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신흥경제그룹 BRICS 가입에 대한 신중한 입장 견지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4/01/18
☐ 인도네시아, BRICS 가입에 따른 장/단점 등 철저한 분석 진행 중
o BRICS 가입에 대한 인도네시아 공식 입장
-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니 외교장관은 신년 기자회견(1.4)을 통해 최근 10개국으로 공식 확장된 BRICS 가입에 따른 이익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며, 현재 중국을 포함한, 全 BRICS 회원국들과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과거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니 대통령 역시 2023.8월 개최된 BRICS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석한 이후, ‘가입을 서두리지 않겠다’ 라고 언급한 바도 있다.
- 한편, 위도도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BRICS 와는 달리) OECD 가입에는 명확한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o 인도네시아의 BRICS 가입이 갖는 의미 (장/단점)
- (장점) 아세안의 주요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의 BRICS 가입은 역내·외 정책적 영향력을 넓히고, 자국의 외교적·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RICS 경제 규모가 전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BRICS 회원국이 될 경우 무역 관계가 보다 강화되고, 특히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BRICS 회원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가 촉진되고, 이와 관려된 일자리 창출, 문화적 교류 확대 등을 통한 국가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 (단점) BRICS의 국제협력 증진, 개도국 인프라 개발 등의 정책 목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외교 정책 목표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는 있으나, 러시아 및 중국이 주도하는 BRICS 그룹 자체의 잠재적 반미/서방주의 성향과 (친서방/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회원국 간 내부 불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 관계의 경우에도, 인도네시아는 현재 BRICS 내 최대 경제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2023. 1-10월 간 양국 무역액은 약 1,048억 4,000만 미불(약 133조 3,720억 원)에 달함)는 매우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BRICS 가입 결정은 2024년 예정된 대선 결과 및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인도네시아는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와 미국과의 안보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할 것이다.
☐ 인도네시아, OECD 가입에는 명확한 ‘희망’ 입장 표명
o 위도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OECD 가입 노력 전개
-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고소득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 달성한 약 5.17%의 견실한 경제성장은 OECD 가입 추진에 있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24년 인도 대선을 앞두고 토론의 주요 주제로 인도네시아의 OECD 가입에 대한 포부와 함께 국방, 지정학, 국제관계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네시아는 2007년부터 OECD의 주요 파트너이자 OECD 개발센터의 회원국으로 활동하며 정책 규제 및 평가에 기여해 왔다. 에를랑가 하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마티아스 코르만(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 및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가입 준비 상태를 입증하고 다양한 정부 대표단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o OECD 가입을 위한 로드맵 및 도전과제
- 인도네시아는 OECD 가입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2024년까지 1인당 소득을 약 5,500미불(2024.1월 기준 약 4,500미불)로 끌어올려야 하며, 향후 20년 내에 중소득 국가의 임계값이 17,000~19,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책과 규정을 OECD 기준에 맞추고 가입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담 국가위원회를 설립하고 있으며, OECD 가입에 필요한 평균 기간인 약 4-8년이 아닌, 약 3.5년 내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파비엔 페노네(Fabien Penone) 주인도네시아 프랑스대사와 인도네시아개발연구소(Indef)의 M 리잘 타우피쿠라흐만(M Rizal Taufikurahman)은 인도네시아의 OECD 가입이 경제 안정, 구조 개혁, 부문 간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잠재적 이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Antara, Indonesia still considering benefits of joining BRICS, 2024.1.5.
India TV, Putin claims mega expansion of BRICS during Russian presidencym, says 30 countries keen to join bloc, 2024.1.2.
Modern Diplomay, the possible outcomes if indonesia joins BRICS, 2023.11.28.
The Jakarta Post, analysis: Indonesia joining BRICS? Thanks, but no thanks, 2023.9.4
Antara, Indonesia’s hope of becoming a developed country by joining OECD, 2023.8.29
Jakarta Globe, Indonesia’s journey toward OECD Membership, 2024.1.7.
Asia Times, why indonesia thinks it belongs in the OECD, 2023.9.11.
[관련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투자 증진을 위한 대대적 조치 강구 및 시행 | 2024-01-18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베트남, 여러 국가들과 다방면으로의 협력 관계 강화에 나서 | 2024-0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