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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사정권,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에 해산 명령
미얀마 EMERICs - - 2023/04/07
☐ 미얀마 군부, NLD 포함 야당 39곳에 해산명령
◦ 미얀마 군부, 정당등록법 내세워 NLD 등 야당에 해산명령
- 미얀마 군부는 투옥 상태인 국가고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해산을 명령했다. 3월 27일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부 최고사령관은 국제 전문가들에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하루 뒤인 3월 28일 군부는 NLD를 포함한 기타 39개 정당이 마감 기한 내에 총선 정당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국영 방송을 통해 NLD가 새 선거법에 따른 정당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자동 해산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NLD 해산과 관련해 알자지라 통신(Al Jazeera)이 요청한 논평에 답하지 않았으며, 명확한 선거 일자 또한 확정되지 않았다.
- 군부가 언급한 새 정당등록법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정당이 총선 출마를 위해 충족해야 할 최소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총선 출마 정당은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10만 명의 당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이는 이전 조건에 비해 100배 증원된 조건이다. 또한 선거 출마자는 미얀마 국내 330개 마을 중 절반 이상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전체 선거구의 절반 이상에서 경선을 치러야 하며, 1억 짯(한화 약 6,290만 5,800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독일 언론 DW는 이와 관련해 미얀마 군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정당은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야당 정치인들의 출마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 NLD 및 국민통합정부, 미얀마 군부 선거에 강력 반대
- 한편 NLD는 미얀마 군부가 실시하는 총선이 정권 연장과 정당화를 위해 꾸며진 가짜 선거라고 비난하며 후보를 등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군부 인사들은 군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언론 매체를 폐간하고 NLD의 주요 지도자들을 체포한 상태에서 실시되는 선거가 절대로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보오(Bo Bo Oo) 전 NLD 소속 국회의원은 ‘우리는 군사 정권이 수많은 야당 지도자, 활동가, 그리고 국민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선거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탄압을 피해 잠적한 국회의원들이 구성한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는 대만, 일본 등 국제사회에 미얀마 군부가 실시하는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통합정부 각료 중 한 사람인 사사(Sasa) 박사는 이번 선거가 미얀마 군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가짜 선거라고 비판했다. 선거가 실제로 실시될 경우 군부와 반대세력 간 무력 충돌로 안보 문제가 심화될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메리 캘러한(Mary Callahan) 워싱턴대 교수는 미얀마 군부가 추진하는 선거는 어떤 방식으로 조작되든지 간에 미얀마 역사상 가장 폭력으로 얼룩진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미얀마 군부 선거 운영 둘러싼 비판 확산
◦ 일본.미국.호주 등 국제사회, 군부의 NLD 해산에 우려 표명
- 미국 등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NLD 해산에 잇달아 우려를 표명하며 더 포용적인 선거 절차의 시행을 촉구했다.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등은 미얀마 군부의 NLD 해산 조치가 이미 폭력으로 얼룩진 미얀마에 더 큰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외무부는 “NLD가 미얀마의 정치적 절차에서 배제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는 미얀마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외무부는 미얀마 군부에 수치 전 국가고문을 포함해 감금 상태인 NLD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고 모든 당사자를 포괄하는 평화적 해법을 찾아나설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 미국 국무부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하며 군부의 정당 해산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영국 외무부는 NLD 등 정당의 해산이 미얀마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격”이며, 군사 정권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전술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주 외무부는 미얀마 군부가 새롭게 제시한 까다로운 선거 등록 요건이 정치의 장을 더욱 좁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호주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배제는 더 많은 폭력과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미얀마 선거, 이미 한 차례 연기돼
- 미얀마 군부는 당초 2023년 8월 예정되어 있던 선거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2023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국내 안보 불안 문제를 지적하며 쿠데타 당시 선언한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군부가 미얀마 지역 중 3분의 1 이상에서 완전한 통제에 실패했으며, 이에 2023년 1월 종료 예정이었던 국가비상사태를 2월 1일부터 6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는 6개월간 총 2회 연장될 수 있으며, 국가비상사태 종료 시 6개월 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미얀마 군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함에 따라 헌법에 의거해 선거 또한 자동으로 연기되었다. 이후 미얀마 군부는 명확한 선거 일자를 발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를 연기하고 있다.
-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NLD가 당선된 선거에 대해 불법선거라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미얀마 군부는 반군부 노선 정치인들을 구금하는 등 탄압을 지속해왔으며, 이에 반대하는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무장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NLD 지도자였던 수치 전 국가고문은 군정 법원에 의해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국제인권단체들은 NLD가 당선된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야당 정치인들은 수치 국가고문의 기소 또한 군부의 야당 탄압 의도에서 날조된 혐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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