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별 주요 경제공약과 전망
인도네시아 신민이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2024/01/30
☐ 2024년 2월 14일 동남아 최대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세 명의 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와 함께 경쟁하고 있음.
- 2월 14일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6월 26일 대선 2차 투표를 통해 당선자가 정해지며1), 2차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새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 10월 시작함.
- 현재 경쟁중인 3인의 대통령 후보는 전 자카르타 주지사(2017~22)였던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전 중부자바 주지사(2013~23)였던 간자르 프라노워(Ganjar Pranowo)임(표 1 참조).
표 1.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 주요 이력
| 기호 1번: 아니스 바스웨단 | 기호 2번: 프라보워 수비안토 | 기호 3번: 간자르 프라노워 |
대통령 후보 이력 | · 전 자카르타 주지사(2017~22) · 후보 지지 주요 정당: 국민계몽당(PKB), 복지정의당(PKS), 나스뎀당 등 | · 현 국방부 장관(2019~) · 2014년, 2019년 대선 낙마 · 후보지지 주요 정당: 골카르당, 거린드라당, 민주당 등 | · 전 중부자바 주지사(2013~23) · 후보지지 주요 정당: 민주항쟁당(PDI-P), |
부통령 후보 이력 |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 현 하원 부의장 · 현 국민계몽당 총재 | 기브란 라카부밍 · 현 수라카르타 시장 · 조코위 대통령 장남 | 마흐푸드 엠데 · 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 |
자료: 선거공약집, The Jakarta Post를 토대로 저자정리.
☐ 세 후보는 산업고도화, 인프라 개발, 디지털경제 육성, 재생에너지 전환 등 현재 조코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경제정책과 대체로 비슷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일부 이슈에 대한 입장이나 강조하는 정책의 차이는 존재함.
- 현재 조코위 대통령이 자국의 양호한 경제성장세 및 실업률에 힘입어 70%가 넘는 지지율로 국민의 신임을 얻고 있어, 경제 정책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후보는 없음.
- 프라보워의 경우 조코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모두 그대로 이어나갈 것을 공약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간자르도 비슷한 경제정책 추진을 공약한 가운데 중소기업 육성을 크게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음.
- 아니스는 당선 시 신수도 건설 정책 수정과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정책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제 다방면에서 ‘평등(equal)’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표 2.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별 주요 경제 공약 및 입장
| 아니스 바스웨단 | 프라보워 수비안토 | 간자르 프라노워 | |
비전(vision) | ·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번영하는 인도네시아 | · 2045년 인도네시아 황금기를 향해: 함께 선진 인도네시아로 | · 뛰어난 인도네시아를 향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국이 되기위한 신속한 움직임 | |
산업고도화 | 광물수출금지 및 관련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 · 보다 통합적인 틀에서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정책 수정 계획 · 니켈에 치우친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정책 비판 | · 현재의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정책을 이어나갈 계획 · 광물수출금지 조치 계승 및 필요 시 적용광물 범위 확대 고려 | ·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정책지지 및 관련 법체계 강화 · 광물수출금지 지지 및 다른 원자재로 범위 확대 고려 |
자국부품사용요건 | · 해당 정책 유지 · 자국 산업역량을 고려해 점진적인 자국부품비율 확대 | · 해당정책 유지 · 자국부품 비율의 단계적인 확대 적용 | · 해당정책 유지 · 비율확대 적용을 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계획 | |
인프라 개발 | ·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 다수의 도시 개발 · 교통 및 물류시스템 개선 · 수자원 접근성 개선 | · 인프라 확충 통한 인적, 물류, 정보 연계성 개선 · 어업 및 관련 제조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 · 물류 인프라 개선 추진 | |
디지털 경제 | · 정부 행정부문의 디지털 전환 촉진 · 디지털 문해력(literacy) 개선 | ·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디지털 인프라 건설 · 중소기업 디지털 금융 활용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 저렴한 고속 인터넷 시스템 구축 ·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
신수도 건설 | · 신수도 건설을 위해 배정된 자금을 교육, 보건시스템, 도로개선 등 더 시급한 이슈 해결에 사용 | · 조코위의 신수도 건설 정책 승계 | · 현재의 신수도 건설 지속 | |
재생에너지 전환 | · 자바 및 발리 내 석탄발전소 조기 퇴출 프로그램 추진 · 재생에너지 개발에 인센티브 제공 |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촉진 · 재생에너지 분야 신규투자를 저해하는 규정 개정 | ·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 보조금을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전환 | |
주: 선거공약집 내 경제부문 공약외에도 대선토론회, 언론보도된 발언 등을 포함함.
자료: The Jakarta Post, 후보별 선거공약집, 자카르타경제신문을 토대로 저자정리.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라보워의 당선 가능성이 높으나, 2월 대선 당선 여부는 불확실하며 2차 투표가 진행될 경우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함.
- 2024년 1월 18일 발표된 IPI(Indikator Politik Indonesia)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라보워 45.8%, 아니스 25.5%, 간자르 23.0%로, 2차 투표 진행 확률이 높으나 프라보워의 지지율이 45% 이상인 만큼 이를 확언할 수는 없음.
- 프라보워 당선 시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가 거의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간자르 역시 프라보워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비슷한 기조 아래 더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함.
ㅇ 양 후보 당선 시 한국기업의 관심사인 광물수출금지 및 관련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자국부품사용 요건, 신수도 건설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아니스 당선 시 조코위가 최근 가장 큰 공을 들여온 신수도 건설 계획이 일부 수정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보다 더 강력한 친서민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함.
*각주
1) 1차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려면 상위 득표자가 전체 유권자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득표율을 기록하고 동시에 인도네시아 전체 주의 절반 이상에서 20% 이상 득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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