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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정부 세수 부족과 교사 파업으로 정부 내각 순환 절차 중단
루마니아 EMERICs - - 2023/06/09
☐ 2023년 1/4분기 루마니아 정부 수입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 1/4분기 예산 집행 결과 예산 부족으로 정부 재정 적자 심화 전망
- 루마니아 정부의 2023년 1/4분기 예산 집행 결과 정부 수입이 목표치보다 47억 레우(한화 약 1조 3,282억 원) 부족했으며, 이로써 정부 재정 적자도 계획보다 GDP의 1%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니콜라에 치우커(Nicole Ciuca) 루마니아 총리는 모든 부처의 장관들에게 지출 삭감이 가능한 부분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치우커 총리는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5월 1일부터 신규 공무원 채용 중단, 공무원 급여 동결, 간접비 상한선을 2022년 수준으로 설정,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신규 차량이나 사무기기 구매 금지, 공공 부문 근로자의 연금과 임금 동시 수령 제한 등을 제안했다. 또한, 치우커 총리는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미납으로 정부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납자들의 세금 납부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동시에 관련 기관들에 세금을 확실히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 미국 상공 회의소(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도 루마니아 정부가 과도한 적자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정 건실화를 목표로 하는 일련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공 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루마니아 정부가 재정·예산 건실화 약속을 준수하는 것은 거시경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공 회의소는 친기업 지향적인 정책과 점진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상황을 지속 가능한 궤도로 되돌릴 것을 권고했다. 또한, 현재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예산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루마니아 정부, 지출 삭감에 관한 긴급 조례 승인 보류
- 한편,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재정 적자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공공 지출을 줄이거나 공무원 정리 해고, 임금 삭감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긴축 재정 정책에 반대했다. 이어 요하니스 대통령은 적절한 평가가 있을 때 지출 삭감을 수용할 것이며, 공무원의 소득을 변경하지 않고 재정 적자를 줄일 방안을 내각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연합(EU)과 협상한 800억 유로(한화 약 112조 원)의 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4월 26일 준비했던 지출 삭감에 관한 긴급 조례 승인을 보류했다. 치우커 총리는 지출 삭감 대신 5,000유로(한화 약 700만 원) 이상의 임금과 연금을 받는 공공 부문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제안했으며, 이는 대통령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루마니아의 경제 전문지 지라울 피난시아(Ziarul Financiar)는 치우커 총리의 제안대로 월 소득 5,000유로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 수입이 약 7억 유로(한화 약 9,80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는 공공 부문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치우커 총리의 제안대로 공공 부문 근로자만 대상으로 시행될 경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세수 부족에 이어 교사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정부는 내각 순환 절차 중단 선언
◦ 루마니아 교원 노조, 높은 인플레이션 속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파업 돌입
- 한편, 정부가 재정 적자를 문제로 공직자 급여 동결을 결정하면서, 교원 노조들은 이에 반발하여 시위에 나섰다. 시위대는 교사뿐 아니라 보조 교사, 비(非)교직원을 포함한 교육계 종사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시위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또한, 초임 교사 임금을 경제 전체 수준에 맞춰 월 800유로(한화 약 112만 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임금 인상과 상여금 및 휴가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루마니아 초임 교사 임금은 월 500유로(한화 약 70만 원)이며, 사립학교에서는 최대 550유로(한화 약 77만 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노조는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5월 2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경고했으며, 노조에 가입된 10만 명 이상의 교사들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밝혔다.
- 5월 17일 교원 노조는 정부와의 협상에 실패했으며, 예고대로 22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파업 중인 교사들에게 급여 인상에 앞서 2027년까지 매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연간 800유로(한화 약 113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상여금의 70%는 교육에 필요한 IT 장비 및 서적 구매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교원 노조는 정부의 협상안을 거부했으며, 2023년 내 급여 25% 인상을 재차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갔다. 교사 총파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6월 7일 정부는 교원 노조 대표들과 논의 끝에 봉급법에 따른 교원 봉급 인상을 보장하는 각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치우커 총리는 교원 노조 대표들과 직접 통화한 이후 교육부와 노동사회연대부에 초임 교사와 대학 조교의 급여를 경제 평균 수준까지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사 파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시험을 제때 치를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교사들에게 파업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원 노조 연맹은 정부가 18~25%의 급여 인상을 약속했지만, 파업에 동의한 사람들의 87%가 시위를 계속할 것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 정부는 사회적 혼란 수습 때까지 예정된 내각 순환 절차 중단할 것이라 밝혀
- 한편, 2021년 국민자유당(PNL)과 사회민주당(PSD)의 연정으로 출범한 루마니아 정부는 합의에 따라 5월 30일 정부 내각 순환(Government Rotation)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요하니스 대통령과 PNL의 치우커 총리는 집권 연정과 합의한 순환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치우커 총리는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PSD의 마르셀 치올라쿠(Marcel Ciolacu) 대표는 교사 파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각 교체 일정을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 5월 30일 알리나 고르기우(Alina Gorghiu) 루마니아 상원 의장도 교사들의 파업과 정부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한 뒤에 정부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고르기우 의장은 집권 연합 의정서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교육 분야의 파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 피해가 가고 있어 교사 파업 문제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내각 순환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사의를 밝혔던 치우커 총리도 교사 노동조합과 회담 이후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사임을 번복했으며, 요하니스 대통령도 파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정부의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omania Insider, Trade unions: 87% of teachers continue strike in Romania, 2023.06.07.
Romania Insider, Romanian government gives in to teachers’ demands for higher wages, 2023.06.07.
BNE Intellinews, Teachers strike puts Romania’s ruling coalition at risk, 2023.05.31.
Romania Insider, Romanian Senate president: rotation of Government seats will take place when possible, 2023.05.31.
Romania Insider, Romania’s Govt. sweetens its offer to teachers in strike, 2023.05.30.
Balkan Insight, Romania’s PM Postpones Rotation Until Teachers’ Strike is Solved, 2023.05.26.
Romania Insider, Update: Government "rotation" plans put on hold in Romania amid teachers' strike 2023.05.26.
Romania Insider, Teachers’ unions in Romania continue strike after rejecting government offer, 2023.05.25.
Romania Insider, Romanian President wants new government in office by end-May, 2023.05.25.
Romania Insider, Romanian PM to resign this Friday for planned rotation of power in the governing coalition, 2023.05.24.
Romania Insider, Romanian teachers' strike puts on hold rotation of ruling coalition, 2023.05.22.
Romania Insider, Romanian teachers confirm general strike on May 22, 2023.05.18.
Romania Insider, Teachers’ unions protest in Bucharest for increased salaries, 2023.05.10.
Romania Insider, AmCham urges Romania’s Govt. to comply with fiscal consolidation targets, 2023.04.28.
Actmedia, AmCham: Launch of working hypotheses on intentions to increase fiscal burden induce tension and mistrust, 2023.04.28.
Romania Inisder, Romania's Govt. puts on hold plan to cut public expenditures, 2023.04.27.
Romania Inisder, Romania takes mild steps to cut expenses but expects visible impact on budget deficit, 2023.04.24.
Cronica Romana, State salaries and employment, blocked from May 1st! 2023.04.20.
Romania Insider, RO president rules out wage or personnel cuts among public sector employees,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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