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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미·일·호주와 다자 안보 협력 관계 강화
필리핀 EMERICs - - 2023/07/07
☐ 필리핀, 동맹 및 우방 국가들과의 다자 안보 협력 관계 강화
◦ 필리핀, 미(美)·일(日)과 국가안보보좌관급 3개국 회담에 나서
-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필리핀이 미국, 일본, 호주와의 다자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6월 18일 필리핀·미국·일본 3개국 국가안보보좌관들이 도쿄(Tokyo)에서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재난 대응 및 인도적 지원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 필리핀, 미국, 일본 국가안보보좌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 안보 도전 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세 나라 국가안보보좌관들은 대만 해협 전역에서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지역 안보 문제와 삼국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 에두아르도 아뇨(Eduardo Año)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Yoshimasha Hayashi) 일본 외무상과도 전화 통화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과 필리핀이 해양 국가로서 법치에 근거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에두아르도 아뇨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필리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호주와도 안보 협력 강화하기로
- 필리핀·미국·일본 3국은 2023년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안보 포럼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자리에서 호주를 포함시켜 사상 처음으로 4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며 다자 안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마다 야스카즈(Yasukazu Hamada) 일본 방위상은 4개국 국방장관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FOIP가 지속적으로 번창하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 4개국은 정보를 상시 공유하면서 정기적인 훈련을 평시에도 실시하여 지역 내에서 향후 있을지 모르는 우발적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필리핀·호주·일본은 미국과 군사 조약을 체결한 동맹국으로, 유사시 미군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필리핀은 미국·호주와 방문군 협정(visiting force agreement)을 체결한 상태인데 일본 자위대와도 동일한 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 크리스토퍼 존스톤(Christopher Johnstone)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일본 문제 수석 연구원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네트워크화된 안보 아키텍처 구축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강조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네 나라 국방장관 간의 회담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공식적인 다자 안보 협정이 당장 체결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동맹국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유대 강화에 나설 시, 동맹이 억지력을 발휘하게 되고 가치가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 필리핀, 남중국해에서 적극적 행위자가 되기 위해 노력
◦ 필리핀, 점점 더 커지는 중국과의 해상 전력 격차에 바짝 긴장
- 인터넷 매체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이 점점 더 벌어지는 중국과의 국방비 및 국방전력 격차에 위기감을 느끼고, 뜻을 함께하는 동맹 및 우방국들의 강력하고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자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담긴 사설을 실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필리핀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1.15%였는데,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큰 중국은 GDP의 약 1.70%를 국방비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 게다가, 중국 해군은 잠수함 59척, 수상 전투함 92척을 운용하고, 중국 해안 경비대는 순찰선과 연안 전투함 약 700척을 운용한다. 또한, 중국의 해상 민병대는 약 400척의 함정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필리핀 해군은 프리깃함 2척과 초계함 및 해안 전투함 125척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 한편, 필리핀은 러시아나 중국산 무기를 조달한 적이 없으므로, 군대 간의 상호 운용성을 우선시하는 우방국과의 방위 협력 과정에서 큰 이점이 기대된다. 1990년 이후 필리핀은 항공기, 해군 및 해안 경비대 함정을 포함하여 무기 체제의 78%를 NATO 회원국 및 한국, 일본, 호주로부터 조달했다. 따라서, 필리핀의 무기 체계는 우방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 표준화되었고, 베트남 및 인도와는 달리 중국 및 러시아의 무기 공급업체로서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는다.
◦ 필리핀 대통령의 적극적 외교 정책 호평받아
- 필리핀 마닐라(Manila) 소재 델라 살레 대학교(De La Salle University)에서 정치학을 강의하는 클레브 아르겔레스(Cleve Arguelles) 박사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Romualdez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서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고 평가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모두와 친구, 그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기(a friend to all, an enemy to none)’라는 외교 정책을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클레브 아르겔레스 박사의 분석이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남중국해에서 공세적으로 나오는 중국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를 바라는 대다수의 필리핀 유권자들로부터 현재 널리 호평을 받는다.
- 한편, 친(親)중국 정책을 펼쳤던 전임자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前) 필리핀 대통령의 딸이자 현직 부통령인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가 여당인 라카스-기독교 무슬림 민주당(Lakas-Christian Muslim Democrats)에서 탈당을 선언하면서 필리핀 권력층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23년 5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의회 내 동맹 세력이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과 손잡고 있는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 전(前) 대통령을 하원 수석 부의장직에서 해임했는데,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전 대통령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중국과의 대규모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와 남중국해 에너지 공동 탐사 협정 체결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A year on, domestic woes offset Philippine President Marcos’ diplomatic gains, 2023.06.26.
The Diplomat, The Philippines Is Leveraging Its Strategic Value to Become an Indo-Pacific Power, 2023.06.21.
Philstar, Philippines, Japan, US vow to deepen trilateral cooperation, 2023.06.18.
Nikkei Asia, China is at crux of clash of Philippine presidential dynasties, 2023.06.14.
Nikkei Asia, Philippines to step up ties with U.S.-Japan-Australia coalition,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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