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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남아시아 총선에서 사라지고 있는 기후변화 공약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4/02/23
☐ 인도·남아시아 총선, 기후변화 대응에 위기 초래
o 인프라, 에너지 개발 등 경제발전 우선 정책 추구
- 2024년 인도·남아시아 지역 총선은 현재(2024.2월 기준) 방글라데시, 부탄, 파키스탄이 마무리되고, 인도, 스리랑카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 유력 지도자들은 인프라 개발 및 에너지 수입과 같은 전통적 경제개발 안건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an) 방글라데시 총리,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파키스탄 前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등 고위급 정치지도자들은 탄소 배출을 부추기는 대규모 인프로 개발 및 화석 연료 수입을 우선시하고 있다.
- 상기 유력 정치지도자들의 입장은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미래 기후변화 대응 방향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하에서, 기후행동(climate action)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데, 가령, 인도·남아시아 지역을 포함, 금년도 선거를 실시하는 다수의 국가에서 선거가 기후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미디어를 통해 유권자를 교육하고, 정책 방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o 정치적 도전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 총선, 기후변화 의제는 소홀
- 최근 총선 불복 시위 등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파키스탄은 약 2년 전 전국적인 대홍수 사태 이후,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바 있는데, 현재의 정치적 소요 사태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무소속 후보 및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물 부족과 대기질 악화 등 기후변화의 명백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당들이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을 제기하고 있다. 파키스탄 국민당(PPP: Pakistan Peoples Party)은 녹색개발 및 기후회복력에 초점을 두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행동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한편, 미국은 최근 코카콜라 재단(Coca Cola Foundation) 및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과 함께 파키스탄 재생(Recharge Pakistan)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파키스탄과의 환경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 인도·남아시아 지역 내 홍수, 대기오염 등 지속되는 환경문제 및 이로 인한 취약성 증가
o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취약성 심화
- 인도·남아시아 내 다수의 국가들이 폭우 등 환경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가령 파키스탄은 전국적인 홍수 발생으로 약 1,70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인도 아쌈(Assam) 지역에서는 돌발적 홍수로 인해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 인도·남아시아 지역은 약 15억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매년 호우, 가뭄, 온도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 지역은 지리적 특성, 밀집된 인구 및 빈곤 수준으로 더욱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은행에서도 약 7억 5천만 명이 자연 재해로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며,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전략이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다.
- 인도 남아시아 지역은 심각한 대기오염 위기에도 직면해 있는데, 특히 독성 스모그로 인한 광범위한 건강 문제, 항공편 결항, 가시성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전문가들은 역내 대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등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환경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 간 정치적 긴장 요소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는 공통의 대기질 목표 및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o 노동생산성 감소 및 식량안보 위협
- 최근 ‘Global Change Biolog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인도 및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약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생산성 감소는 주로 온도와 습도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과 관련된 작업 능력을 큰 폭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위협이며, 특히 인도·남아시아 지역과 같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취약한 지역에서 식량 생산과 경제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동 자료는 인도·남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도 노동생산성이 약 70%까지 감소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o 인도·남아시아 지역의 제한된 기후 스마트 농업 관행
- 아시프 이쉬티아케(Asif Ishtiaque) 미주리 주립대학(Missouri State University) 조교수는 남아시아 지역 농민 대다수가 정부 및 비정부 농업 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후 스마트 농업(CSA: Climate-Smart Agriculture) 관행과 기술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연구결과는 ‘Nature Climate Change’에 게재되었는데, CSA 채택에 있어 중요한 제한 요소로 ▲조직역량 부족, ▲인센티브 미흡, ▲후속 조치 부재 등을 선별하였다.
- 기후 스마트 농업은 농업 분야에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도전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성 및 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인데, 이쉬티아케 교수의 연구는 CSA 관행을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 지역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An era of extreams in south asia: a crisis of health, development, and policy planning, 2023.7.21.
The third pole, opinion, no climate campaign in south asia’s elections, 2024.1.29
Eco Business, This election year, let’s talk climate, 2024.1.17.
France 24, climate change an afterthought in Pakistan election, 2024.2.6.
The Hindu, Is climate change an election issue in India, 2024.2.9.
AP, air pollution and politics pose cross-border challenges in south asia, 2023.1.21.
Forbes, Pakistan’s election: an ecological awakening?, 2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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