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투자 유치하는 모디 정권...중국 투자에 대한 입장 정리는 숙제

모디 총리 집권 이후 인도, 연간 FDI 평균 470억 달러 이상 유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집권한 지난 9년간 모디 정부는 성공적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5월 모디 총리와 인도국민당(BJP, Bharatiya Janata Party)이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연평균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액수는 270억 달러(한화 약 35조 8,290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연간 성장률은 74%에 달했다. 미국의 씽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모디 정부가 높은 수준의 FDI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인도의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기 시작했다.. 특히 휴대전화,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인도 투자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CSIS는 인도 정부가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 FDI 제한을 완화,  △ 소급적인 세금 적용 금지, △ 경제 자유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대 인도 시장 두고 경쟁하는 글로벌 전기차 기업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Tesla)가 인도 투자 의향을 발표하자 인도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모디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모디 총리는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공개 회담을 했다. 당시 모디 총리와 머스크는 인도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는 안에 관하여 논의했으며, 인도 내 설립될 공장에서는 2만 4,000달러(한화 약 3,185만 원)의 저가 전기차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의 배터리&전기차 제조 업체인 비야디(BYD)도 인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인도 정부는 비야디의 투자 승인은 거부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인도 정부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테슬라와 비야디가 생산량을 늘리길 희망하면, 인도로 진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인도의 경전기차 연간 생산량이 2030년이면 140만대로 늘어나 전체 차량의 19%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과의 갈등 일축… 인도, 중국의 투자 환영한다고 강조

지난 7월 25일 라제에프 찬드라세카르(Rajeev Chandrasekhar) 인도 전자IT부 장관은 인도가 중국의 투자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인도는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드라세카르 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인도 정부는 인도의 법을 준수하는 어떤 기업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 정부는 중국과 국경 인근에서의 유혈 사태 이후 인도 내에서 중국산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인도 내에서 활동 중인 중국 기업들의 탈세, 외화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투자 유치 기회 확대 위해 제도적 개선 필요성 인식한 스리랑카

스리랑카, 일본 외무상 초청해 회담

지난 7월 29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Colombo)에서 알리 사브리(Ali Sabry) 스리랑카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Yoshimasa Hayashi) 일본 외무상이 회담했다. 일본 외무상이 스리랑카를 방문한 것은 약 4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 사브리 장관은 전력, 인프라, 녹색 및 디지털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의 투자 유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이후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스리랑카 정부가 경제 회복을 자신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과 성장의 전망이 스리랑카와 일본의 관계를 강화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리랑카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29억 달러(한화 약 3조 8,483억 원)의 구제금융을 확보하여 대규모 부채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히야시 외무상은 이번 회담 이후 스리랑카의 부채 구조조정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스리랑카의 채무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으며, 모든 채권국들에게 투명한 부채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히야시 외무상은 스리랑카가 인도양의 전략적인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현에 매우 중요한 국가임을 강조했다.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은 지난 3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발표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흥 국가들에 경제 및 해양 안보에 대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한편 히야시 외무상은 사브리 장관의 투자 요청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았다.

스리랑카 정부, 투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 위해 제도 개선 의지 피력

7월 21일 딜룸 아무누가마(Dilum Amunugama) 스리랑카 투자청장(BOI, Board of Investments)은 스리랑카의 2023년 FDI 투자 목표를 밝히면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무누가마 청장은 2023년 FDI 유치 목표치가 15억 달러(한화 약 1조 9,905억 원)이며, 2023년 1/4분기 유치액은 2억 1,100만 달러(한화 약 2,8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무누가마 청장은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7월 30일 마두라 위트하나게(Madhura Withanage) 스리랑카 의원은 대통령미디어센터(PMD, Presidential Media Centr)에서 스리랑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내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이 발족되었다고 밝혔다. 위트하나게 의원은 두잉 비즈니스(Doing Business)에서 스리랑카가 99위를 기록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현재 투자자들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는 법안이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위트나게 의원은 오래된 제도가 스리랑카 내 투자가 어려워진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투자 경쟁에 뛰어드는 중동의 걸프만 국가들

파키스탄, FDI 유치 위해 80억 달러 규모 국부펀드 조성

파키스탄 정부가 외국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80억 달러(한화 약 10조 6,160억 원)의 국부 펀드를 조성했다. 이번 펀드 조성을 위해 파키스탄 정부는 석유&가스 개발(Oil & Gas Development Co.), 파키스탄 석유(Pakistan Petroleum Ltd.), 파키스탄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Pakistan), 해양석유(Mari Petroleum Co.), 파키스탄 개발기금(Pakistan Development Fund), 네엘룸-젤룸 수력발전(Neelum-Jhelum Hydro-Power)의 지분을 국부 펀드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파키스탄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걸프 국가들의 투자 제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파키스탄의 민-군 포럼인 특별투자촉진위원회(SIFC, Special Investment Facilitation Council)는 신속한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다. SIFC의 걸프 국가들의 투자 승인도 신속한 경제 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승인된 투자 제안 건수는 28건에 달한다. 파키스탄 현지 매체인 익스프레스 트리뷴(The Express Tribune)에 따르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등이 파키스탄에 제안한 투자 규모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투자액인 280억 달러(한화 약 37조 1,5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에서 패권 경쟁 중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투자 경쟁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 투자에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UAE가 파키스탄에 추가 투자를 결의하면, 뒤이어 사우디아라비아도 추가 투자를 발표하면서 파키스탄을 둘러싼 양국 간 보이지 않는 경쟁이 드러나고 있다. 일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에너지 기업 아람코(Aramco)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Baluchistan)주 과다르(Gwadar)에 녹색 정유 시설 건설을 위해 파키스탄 국영 석유 기업 네 곳과 120억 달러(한화 약 15조 9,240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우디 기업들은 파키스탄의 공항 운영 아웃소싱에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월 19일  파키스탄 정부는 UAE와 항구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아부다비 항만공사(AD Ports Group)와 카라치 항구(Karachi port)에 새로운 다용도 화물 창고를 건설하고 카라치 항구 내 이스트워프(East Wharf)도 85% 관리하는 내용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재무부는 내각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이후 합의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 초안이 마련되면 정부는 가격 협상 위원회를 구성하여 UAE와 가격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해당 합의에는 파키스탄 국제컨테이너터미널(PICT, Pakistan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시설과 관련 인프라의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