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선거 이후 국내 정책에 주목... 구속 정치인도 석방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4/02/23
☐ 방글라데시 정부, 총선 승리 후 민주주의, 경제 발전, 부패 척결 강조
◦ 방글라데시 총리, 총선 승리 후 민주주의 강조
-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는 민주주의 수호에 여당인 아와미 리그(AL)의 역할을 강조했다.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국부인 방아반두(Bangabandhu)를 기리는 집회에서 과거 아와미 리그가 국민에게 선거권을 되돌려준 역사를 언급하였다.
- 또한 하시나 총리는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였다고 논평했다.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선거를 무시했던 과거 군사 독재와 현재의 민주주의 상태를 비교하며, 독립선거위원회(Independent Election Commission)의 감독 아래 투명하고 자유로우며, 중립적으로 이번 총선이 치러졌다고 밝혔다. 또한 하시나 총리는 여당 아와미 리그의 통치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확립했고 방글라데시의 발전 경로를 막을 자가 없다고 발언했다.
◦ 방글라데시 재무부 장관, 경제 안정을 신정부 우선과제로
- 무스타파 카말(Mustafa Kamal) 재무부 장관은 아와미 리그(Awami League)의 총선 승리 이후 새 정부가 직면할 중대한 도전으로 경제 안정 유지를 위한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카말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방글라데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외환 보유고 강화할 게획이다. 정부는 세수 증대와 외환 보유고 증가를 위한 전략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를 300억 달러(약 39조 9,030억 원)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 또한 IMF 조건 및 외부 제재 문제 해결도 중요 과제로 선정됐다. 카말 장관은 전년도 6월과 12월에 순 외환 보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IMF의 모든 조건을 이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그는 미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제재에 대응하여 방글라데시가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적 조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하시나 총리, 부패 척결에도 단호한 입장
-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공공조달 분야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엄중한 지시를 내렸다. 하시나 총리는 어떠한 형태의 부패나 불법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새 정부의 첫 내각 회의에서 하시나 총리는 제한된 자원과 방대한 인구로 인한 도전을 인식하면서 재정 규율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하시나 총리는 사회 보장의 투명성 확보 및 약물 남용 방지 조치 촉구했다. 총리는 사회 보장 분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령 및 사회 보장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만이 수혜를 받도록 당국에 지시했으며, 동시에 마약 남용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 총선 전 구속된 야권 정치인들 석방... 그럼에도 방글라데시 민주주의 지수는 하락
◦ 방글라데시 정부, 총선 전 구속된 저명 정치인 석방
- 지난 2월 15일 방글라데시의 고령의 야권 인사인 방글라데시의 최대 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자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BNP) 사무총장인 미르자 파크룰 이슬람 알람기르(Fakhrul Islam Alamgir)와 아미르 호르수 마흐무드 초드리(Amir Khosru Mahmud Chowdhury) 전 상무부 장관이 석방됐다. BNP당 대변인은 이들의 석방을 확인하였으며, 지지자들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4년 1월 총선을 앞두고 2023년 연말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에 나선 야권 인사들과 그 지지자들을 구속했다. 당시 구금되었던 사람의 수는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들은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며 2024년 1월 선거를 보이콧했다. 야권이 불참한 선거에서 여당인 아와미 리그는 큰 경쟁 없이 승리했다.
◦ 이코노미스트, 방글라데시 민주주의 지수 하향 조정
- 국제 정치·경제 분석기관인 인텔리전스 유닛(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세계 랭킹에서 두 계단 하락하여 현재 5.75점으로 75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수가 시작된 이래 '혼합 민주주의' 분류를 유지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 EIU 지수는 선거 과정,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를 기준으로 국가들을 평가하며, 완전 민주주의,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하이브리드 정권, 권위주의 정권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방글라데시의 5.75점 점수는 하이브리드 정권 범주에 속해 있으며, 이는 민주적 특성과 비민주적 특성이 혼합된 상태임을 나타낸다.
- 전 세계적으로 노르웨이가 9.87점으로 지수를 이끌고 있으며, 뉴질랜드와 핀란드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남아시아에서는 인도가 6.61점으로 지역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의 점수는 지역 내에서도 낮은 순위에 위치한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aily Star, Democracy Index: Bangladesh slips two notches, 2024.02.15.
Firstpost, Bangladesh releases opposition leaders jailed in crackdown ahead of polls, 2024.02.15.
Jagonews24.com, Corruption in public procurement will not be tolerated: PM, 2024.01.15.
The Daily Star, No one can disrupt Bangladesh’s progress: PM, 2024.01.10.
The Daily Star, Roadmap for economic stability has been prepared for new govt, 2024.01.09.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인도·남아시아 총선에서 사라지고 있는 기후변화 공약 | 2024-02-23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인도-파키스탄의 해군 현대화 과정과 군비경쟁 | 2024-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