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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국가들, EU의 이민자 강제 재배치 정책에 반발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6/23
☐ 유럽연합(EU), 신규 이주·망명 협정에 합의...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반발
◦ EU는 신규 이주·망명 협정에 합의
- 6월 8일 EU는 내무부 장관 회의를 통해 망명 절차 규정과 이주민 관리 규정에 대한 협정에 합의했다. 합의된 신규 협정은 망명 절차 규정 간소화, 망명이 거부된 사람을 제3국으로 추방, 이민자 수용 인원, 더블린 규약(Dublin Regulation)*, 신규 연대 메커니즘, 학대 및 2차 이동 방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협정은 2015년 대규모 시리아 난민 유입 이후 이어지고 있는 난민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중해를 통한 이민자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탈리아, 그리스, 몰타와 같은 일부 국가에 난민이 집중되자 해당 국가들은 EU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 내무부 장관 회의 결과, EU의 27개 회원국 중 21개 국가가 이주 협정에 찬성하여 통과되었다. 불가리아, 몰타,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는 기권했고, 폴란드와 헝가리는 반대표를 던졌다. 협정 합의에 대해 일바 요한손(Ylva Johansson) 유럽 내무 담당 집행위원은 27개 회원국 간의 신뢰와 협력을 회복한 중요한 날이라 논평했으며, 2019년 임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다루기 어려운 주제였지만, 상호 신뢰 속에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 이민자 분배와 재정적 기여가 포함된 연대 메커니즘이 쟁점으로 떠올라
- 합의된 신규 협정은 2020년 9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이주·망명에 관한 새로운 협정에서 시작되었으며, 연대 메커니즘이 강조되었다. 연대 메커니즘의 주요 내용은 △ 재배치된 망명 신청자 수용 △ 망명 신청자 수용 거부 시 반환 비용 지불 △ 인프라, 인력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다. 각 회원국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주민 재배치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재배치되는 이주민은 연간 3만 명의 망명 신청자가 될 것이며, 목표 미달성 시를 대비한 추가 조항도 포함되었다.
- 신규 규정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 수용을 거부할 경우, 1인당 연대 기여금 2만 유로(한화 약 2,850만 원)를 기부해야 한다. 요한슨 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정안을 반대하는 일부 회원국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법안이 발효되면,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이 협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정의 수호자’ 역할을 할 것이라 답했다. 이어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별 국가적 차원의 임시 대응을 대체하고, 이주 위기에 영구적이고 예측 가능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 덧붙였다.
☐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의 신규 이주 협정에 반대 목소리
◦ 폴란드, EU를 강경 비난하며 연대 메커니즘에 반대
- 6월 11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유권자들과의 만남에서 EU가 지시한 이민자 강제 재배치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EU가 다른 회원국에 이민자 수용을 강제하고 있다며, 법과 정의당(PiS)이 집권하는 동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폴란드 가정, 여성, 어린이의 안전이라 말했다. 이어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과 같이 수십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한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폴란드의 안보와 문화적 결속을 지키기 위해 EU의 이민자 강제 이주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피오트르 뮐러(Piotr Müller) 폴란드 정부 대변인도 정부가 EU 의회와 EU 이사회에서도 이주민 재배치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법제화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 6월 15일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 PiS 대표는 EU의 신규 이주·망명 협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찬성 281표, 반대 5표, 기권 34표로 통과되었으며, 주요 야당인 시민 연합(KO)과 좌파(Lewica) 의원 179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폴란드 의회는 불법 이주민을 EU 차원에서 강제 이주시키려는 메커니즘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른 EU 회원국들의 잘못된 결정이 초래한 사회적, 재정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친스키 대표는 국민투표를 통해 폴란드 국민에게 EU의 난민 수용 계획에 관한 발언권을 부여할 것이라 밝혔다. 카친스키 대표는 폴란드가 이미 우크라이나 난민 150만 명을 수용한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를 추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면서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EU의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난민과 관련해 모라비에츠키 총리도 폴란드가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을 수용했을 때 EU는 폴란드가 난민에게 제공한 지원에 대해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지만, 난민 수용을 거부하면 기여금을 요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야당인 좌파의 마치에이 그둘라(Maciej Gdula) 의원은 카친스키 대표가 EU 난민 수용 협정이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27개 회원국 중 폴란드와 헝가리만이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 연단(Civic Platform)의 얀 그라비에츠(Jan Grabiec) 대변인도 여당이 가을 선거를 앞두고 이민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 헝가리 정부도 이민자 재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
- 헝가리 집권 여당 피데스(Fidesz)의 유럽의회 의원인 킨가 갈(Kinga Gál)은 EU의 강제 이주 재분배와 이민자 수용을 거부하는 회원국에 대한 ‘벌금’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갈 의원은 EU가 과반수로 채택한 이민 협정으로 인한 이민자 할당제가 이민자들에게는 유럽으로 향하는 ‘초대장’이 될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갈 의원은 의무적 재배치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EU는 불법 이민을 방지하고 외부 국경 경계 강화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EU는 2015년 이민 위기 이후 저지른 실수로부터 학습한 것이 없으며, 헝가리가 이미 국민투표를 통해 이민자 수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민자 재배치 메커니즘에 반대할 것이라 덧붙였다.
