민통합정부의 워싱턴 DC 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미국의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 라디오프리아시아(RFA, Radio Free Asia)에 따르면 우즈라 제야(Uzra Zeya) 미국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은 국민통합정부의 워싱턴 DC 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미국 정부의 미얀마 민주주의 재건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야 차관은 개소식에서 미국 정부가 포용적 민주주의로 복귀하려는 미얀마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미국 및 동남아시아 권역 국가들이 미얀마 군부에 의해 날조된 선거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축출된 정부의 여당이었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은 이와 같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연락사무소 개소식 참석이 양측 간 공식적 접촉 개시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 버마법 통과 등 미얀마 문제 대응 확대
- 미국은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등을 통해 미얀마 문제에 대한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말 미국은 미국 정부의 미얀마 군부 제재 권한을 확대하고 미얀마의 반군부 세력에 대한 비군사적 지원 확장을 골자로 하는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진 마 아웅(Zin Mar Aung) 국민통합정부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미국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버마법(Burma Act)은 국민통합정부 워싱턴 DC 연락사무소 개소의 기반이 되었다.
- 미국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국제사회 동맹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정당성에 반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2월 미얀마 군부 집권이 2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미국은 묘 민트 우(Myo Myint Oo) 미얀마 군부 에너지부 장관 및 군부 소유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Myanma Oil and Gas Enterprise) 등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추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미얀마 군부 관계자, 군부와 연관된 무기 및 군수업체, 군부 소유 에너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이행해왔고, 군부에 대한 군수 물자 판매 및 자금 제공 금지, 수출 허가 심사 강화, 그리고 미얀마산 물품 수입 금지 등 교역 관련 규제도 시행 중이다.
☐ 미얀마 군부 집권 2년차, 국제사회의 적극적 대응 촉구 목소리 높아져
◦ 국민통합정부 실질적으로 인정한 국가는 적어
- 미국의 국방수권법 시행 등은 미얀마의 반군부 저항세력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향후 주시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된다. 예 묘 헤인(Ye Myo Hein) 미국 평화연구소(USIP,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객원연구원은 버마법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됨으로써 반군부 저항세력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대중적 기대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미국 정부의 민주화운동 지원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또한 서방 국가 대부분이 미얀마 군부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국민통합정부가 요구하는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국가는 드물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그 원인으로 미얀마와의 외교행위 단절, 주변국과의 긴장, 그리고 장담할 수 없는 지원의 약속 등에 대한 부담을 꼽았다. 디플로매트는 국민통합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할 경우 해당 국가는 미얀마 양곤(Yangon)에 위치한 기존 대사관을 폐쇄해야 하는데, 그 경우 미얀마와의 대표성을 갖춘 외교행위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통합정부와의 관계 강화는 미얀마 군부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및 태국 등의 국가와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민통합정부와의 정당성 인정이 이들 국가가 취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지원 정책을 약속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불확실성 또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 미국 및 아세안 등의 실질적 대응 확대 필요성 대두
- 미얀마 군부 집권이 2년차에 들어선 가운데, 미국 등의 서방국가와 아세안(ASEAN) 차원의 근본적 대응이 미진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4월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와 회담을 갖고 미얀마 국내 폭력 종식 및 대화 추진 등을 포함한 5개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합의안 도출 이후에도 민간 시설에 공습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해왔으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유의미한 협상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면서 합의안의 실질적 효과 또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스콧 마르시엘(Scot Marciel) 전 주아세안,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미국 대사는 미국이 아세안의 5개 합의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해왔지만, 5개 합의안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이후에도 아세안이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 한편 2023년 아세안 순회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차원에서 미얀마 문제 대응에 강력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부상하고 있다. 2022년 의장국이었던 캄보디아에서는 38년간 훈센(Hun Sen) 총리에 의한 독재정치가 이어져온 바 있고, 인도네시아는 미얀마 군부에 대해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바 있다. 2월 4일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첫 행사인 아세안 외교장관회의(AMM,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를 개최하고 각국 외교장관과 함께 아세안의 2023년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본부에 미얀마 사태 대응 및 조율을 위한 특별 조직을 설치하는 등 빠르게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기존의 5개 합의안을 조속히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싱가포르 싱크탱크인 유수프 이샥 연구소(ISEAS, Yusof Ishak Institute)는 지금까지 실효성이 낮았던 5개 합의안을 고수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릴 것으로 평가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hannel News Asia, Commentary: Clock is ticking on Myanmar as Indonesia takes over as ASEAN Chair, 2023.02.20.
Reuters, Myanmar parallel government asks U.S. for more sanctions, funding for anti-junta forces, 2023.02.18.
Mizzima, US Deputy Secretary of State pledges to support democracy in Myanmar, 2023.02.17.
The Diplomat, Myanmar’s National Unity Government Opens Office in Washington, 2023.02.16.
Mizzima, Are we now seeing the fruits of Myanmar’s Spring Revolution?, 2023.02.15.
The Diplomat, The United States Risks Being Complicit in the Myanmar Junta’s Atrocities, 2023.02.02.
France24, US hits Myanmar with new sanctions on coup 2nd anniversary,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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