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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노동자 임금 보전을 위한 누진 임금제 시범 도입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3/12/15
☐ 말레이시아, 근로자 소득 증대를 위한 누진 임금 프로그램 시범 도입
◦ 말레이시아, 누진 임금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기로
- 말레이시아 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누진 임금(progressive wage)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라피지 람리(Rafizi Ramli) 말레이시아 경제부 장관은 “누진 임금 프로그램 대상자는 월 소득이 5,000링깃(한화 약 138만 5,420원) 미만인 말레이시아 근로자에 한정되며, 다국적 기업 및 공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1,0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라피지 람리 장관은 “시범 프로그램을 적용해보고 나서 타당성 평가를 거친 후에 모든 고용주에게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 누진 임금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신입 및 초급 직급의 경우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0 링깃(한화 약 5만 6,000원)을 비초급 직급의 경우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300링깃(한화 약 8만 4,000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인센티브 규모가 매년 검토된다. 고용주는 정부 인증 교육 프로그램에서 직원들이 기술 훈련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한 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 말레이시아 근로자 대다수, 여전히 저소득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해
- 말레이시아 경제부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말레이시아 근로자 임금이 평균 4.1% 증가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근로자 대다수는 고질적인 저임금 상태에 빠져있는데, 정규직 근로자 654만 명 중 73.3%가 월 5,000링깃(한화 약 138만 5,42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 라피지 람리 장관은 “근로자들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기본 경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하는 탓에 저축하지 못하는 형편이다”고 지적했다.
- 말레이시아에서는 2022년 5월에 개정된 월 1,500링깃(한화 약 42만 원)의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2011년에 제정된 국가임금자문위원회법(National Wages Consultative Council Act)에 따라 최저임금은 2년마다 재검토된다.
- 라피지 람리 장관은 누진 임금 프로그램에 예산 20억 링깃(한화 약 5,610억 원)이 할당되었고, 105만 명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라피지 람리 장관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약 33억 링깃(한화 약 9,256억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말레이시아, 복지 증대를 위한 노력에도 나서
◦ 말레이시아 총리, 노동소득분배율 높이겠다고 약속
- 2023년 8월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노동소득분배율(wage share ratio)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말레이시아의 GDP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20년 37.2%에서 2022년 32.4%로 하락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동소득분배율을 45%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노동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누진적 임금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정부가 누진 임금 프로그램 관련 예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원의 62%와 기업의 80%가 누진 임금 정책을 환영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 한편, 말레이시아 연립정부 소속 하원의원인 살라미아 노르(Salamiah Nor)는 고용주가 인센티브를 악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물으면서, 고용주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전직 노동부 장관이었던 쿨라세가란(M. Kulasegaran) 의원은 고용 계약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특정 조건을 문제 삼으면서, “2년 이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누진 임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 말레이시아, 법망 사각지대 노동자 복리 증진에도 나서기로
- 말레이시아 정부는 각종 노동 법규의 외곽에 있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긱 경제(gig economy) 종사자들의 복리를 보호할 법제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긱 경제는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플랫폼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Ahmad Zahid Hamidi)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말레이시아 긱경제위원회(SEGiM, Gig Economy Commission Malaysia)’ 설립 계획을 밝히면서, 2024년 정부 예산에서 긱 경제 노동자 지원 예산이 2024년도에는 현행 1억 링깃(한화 약 278억 원)에서 5억 링깃(한화 약 1,394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바쿠마르(V Sivakumar) 말레이시아 노동부 장관은 고용주들이 사내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악습을 근절하도록 정부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바쿠마르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말레이시아인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와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hannel News Asia, Malaysia to pilot Singapore-styled progressive wage programme next June, says economic minister, 2023.11.30.
Borneo Post, Govt aims to increase salary share ratio to 45pc, PM Anwar says of progressive wage policy, 2023.08.07.
Human Resource, Malaysia to establish Gig Economy Commission soon: DPM Zahid Hamidi, 2023.07.18.
HR World, HR minister says ministry to amend the process of recognising workers’ union,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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