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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선거 전 혼란 이어져
파키스탄 EMERiCs - - 2024/02/08
☐ 2023년 두 차례 구속되었던 임란 칸 전 총리, 2월 선거 전 유죄 판결받아
◦ 칸 전 총리, 2022년 총리 퇴임 이후 암살 시도, 구속돼
- 2022년 4월 임란 칸(Imran Khan) 전 총리는 불신임 투표로 총리직을 잃었다. 직을 상실한 칸 전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한 자신을 미국이 축출하려 하였으며,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의 예고처럼 라호르(Lahore) 등 칸 전 총리의 지지가 높았던 지역에서 칸 전 총리가 속한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과 그 지지자들은 그의 축출을 반대하는 반대 시위가 발생했다.
- 이후에도 칸 전 총리는 파키스탄 정치 현안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했다. 지난 2022년 11월 펀자브(Punjab)에서 지지자들과 집회 중이었던 칸 전 총리는 다리에 총을 맞기도 했다. 또한 2023년에는 칸 전 총리가 설립했던 빈곤 구축, 교육 및 보건 비정부기구(NGO)였던 알-카디르 신탁(Al-Qadir Trust) 관련 부패 문제로 칸 전 총리 구속을 두고 경찰과 지지자들이 충돌하면서 칸 전 총리의 구속이 2개월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칸 전 총리는 2023년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총리 기간 국가 소유의 선물을 사고팔아 1억 4,000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6억 6,500만 원)를 챙긴 혐의와 국가 기밀 누설죄를 위반한 혐의로 8월 재차 구속되었다. 구속 이후 칸 전 총리는 부패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아디알라 감옥(Adiala Prison)에 투옥되었다.
◦ 칸 전 총리, 2024년 2월 의회 선거 앞두고 여러 차례 유죄 판결받아
- 2024년 2월 8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칸 전 총리는 연이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4년 1월 30일 파키스탄 법원은 칸 전 총리가 수감된 아디알라 감옥에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였다. 위 재판에서 재판부는 칸 전 총리와 샤 메흐무드 쿠레시(Shah Mehmood Qureshi) 전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의 국가 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하여 10년형을 언도했다. 재판 이후 칸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이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PTI당은 성명을 통해 칸 전 총리와 쿠레시 전 장관이 언론 혹은 대중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재판을 엉터리 재판이라며 비난했다.
- 이외에도 칸 전 총리와 그 부인은 다양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형을 받게 됐다. 2월 3일에도 칸 전 총리와 그의 아내인 부슈라 비비(Bushra Bibi)는 국가 선물 매각 혐의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판결부는 칸 전 총리와 그의 아내의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하였으며, 각각에 벌금 7억 8,700만 파키스탄 루피(한화 약 37억 3,825만 원)를 부과하기도 했다.
- 또한 민사 법원은 칸 전 총리와 그의 아내의 결혼이 2018년 이슬람법을 위반하였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부슈라 비비의 전 남편 카와르 마네카(Khawar Maneka)는 이혼 후 3개월간 재혼을 할 수 없다는 이슬람법을 위반하였다며 소를 제기했다. 마네카는 2017년 11월 이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칸 전 총리는 총리로 취임 전인 2018년 2월 비비와 결혼을 발표하였다.
☐ 야권 정치인들, 선거 참여에도 차질... 임시 정부, 선거 전 국영 항공사 매각 진행
◦ 의원 후보 총격으로 사망... 전 외무부 장관도 출마 자격 상실
- 칸 전 총리 이외에도 각 정당 의원 후보들은 폭력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31일 PTI당과 관련된 무소속 후보였던 레한 제브 칸(Rehan Zeb Khan)이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Khyber Pakhtunkhwa)에서 총격으로 사망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칸 후보뿐만 아니라 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총격 사건 이후 이슬람국가 호라산(slamic State Khorasan, ISIS-K)는 자신들의 소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대상으로 총격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발로치스탄주(Balochistan province)에서도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주바이르 자말리(Zubair Jamali) 파키스탄 임시정부 내무부 장관은 파키스탄 인민당과 파키스탄 무슬림연맹당 선거 사무소가 공격을 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한편 파키스탄 선거위원회는 이번에 유죄를 선고받은 쿠레시 전 외교부 장관의 의원 출마 자격을 상실시켰다. 이번 조치는 특별법원에서 쿠레시 전 장관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이후 발표된 것이다. 선거위원회는 특별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파키스탄 헌법과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파키스탄 임시 정부, 총선 전 국영 항공사 매각 추진
- 의원 선거를 위해 구성된 파키스탄의 임시 정부는 총선 전 국영 항공사를 매각을 추진했다. 임시 정부 측은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파키스탄 국제항공(Pakistan International Airlines)을 매각할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임시 정부가 마련 중인 국영 항공사 매각안에는 다음에 구성될 정부도 따라야 하는 구속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 임시 정부 이전 선출된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 국제항공 매각 등 인기 없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꺼려왔다. 하지만 파키스탄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지난 2023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구제금융 합의를 체결하면서 손실이 많은 국영 기업을 개혁하기로 합의했다.
- 파키스탄 임시 정부는 파키스탄 국제항공 매각을 위한 대부분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파와드 하산 파와드(Fawad Hasan Fawad) 파키스탄 사유화부 장관은 과업의 98%를 마쳤으며, 현재 2%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파와드 장관은 컨설팅 기업인 에른스트&영(Ernst&Young)의 자문을 받은 계획이 선거 후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내각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TI, Pak election commission disqualifies Qureshi from contesting polls for five years, 2024.02.04.
BBC, Imran Khan: How Pakistan ex-PM plans to win an election from jail, 2024.02.04.
The Commonwealth, Commonwealth observers prepare for Pakistan elections, 2024.02.04.
Al Jazeera, Pakistan elections 2024: Which are the major political parties?, 2024.02.03.
Reuters, Ahead of election, Pakistan seals plan to sell national airline, 2024.02.02.
CNN, Pakistan election candidate shot dead as violence escalates ahead of nationwide vote, 2024.02.01.
BBC, Imran Khan: Pakistan former PM jailed for 10 years in state secrets case, 2023.01.31.
Al Jazeera, Pakistan ex-PM Imran Khan, wife sentenced to 14 years in state gifts case, 2024.01.31.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akistan Is on Edge Ahead of 2024 Elections,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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