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한-EU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성과
중동부유럽 일반 김초롱 - 연구원 2023/06/01
☐ 지난 5월 22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이 방한해 제10차 한-EU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짐.
- 이번 정상회담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개최되었으며, EU의 두 정상이 동시에 방한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임.
ㅇ 2018년 10월 벨기에에서 개최된 제1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이후 첫 정상회담임.
-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경제 △안보 △환경 의제 외 △보건 △교통 △문화·교육 협력도 논의함.
☐ 한국과 EU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안정 △경제와 무역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함.
- (평화와 안정) 양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상황을 논의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재확인함.
ㅇ 러-우 전쟁 상황에서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한 지지 확인
ㅇ EU 및 회원국은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약 700억 유로 제공, 대러 경제 제재 부과 등의 방안을 활용해 대응 중
- (경제와 무역) 양측 모두 한-EU FTA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상호 농산물 시장 진입장벽 해소, WTO 개혁 공동 지원, 경제안보와 공급망 이슈 공동 대응 등을 강조함.
ㅇ 2022년 11월 한-EU 디지털 파트너쉽 출범 이후 양측의 반도체,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고성능 컴퓨팅, AI,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 확대 확인
* 향후 데이터 보호를 포함한 디지털 협력과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등 강화 약속
ㅇ 공급망 강화를 위해 기존의 산업정책대화(Industrial Policy Dialogue)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Supply Chain and Industrial Policy Dialogue)로 확대하는데 합의
- (지속가능한 발전) 한국과 EU는 기후변화, 동식물 다양성 보존,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한-EU 그린딜 파트너쉽을 출범함.
ㅇ 양측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포함한 파리기후협약 공동 이행 재확인
표 1. 한-EU 정상회담 분야별 주요 내용
자료: EU-Republic of Korea Summit (Seoul, 22 May 2023) - Joint Statement.
☐ 한국과 EU는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미중 경쟁심화 및 글로벌 경제안보질서 변화에 따른 기존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고 향후 협력관계 심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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