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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보조금 적용대상 액화석유가스(LNG) 수입량 감축에 어려움 겪어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4/02/02
☐ 정책 실효성 낮고, 국고에 큰 부담 주는 LPG 보조금 정책
◦ LPG 수입량 해마다 늘고 있어
- 인도네시아가 보조금 적용대상 액화천연가스(LPG)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면서 LPG 수입량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석유가스국의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LPG 수입량은 ▲2018년 557만 톤(t) ▲ 2019년 571만 톤 ▲2020년 640만 톤 ▲2021년 634만 톤 ▲2022년 674만 톤으로 거의 매년 급증하고 있다.
- 투투카 아리아지(Tutuka Ariadji) ESDM 석유가스부 국장에 따르면, 2023년에 경유와 등유, 그리고 LPG를 포함한 연료 보조금 실현액은 95조 6,000억 루피아(한화 약 8조 548억 원)인데, LPG에 들어가는 보조금 액수만 자그마치 70조 루피아(한화 약 5조 8,979억 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도네시아 국내 LPG 생산량은 190만~200만 톤이지만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 부유층도 보조금 적용대상 LPG 사용하여 정책 실효성 문제 제기돼
- 인도네시아에서는 보조금이 적용되는 3킬로그램(㎏)들이 LPG이 늘고 있어, 국고에 큰 부담이 된다. 원래 3㎏들이 LPG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며, 실린더에 빈곤층 전용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나 부유층도 이를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보조금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 ESDM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LPG 유통량 860만 톤 중 무려 803만 톤이 보조금 적용대상 LPG다. 2020년 이후 보조금 지급대상 LPG의 유통량은 평균 4.5% 증가했는데,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LPG의 유통량은 오히려 10.9%나 감소했다.
- 현지에서는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에 따라 LPG 가격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자카르타(Jakarta) 수도권 소매점과 노점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3㎏들이 LPG 충전 가격은 실린더당 1만 9,000~2만 1,000루피아(한화 약 1,600~1,768원)인 반면,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12㎏들이 브라이트 가스(Bright Gas)의 충전 가격은 실린더당 21만 8,000루피아(한화 약 1만 8,363원)다.
☐ 연료 보조금 정책 효율성 높이고 LPG 사용량 줄일 대책 제시돼
◦ 정부가 저소득층에 연료 보조금을 직접 전달하는 정책 전환도 고려되고 있어
-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영 에너지회사 페르타미나(PT Pertamina)는 2023년부터 보조금 적용대상 LPG 소비자 등록을 실시하기로 했다. 가스 충전기지에서 주민등록번호(NIK: nomor induk kependudukan)를 등록한 사람들이 3㎏들이 LPG를 구매하도록 했으나, NIK 3,150만 개가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거래되는 등 탈법적 수단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LPG를 구매하는 사람이 끊이지를 않는다.
- 이에, 투투카 아리아지 ESDM 석유가스부 국장은 “페르타미나 측에 3㎏들이 LPG가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되는 단계까지 감독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투투카 아리아지 국장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3㎏들이 LPG를 시장가 이하로 보급하는 상품 기반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저소득층에 직접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람 기반 보조금 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정부는 도시가스 보급을 통해 LPG 사용량 줄일 계획
-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스관을 연결하여 국내산 천연가스를 주민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LPG 수입량을 줄이고자 하지만, 아직 도시가스 보급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ESDM은 2023년 말까지 120만 가구, 2024년까지 250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024년 1월 기준 도시가스에 연결된 가구는 90만 가구에 불과하다. 국내산 천연가스 총보급량은 2022년 3,683억 BBTUD(영국열량단위)에서 2023년 3,745억 BBTUD로 소폭 증가했는데, 도시가스에서의 사용량은 총보급량의 0.43%에 그쳤다.
- 현재 각각 2025년과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찌레본-스마랑(Cisem, Cirebon-Semarang) 가스관과 수마트라(Sumatra)의 두마이-세이 망케이(Dumai-Sei Mangkei) 가스관이 국가예산으로 건설되고 있다. 해당 가스관이 완공되면 아체(Aceh)에서 동부 자바(Jawa Timur)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이 가스관으로 연결된다. 투투카 아리아지 국장은 “도시가스 연결을 통해 연간 최대 6,300억 루피아(한화 약 531억 원)까지 LPG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는 천연가스가 풍부한 국가이지만 매장된 천연가스의 성분은 메탄(80~95%)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는 가스관으로 연결해 최종소비자가 직접 활용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로 가공하여 용기에 담아야 하는데 이러한 액화 작업에는 큰 비용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ompas, Punya Gas Alam Banyak, Kenapa Indonesia Impor Elpiji Besar-besaran?, 2024.01.22.
Kompas, Realisasi Sambungan Gas Perkotaan Gagal Penuhi Target, 2024.01.16.
Antara, Kurangi impor elpiji, pemerintah bangun jargas satu juta sambungan, 2023.02.28.
CNN Indonesia, RI Kaya Gas Tapi Milih Impor LPG, Begini Alasan Pemerintah,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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