-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는 졸탄 코바치(Zoltan Kovacs) 헝가리 정부 대변인을 통해 이민 협정을 개정하기로 한 EU의 협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코바치 대변인은 EU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강제로 이민자를 헝가리에 이주시키고 싶어 한다고 비난했다. 벤체 레트바리(Bence Rétvári) 헝가리 내무부 장관도 이민자 유입에 찬성하는 일부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개정안 초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했으며, 이는 EU의 의사 결정 과정을 조롱하는 격이라 비판했다.
◦ 체코는 이주 협정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강제 재배치 규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 체코는 내무부 장관 회의에서 이주 협정 개정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민자 재배치 규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체코가 연대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있지만 이민자 강제 재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외부 국경에서 본국 송환 정책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피알라 총리는 EU 회원국 중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이 계속되는 국가들은 강제 재배치 쿼터가 적용되지 않기로 협상했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야당 ANO의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 대표는 EU의 이민자 강제 재배치 원칙에 동의한 비트 라쿠샨(Vít Rakušan) 체코 내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바비시 대표는 EU의 이민 정책 개정에 대한 합의는 EU가 매년 3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라쿠샨 장관이 폴란드,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개정안을 거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민 개정법을 받아들일 권한이 없는 라쿠샨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법 거부를 정부에 촉구했다. 자유와 직접 민주주의(SPD)의 토미오 오카무라(Tomio Okamura) 대표도 라쿠샨 장관의 결정을 배신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체코를 이민자의 나라로 바꾸고자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라쿠샨 장관은 이민법 개정은 불법 이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며, 이것이 이민자 강제 재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블린 규약(Dublin Regulation): 유럽 12개국이 1990년 체결, 1997년 발효된 조약으로 이민자들은 난민 자격 심사를 처음 입국한 유럽 국가에서 받고, 다른 국가에서 또다시 난민 신청을 하면 처음 입국한 국가로 이송되도록 규정함.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arbiya, Poland to hold referendum on EU migrant deal, 2023.06.15.
Notes from Poland, Polish ruling party passes resolution condemning EU migrant relocation plan and announces referendum, 2023.06.15.
Urdu Point, Czech Republic Opposes EU Migrant Reception Quotas - Prime Minister, 2023.06.15.
TVP World, Czech opposition criticizes Minister of Interior over EU immigration reform, 2023.06.14.
Daily News Hungary, Fidesz: Migrant quotas are unacceptable for Hungary, 2023.06.14.
Polskie Radio, Poland opposes EU’s new deal on mandatory relocation of migrants: PM, 2023.06.12.
Notes from Poland, Poland condemns EU migration and asylum pact agreed by European Council, 2023.06.09.
Euronews, EU countries strike major deal on migration rules, delivering the first breakthrough in years, 2023.06.09.
Euronews, Von der Leyen and Michel praise new EU deal on migration while Viktor Orbán calls it 'unacceptable', 2023.06.09.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Hungary Says EU Refugee Reform Deal 'Unacceptable', 2023.06.09.
European Council, Migration policy: Council reaches agreement on key asylum and migration laws,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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