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필리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산물 수출 시장 확대
필리핀 EMERICs - - 2023/09/15
☐ 한국, 아세안 주요 자동차 수입 시장 필리핀과 FTA에 서명
◦ 필리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에 공식 서명
- 한국과 필리핀이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했다. 9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Jakarta)에서 윤석렬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한·필리핀 FTA에 서명했다.
- 양국은 2021년 10월 한·필리핀 FTA에 타결했고, 2년이 지나서 정식 서명에 이르렀다. 필리핀은 2008년에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을 발효시킨 데 이어 한국과는 두 번째로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2022년 기준 한·필리핀 교역 규모는 175억 달러(한화 약 23조 3,715억 원)였는데, 한국의 대(對)필리핀 수출이 123억 달러(한화 약 16조 4,268억 원)를 기록해 한국이 필리핀과의 교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냈다.
◦ 필리핀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 기대돼
-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은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한국에 대해 96.5%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필리핀은 아세안(ASEAN) 회원국 중 자동차 수입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며, 앞으로 한국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현재까지는 필리핀 시장에 진입하는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율 5%가 적용되고, 자동차 부품에는 관세율이 3~30%로 적용된다. 아울러 한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5년 내에 철폐된다.
-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자동차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일본 자동차 브랜드가 82.5%로 독보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과 EPA를 체결한 덕분에 관세율 20%가 적용되는 승용차를 제외하고, 화물차 등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무관세로 필리핀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그 외에 미국(7%), 중국(6.4%), 한국(2.5%)산 자동차가 필리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 필리핀, 농수산물 시장 판로 활짝 열어
◦ 필리핀 농수산물의 한국 시장 진입로 확대돼
- 필리핀은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을 계기로 대한(對韓) 농수산물 수출량 확대를 도모하게 됐다. 2021년 기준 필리핀의 대한(對韓)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5억 2,680만 달러(한화 약 7,035억 원)를 기록했고, 한국과의 농수산물 및 식품 교역을 통하여 2억 2,840만 달러(한화 약 3,792억 원)의 흑자를 냈다. 2021년 기준 필리핀의 대한(對韓) 수산물 수출량은 2,950만 달러(한화 약 393억 9,767만 원)였고, 대부분 낙지, 전복, 대하, 해삼, 훈제 참치 등 고가 제품이었다.
- 그러나, 이번 한·필리핀 FTA에서 필리핀의 최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인 바나나의 경우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필리핀 바나나 재배자 및 수출업자 협회(PBGEA, Pilipino Banana Growers and Exporters Association)’는 한국 시장에서 현행 30%의 관세가 부과되는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필리핀산 바나나가 다른 바나나 수출국들과 공평하게 경쟁하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PBGEA는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필리핀산 바나나가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현행 36%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필리핀산 파인애플 가공품도 7년 안에 무관세로 한국 시장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세페리노 로돌포(Ceferino S. Rodolfo) 무역부 차관 겸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s) 청장은 한국산 샴푸와 다른 종류의 약용 비누는 10년 안에 관세가 5%에서 0%로 철폐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필리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행동 규탄한 한(韓)·미(美)·일(日)에 사의 표명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일(日)·아세안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자리에서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으로 해양 영유권을 선포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미국, 일본, 한국에 감사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ASEAN Summit) 기간에 적어도 세 차례의 별도 회의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행위를 규탄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성명을 언급했다.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해역의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와 남중국해의 인공섬 군사화에 반대하고 필리핀 어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자카르타로 떠나기 전에 필리핀 국민에게 “서필리핀해에서 중국의 침략에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hilstar, South Korea to scrap tariffs on Philippine banana, pineapple, 2023.09.09.
The Korea Economic Daily, S.Korea inks FTA with Philippines, boon to Korean car exports, 2023.09.08.
Philstar, Free trade pact signed between Philippines, South Korea, 2023.09.08.
ABS-CBN, Marcos Jr repeatedly lauds US, Japan, South Korea’s statement vs China, 2023.09.07.
Department of Agriculture, Phl to further boost fruit, fishery, food exports to Korea, 2022.06.11.
Philstar, Philippines to boost fishery exports to South Korea, 2022.05.31.
Fruitnet, Philippine bananas risk losing South Korea,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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