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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블루이코노미(Blue Economy)를 활용한 경제성장 극대화 추진
필리핀 EMERiCs - - 2024/02/08
☐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 경제성장을 위한 신규 동력으로 블루이코노미(Blue Economy) 활성화 추진
※ 블루이코노미: 세계은행은 경제성장을 위한 전 세계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를 위한 전략으로 규정
o 필리핀 해양경제의 중요성 및 ‘블루이코노미법’(Blue Economy Act) 신속 추진
-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블루이코노미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1.17)하였다. 로즈마리 에딜론(Rosemary Edillon) NEDA 차장은 현재 필리핀 해양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약 180억 달러(약 23조 7,800억 원)에 달한다고 평가하며, 해양 부문의 잠재력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도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 통계청장은 2022년 필리핀 해양경제(ocean economy) 분야가 약 22% 성장하였다고 공식 발표(2023.10월)하면서, 경제적 가치는 약 151억 미불(약 20조 2,300억 원)에 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필리핀 해양경제 분야는 전체 GDP의 약 3.9%를 차지(2022년 기준)하고 있는데, 해양경제 중에서는 어업(31.5%), 해양수산 제조업(21.6%), 해양 운송 및 저장(14.6%), 해양전력생산(11.3%) 순으로 집계된다. 고용시장의 경우, 약 220만 명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고용 시장에서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
o 블루이코노미를 중심으로 한 빈곤 퇴치 목표 설정
- NEDA는 블루이코노미를 중심으로 2040년 까지 필리핀 전역에서의 빈곤이 없는 중산층 사회를 수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2023.9월)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2023-2028필리핀 개발계획(PDP: Philippine Development Plan) 내 공식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어민들의 평균 소득을 2015-18년 평균 수준 대비 약 20-30%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가고 있다.
☐ 블루이코노미 활성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o 해양생태계 개선 및 블루카본(Blue Carbon) 보존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 필리핀은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참석 계기 해양생태계 개선, 블루카본 보존 증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블루카본행동파트너십’(Blue Carbon Action Partnership)에 공식 가입하였다. 동 파트너십은 영국 청정지구기금(Blue Planet Fund)의 지원을 받아, 지난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COP28)에서 출범함. 필리핀 정부는 환경자원부 산하 ‘국가블루카본행동파트너십’(NBCAP: National Blue Carbon Action Partnership)을 설립하여, 기업,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한 해안 생태계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 NBCAP는 블루카본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포용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자연 기반 기후변화 대응책을 활용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을 넘어, 생물다양성 보호 및 기후행동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통합하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o 인도와의 해양협력 증진을 위한 2트랙 대화 개최
- 필리핀-인도 양국은 해양협력 강화를 위한 2트랙 회의를 개최(2023.12월)하였으며, 동 회의에 양국 해양안보, 지정학, 경제, 외교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데베시 라히리(Debesh Lahiri) 인도 국립해양재단(National Maritime Foundation) 이사장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 국가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CLOS) 준수와 역내 모든 이해당사자를 위한 안보 및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상기 2트랙 대화를 통해 양국 간 해양협력의 주요 분야로 청정경제, 해양광산, 신재생에너지, 해양안보, 환경보존 등이 확인되었으며, 양국은 지역 안정을 위한 안전한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된다.
☐ 블루이코노미 활성화에 있어 주요 도전과제
o 해양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감시 강화 필요
- 필리핀은 해운 산업을 외국인 전면 소유가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해양 기반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일부 외부 세력이 이러한 필리핀의 정책을 악용, 국가 안정성을 해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조비토 카티그박(Jovito Jose P. Katigbak) 세인트 베닐드 대학(College of Saint Benilde) 교수는 해양 산업이 (일반적으로) 외부 위협에 취약한 경향이 있는 바, 국가 전략산업 목록에 포함시켜 외국 기업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테리 리돈(Terry L. Ridon) 인프라워치(InfraWatch) 소속 분석가 역시 필리핀 주요 해양 부문이 외국 세력에 의해 지정학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동 부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및 투자자에 대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o 해양경제 협력에 있어 남중국해 긴장완화는 핵심사안
-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상에서의 긴장은 중국-아세안(ASEAN) 협력의 틀 내에서 해양경제 협력의 잠재력을 위협하고 있는 데, 이는 아세안 전 회원국들이 양국 간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해야될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상에서의 해양경제 협력의 주요 사안으로는 어업의 공동 관리, 탄화수소 자원의 공동 개발, 해양 환경 연구 및 보호가 있으며, 이는 남중국해를 평화, 우정, 협력의 지역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ABS News, NEDA bets on p1 trillion ‘Blue Economy’ to boost growth, 2024.1.17.
Business Mirror, Can ‘blue eocomy’ help raise PHL to middle-class status?, 2023.9.21.
Manila Standard, Philipine ocean economy grew 21% in 2022, 2023.10.25.
Manila Standard, PH pursues blue economy to boost coastal ecosystems, 2023.12.24
BNN News, Philippine ‘blue economy’ initiative: a step towards sustainable growth, 2024.1.17.
Business World, Philippine urged to monitor external threats amid blue economy push,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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