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베트남, 자금 부족으로 청정에너지 전환 당초 계획보다 느리게 추진돼
베트남 EMERICs - - 2023/06/16
☐ 베트남, 모순적 에너지계획 수립…당초 약속보다 에너지전환 더딜 전망
◦ 베트남, 당분간 석탄 발전량 확대 계획
- 베트남 정부가 당분간 석탄 사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베트남의 청정에너지 전환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은 2050년까지 석탄 사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했으나,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 용량을 3만 메가와트(MW)로 확대하겠다는 모순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은 베트남의 전력 구성에서 석탄의 비율은 감소하더라도, 절대적 발전 용량이 확대함에 따라 석탄 발전의 용량은 2020년에 비해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산화탄소 외 메탄등 총 6개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 ‘0’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은 빠른 산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관련 문제를 겪으며 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조약 참여 및 국내 제도 정비 등의 노력을 추진해온 바 있다. 베트남은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함에 따라 전력소비가 증가하면서 2000~2010년 탄소집중도가 약 50% 상승했으며, 이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 베트남 정부 ‘넷제로(Net Zero) 2050’, 전력발전계획과 충돌 불가피
- 베트남 정부는 최근 발표한 ‘넷제로 2050’ 실행계획과 제8차 국가전략생산발전계획(PDP8, Power Development Plan VIII)을 발표했는데, 각 내용이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평가되면서 에너지전환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2021년 영국에서 개최된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2023년 5월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가 ‘넷제로 2050’ 실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실행계획은 탄소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 규정 개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솔루션, 해상 풍력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개발 연구, 석탄 가스화 기술 연구, 고체폐기물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한편 베트남은 PDP8에서 정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 전력발전 용량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위해 석탄 기반 전력 용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5월 16일 팜민찐(Pham Minh Chinh) 총리에 의해 승인된 PDP8에 따르면 베트남은 2030년까지 발전 용량을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2020년대 내내 석탄은 전력 발전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에너지원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할 전망이다. 2030년에는 액화천연가스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하는 한편, 나머지 전력 발전분은 수력,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로 충당할 예정이다.
☐ 베트남 청정에너지 전환 위한 자금 부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쉽’ 추진도 지연
◦ 베트남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자금 및 인프라 확충 문제 직면
- 베트남은 PDP8을 통해 태양열 및 풍력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PDP8에 따르면 베트남은 2030년 기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발전소 및 전력망에 1,347억 달러(한화 약 171조 2,037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완전히 퇴출하려면 6,580억 달러(한화 약 836조 3,18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2020년 정부가 태양광 에너지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이후 투자가 정체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Voice of America)는 베트남은 2019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풍력 및 태양 에너지 설치 용량을 갖춘 재생에너지 분야의 초기 성공 사례였지만, 국가 전력망의 현대화는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영 베트남전력(EVN)이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력을 제한하면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또한 VOA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조사 결과 베트남 당국 공무원들이 허가된 것보다 더 많은 태양광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전력 조달 및 납품 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 베트남 시민사회 참여 보장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추진도 과제
- 베트남이 가입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의 추진 지연 또한 탈석탄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22년 12월 베트남은 남아공,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JETP에 가입하며 탈석탄 및 청정에너지 전환 의지를 명확히 한 바 있다. JETP는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민관 자본 및 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탈탄소 및 친환경 발전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다이얼로그차이나(Dialogue China)에 따르면 베트남이 맺은 JETP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 방식은 여전히 모호하며,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베트남 국내 정치적 이슈의 해결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된다.
- 베트남 국내외 청정에너지 전환 운동가들은 베트남의 2050년 탄소중립 공약과 JETP 지원금 사용 방식 등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기후 운동가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반석탄 운동 주도 활동가들을 모호한 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는 등 시민단체 및 NGO의 활동을 탄압하고 있어 JETP 프로그램의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환경운동가를 포함해 160명 이상이 평화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 중에 있다. 다이얼로그차이나는 JETP 협정을 주도한 국제파트너그룹(IPG)은 협정 문안에 NGO와 언론의 참여를 요건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으로 베트남 언론과 시민사회, 그리고 NGO가 협정에 관련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베트남 인권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88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인 벤 스완튼(Ben Swanton)은 베트남 정부의 환경운동가 기소건 일부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며, 탈세라는 거짓 혐의를 이용해 기후 운동을 범죄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이체 벨레(DW, Deutsche Welle)에 따르면 베트남 집권당은 환경활동가들이 원자화되어 당국에 덜 위협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W, Is Vietnam backtracking on its environmental promises?, 2023.06.10.
VOA, Plan to Move Vietnam to Carbon Neutrality Faces Hurdles, 2023.06.09.
Nikkei Asia, Vietnam's rising coal use clouds energy transition plan, 2023.06.06.
China Dialogue, What is slowing Vietnam’s just energy transition?, 2023.03.09.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베트남, 수출 약세 지속... 주력 수출 품목 반등 조짐 없어 | 2023-06-09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베트남, 디지털경제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의지 표명 | 2023-06-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