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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국가비상사태 또 6개월 연기
미얀마 EMERiCs - - 2023/08/11
☐ 미얀마 군부, 국가비상사태 또 연장… 8월 예정이던 선거도 공식 연기
◦ 미얀마 군부, 선거 준비 미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 연장
-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반복해서 연장하고 있다. 7월 31일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국방안보회의(NDSC,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와의 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개최 예정이었던 선거 또한 연기됐으며 연내 총선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군대가 모든 정부 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한편 최고기구인 국방안보평의회(NDSC,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 의장에게 입법, 사법 및 행정 권한이 부여된다. NDSC는 명목상으로는 헌법상 정부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군이 통제한다. 해당 헌법은 미얀마군에 의해 2008년 개정되었다.
- 미얀마 국영 MRTV에 따르면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선거를 서둘러 실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부는 추후 투표가 언제 실시 될지 명시하지 않았으며 비상 상황이 해소된 이후 실시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쿠데타 이후 헌법에 따라 2023년 8월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인민방위군(PDF, People's Defense Force)의 방해로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군부는 반군부 저항세력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2023년 1월에는 테러 및 불법행위를 한 개인 또는 조직이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탄압을 지속해왔다.
◦ 미얀마 군부, 2023년 초에도 국가비상사태 연기… 전국 통제 실패 인정
-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에 의한 국가비상사태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다. 미얀마 군부는 2023년 2월 1일에도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미얀마 헌법은 국가비상사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사가잉(Sagaing), 마그웨(Magwe), 친(Chin), 카렌(Karen)주 등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 연장의 이유를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군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1년간 국가를 통치 할 수 있으며, 투표 실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1회 6개월,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부 쿠데타는 2021년 2월 1일 발생하였으므로 이미 2023년 1월 31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기간은 만료되었다. 그러나 NDSC는 2023년 2월 1일 국가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다며 군부가 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대변인 네이 폰 랏(Nay Phone Latt)은 군부의 비상사태 연장은 예상된 일이라고 말했다. 네이 폰 랏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상사태 연장은 미얀마 장성들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반군부 저항세력은 현재 활동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자지라통신(Al Jazeera)은 군부의 이번 발표가 미얀마 군부가 여전히 선거 실시가 가능할 만큼의 통제권을 전국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군부가 인력과 무기 측면에서 큰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거세지는 무장 저항, 비폭력시위, 그리고 시민 불복종 등을 진압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진단된다.
☐ 미얀마, 다시 혼돈 속으로... 국제사회 유감 표명
◦ 미얀마 국가적 위기 심화… 인권침해 상황 지속돼
-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반군부 저항 세력의 지속적인 공격과 관련해 미얀마 국내에서 테러 사건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 군부는 금요일 군사 성명을 통해 안보, 평화, 안정, 법치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 많은 과제가 산적해있다고 발언했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미얀마 국내에 법과 질서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3년 연초 이후 반군부 세력에 의한 수백 건의 '테러 행위'로 782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실제 사망자 규모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군부에 의한 쿠데타 이후 군부와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신생 및 기존 반군 단체 간에 전투가 지속되면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었다. 미얀마 현지 모니터링 단체에 따르면 군부의 반군부 저항운동 탄압으로 3,8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2만 4,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알자지라통신은 군부의 정권 탈취로 인해 최근 미얀마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를 향한 수 년간의 진전이 퇴보했다고 평가했다.
◦ 미 국무부 및 UN, 유감 성명 발표… 미얀마 군부 고립 심화될 전망
- 미 국무부는 미얀마 정권의 발표에 대해 비상사태를 연장하면 미얀마가 "더 깊은 폭력과 불안정에 빠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매튜 밀러(Matthew Miller) 국무부 대변인은 군사정권이 버마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무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얀마 국내 위기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UN 또한 성명을 통해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연장에 유감을 표했다. 파한 하크(Farhan Haq) UN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쿠데타에 반대해왔고 앞으로도 반대할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미얀마가 민주적 통치로 복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미얀마 군부가 사실상 통치 지속 의도를 내보임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쿠데타 이래 미국 및 EU 등 서방 국가 다수는 미얀마 군부 관계자 및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23년 2월 1일에는 군부 집권 2주년을 맞아 새로운 제재 조치들이 발표된 바 있다. EU 또한 2023년 2월 미얀마 군부 관계자 9명 및 7개 기구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에 소속된 에너지부 장관, 기업 경영인, 고위 공무원 등 뿐만 아니라 군부에 군사물자 및 자금을 제공한 사기업 또한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되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Irrawaddy, At First Meeting of New Cabinet, Myanmar Junta Boss Repeats Call for ‘Law and Order’, 2023.08.09.
Al Jazeera, Myanmar military extends emergency, postpones election, 2023.08.01.
Reuters, Myanmar junta officially postpones election promised after 2021 coup - state TV, 2023.08.01.
Anadolu Agency, UN calls for return to democracy as Myanmar junta extends emergency, postpones elections, 2023.08.01.
The Guardian, Myanmar junta extends state of emergency, forcing delay to elections, 2023.07.31.
France24, Myanmar junta hints at extending state of emergency,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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