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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2024년 2월 대선 앞두고 쌀 가격 안정 시급해져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09/22

☐ 엘니뇨로 인해 국민의 주식 쌀 수급 불안 우려 제기돼

◦ 가뭄에 따른 쌀 생산량 감소 전망
-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 단체장을 한 날 선출하는 동시 선거를 몇 달 남긴 가운데 국민의 주식(主食)인 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가뭄 또는 폭우를 몰고 오는 기후 현상인 엘니뇨의 여파로 인도네시아에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쌀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53만 톤(t)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도네시아통계청(BPS, Badan Pusat Statistik)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9월 사이 인도네시아의 쌀 소비량은 2,289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하여 가뭄이 심해져 작황이 나빠지면 쌀 수급에도 적색등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2023년 7월 글로벌 쌀 최대 생산국 인도가 국내 가격 급등과 극심한 기후 조건 등 여러 요인을 거론하며 비(非)바스마티(non-basmati) 쌀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세계 쌀 가격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 인도네시아 정부가 쌀 수입을 늘려보지만 시장에서 쌀 가격은 급등
- 인도네시아 정부는 쌀 수입량을 늘려 비축미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시도하고 있다. BP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2년 한 해 동안 42만 9,000톤의 쌀을 수입했는데,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이미 159만 톤의 쌀을 수입했다. 해당 기간 수입쌀 대부분은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에서 조달되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엘니뇨 현상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리라 보고, 쌀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2023년 쌀 수입 할당량을 230만 톤으로 넓게 잡았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조달청(Bulog)에 쌀 비축 재고를 시장에 방출 명령하면서 쌀 가격 잡기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국가식량청(NFA, National Food Agency)에 따르면, 9월 15일 기준 전국 쌀 가격은 평균 1만 4,490루피아(한화 약 1,253원)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6%나 상승했다.

☐ 인도네시아 정부, 쌀 수급 불안 잠재우기 위한 일련의 대책 발표

◦ 선거 앞두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쌀 공급원 다각화와 쌀 배급으로 대응
- 인도네시아 정부는 충분한 쌀 공급을 위해 캄보디아,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등 여러 국가로부터 쌀을 수입하기 위한 협력 모색에 분주하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9월 11일 조달청의 비축 창고를 직접 방문하고, 쌀 수입을 위해 여러 국가와 초기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9월 초 자카르타에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ASEAN Summit) 때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와 양자 회담를 갖고 캄보디아로부터 연간 약 25만 톤의 쌀을 수입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조달청의 쌀 창고에 비축미가 160만 톤이 있어 표준량인 120만 톤을 훨씬 웃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경제적 취약계층인 수혜 가정(KPM, keluarga penerima manfaat)에 가구당 10킬로그램(㎏)씩 쌀을 배급하기로 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반텐(Banten)주 찌레곤(Cilegon)에서 쌀 10㎏을 직접 수혜 가정에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 집권 2기 임기가 2024년에 종료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헌법의 연임 제한 규정 때문에 2024년 2월에 있을 동시 선거에서 재선에 나설 수는 없으나 자신의 숙원 사업인 신수도 누산타라(IKN, Ibu Kota Nusantara) 건설이 후임 정권에서 이뤄지도록 임기 말 지지율 관리에도 부쩍 신경 쓰고 있다. 2023년 6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고 수준인 79%에 달하는데 유력 대권 주자인 프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 국방부 장관도 대선 승리를 위해 현 정권의 정책을 지지하는 두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고 막판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 전문가는 식량 안보 불안을 해결할 장기적 대책 마련을 주문
- 자카르타(Jakarta) 소재 뻠방우난 대학교(Universitas Pembangunan Nasional Veteran Jakarta)의 공공 정책 전문가인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Achmad Nur Hidayat)은 인도네시아의 식량 안보를 오랫동안 불안하게 만든 토지 소유권, 도시화, 근시안적 쌀 수입 정책 등 일련의 구조적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은 정부가 개방형 시장 운영을 즉각 실행하고, 국가 식량 재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실제 상황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은 “쌀이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도로, 창고, 가공 시설과 같은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현대 농업 기술, 토지 관리 및 비료와 농약의 효율적 사용법을 교육하여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은 토지 모니터링용 드론, 날씨 모니터링용 농장 앱, 최신 기계 등 농업 분야의 기술 통합도 농업 분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은 “주변 국가와 식량 관련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협력은 기술 교류, 공동 연구 또는 지역 식량 비축기지 설립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Jakarta Post, Indonesia rice imports spike as Jakarta shores up stocks, 2023.09.15.
Kompas, Presiden Jokowi Berharap Operasi Pasar Dapat Menurunkan Harga Beras, 2023.09.12.
Antara, Indonesia explores cooperation for rice imports amid El Nino concerns, 2023.09.11.
Benar News, Analysts: Prabowo adds party support, gains edge in 2024 Indonesian presidential race, 2023.08.14.
Kompas, Produksi Beras RI Diproyeksikan Turun 530.000 Ton Gara-gara El Nino,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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