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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5월 총선 이후 정치적 혼란 끝에 새 정부 공식 출범
태국 EMERICs - - 2023/09/15
☐ 태국, 5월 총선 이후 정치적 혼란 끝에 총리 취임 및 정부 출범
◦ 총선 2위 푸어타이당, 연립정부 구성 및 총리 배출해
- 2023년 5월 총선 이후 정치적 혼란을 겪던 태국은 9월 5일 총리 취임과 함께 공식적으로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신임 총리는 푸어타이당(Pheu Thai Party)의 지명 후 8월 22일 의회 승인을 거쳐 취임했다. 9월 8일 세타 총리는 태국 북동부의 우돈타니(Udon Thani) 등의 지역을 방문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으며, 9월 11일 의회에서 정책 기조를 발표하고 12일 공식 내각 회의를 개최했다. 이처럼 태국의 새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약 4개월에 걸친 선거 후 공백기가 막을 내렸다.
- 5월 14일 총선 이후 태국에서는 총리 임명을 둘러싸고 장기간의 정치적 대립과 논쟁이 진행되어왔다. 진보적 공약을 내걸어 총선에서 예상 밖의 1위를 차지한 전진당(MFP, Move Forward Party)은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전진당 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직무 정지 명령이 내려지며 피타 대표의 총리 지명이 무산됐다. 피타 대표 및 전진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후 전진당은 총선에서 2위를 차지한 푸어타이당이 구성한 연립정부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으나, 푸어타이당이 공약을 어기고 친군부 정당과 연합하자 지지를 철회했다.
◦ 푸어타이당, 친군부 정당과 연합해 정국 주도권 확보
- 이에 따라 태국 정국은 총선에서 2위를 차지한 푸어타이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립정부에 의해 주도된다. 푸어타이당은 2014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에 의해 정권을 잃었으나,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친군부 정당 두 곳과 손을 잡았다. 여기에는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전 태국 총리가 이끄는 연합태국국가당(UNTP, United Thai Nation Party)이 포함되어 있다. 전진당은 친군부 정당이 포함된 연립정부에 참여할 수 없다며 연립정부 참여 정당에서 탈퇴했다.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이로 인해 태국 민주주의의 중심 및 정당성이 푸어타이당에서 전진당으로 넘어갔으며, 태국 정치에 중대한 재편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 8월 22일에는 푸어타이당의 정신적 지주로 평가받는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태국 총리가 망명에서 자진 복귀했다.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군부에 의해 축출된 2년 후인 2008년부터 망명 생활을 이어왔으나, 푸어타이당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귀국했다. 탁신 전 총리는 경찰에 자수했으며, 태국 대법원으로부터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을 근거로 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국왕에 의해 형량이 1년으로 감형되었다.
☐ 신임 정부, 경제 문제 해결 및 헌법 개정 등 산적한 과제 직면해
◦ 세타 총리, “산적한 경제 문제 신속히 해결할 것” 강조
- 세타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태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임 정부는 임기 4년 간 경제, 정치,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있다. 태국의 경제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 산업이 거의 마비된 이후 침체되었다. 세타 총리에 따르면 태국의 공공 부채는 2023년 GDP의 60%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가계 부채는 올해 GDP의 90%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에 세타 총리는 부채 문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비용 상승세를 완화하며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세타 총리는 선거운동 당시 큰 관심을 끌었던 디지털 화폐 지급 공약 또한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푸어타이당은 단기 지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6세 이상의 모든 태국인에게 10,000바트(한화 약 37만 1,000원)를 디지털 지갑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세타 총리는 과거 해당 공약의 이행에 최대 5,600억 바트(한화 약 20조 7,760억 원)가 소요될 것이며 내년 1/4분기까지는 지급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인 목표로는 국제 무역 활성화, 스타트업 기업 지원,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농업 생산 개선, 지방 정부 권한 강화, 토지 소유권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 태국 군부, 선거에서 영향력 여전해... 세타 총리, 헌법 개정 언급
- 군부 개혁 또한 세타 총리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태국 군부는 2006년 이후 두 차례 쿠데타를 일으킨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군부 개혁은 전진당과 푸어타이당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 중 하나였다. 세타 총리는 연설에서 이 점을 언급하며 의무 징병제를 폐지하고 과도한 장군 수를 줄이며 국방부 조달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과의 '공동 발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태국 국방부는 주로 고위 군 장교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국방부를 이끄는 푸어타이당 출신의 수틴 클랑상(Sutin Klangsang)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 중 몇 안되는 민간인으로 꼽힌다. 세타 총리 정부는 국민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절차를 통해 군부에 의해 제정된 현행 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2019년 총선 이후 세타 총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2014년 군부가 제정한 헌법의 개정은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 쟁점이 되어 왔다. 전진당이 총선에서 1위를 차지했음에도 총리 배출에 실패한 원인으로도 현행 헌법의 총리 선출 체계가 꼽힌다. 총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하원 500석, 상원 250석, 총 750석 중 과반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태국 상원은 대부분 군부가 임명한 친군부 왕당파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상원 지지 없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총리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 수인 500석 중 376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타 대표는 총리 후보 지명 후 1차 투표에서 총리 취임 승인에 필요한 표를 얻지 못했는데, 이는 상원 의원들이 전진당이 내건 왕실모독죄 개정, 군부 독점 사업 부문 개혁 등의 공약에 반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타 총리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실망한 태국 국민들이 소셜미디어에 “#NotMyPM” 해시태그를 통해 불만과 실망을 표출하는 등 논란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P News, Thailand’s new prime minister tells Parliament his government will urgently tackle economic woes, 2023.09.11.
Bangkok Post, All eyes on the new cabinet, 2023.09.11.
The Diplomat, Thailand’s New Government Takes Office After Being Sworn-in, 2023.09.06.
Voice of America, New Thai Government Sworn In,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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