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중요한 전략적 가치인 스웨덴의 나토가입

32번째 나토(NATO) 회원국이 될 스웨덴의 나토 가입 여정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러시아 주변 유럽 국가의 안보 불안이 확대됐다. 동유럽 국가들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했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그리고 몰도바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 핀란드와 스웨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 가입을 신청했다. NATO 가입 의사를 밝히기 전 핀란드와 스웨덴은 오랜 기간 군사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NATO에 가입 의사를 밝히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환영했다. 서방의 동맹국들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으로 북쪽 발트해를 NATO의 호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대러시아 억제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스웨덴의 해군은 발트해의 까다로운 환경과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기존 NATO 회원국들이 지니지 못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NATO 가입은 모든 회원국의 인준을 받아 이루어진다. 핀란드는 전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 2023년 4월 NATO 31번째 회원국이 됐다. 하지만 스웨덴의 NATO 가입은 핀란드와 달리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NATO 회원국들은 스웨덴의 NATO 회원 가입에 찬성했다. 하지만 2023년 7월 쿠르드(Kurd) 무장 세력 문제로 스웨덴과 갈등을 겪던 튀르키예는 스웨덴의 NATO 가입을 반대하겠다고 밝혔으며, 헝가리도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스웨덴의 NATO 가입 여부는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결정에 따르게 되면서 양국의 의사 결정의 향배가 주목을 받았다. 2023년 11월 초 헝가리 대통령이 스웨덴의 NATO 회원국 비준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으며, NATO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헝가리와 튀르키예 장관은 NATO 가입을 비준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스웨덴의 NATO 가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31개 나토 국가와 스웨덴, 최대 규모의 훈련 시작

2024년 1월 24일 NATO의 31개 회원국과 스웨덴은 NATO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NATO 관계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NATO가 빠르게 군대를 배치하고, 새로운 국방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지 시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G. 카볼리(Christopher G. Cavoli) NATO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 육군 장군은 기자회견을 통해 NATO가 북아메리카에서 시작되는 이번 Steadfast Defender 24 훈련을 통해 유로-대서양 지역 부문의 역량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훈련을 통해 NATO의 통합과 회원국과 회원국이 공유하는 가치,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는 9만 명이 참여하며, 규모는 냉전 이래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 승인  

튀르키예, 스웨덴에 쿠르드 무장 세력에 대해 강경한 입장 요구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쿠르드인 무장 단체를 옹호한다며 스웨덴의 NATO 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3년 11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튀르키예가 쿠르드 무장단체 문제 해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튀르키예도 스웨덴의 NATO 가입을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부터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승인하기 전에 스웨덴 정부가 스웨덴 내에서 활동하는 쿠르디스탄 노동자당(PKK: Kurdistan Workers Party) 활동을 제약하고, 튀르키예에 스웨덴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은 쿠르디스탄의 독립을 위해 무장 투쟁을 수행하는 단체로, 튀르키예에서는 테러리스트로 등재되어 있다. 결국 스웨덴 정부가 자국 내에서 조직한 PKK의 시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불태우는 시위가 벌어지자 튀르키예를 비롯한 무슬림 국가들과 스웨덴의 관계는 경색되었다.

1월 23일 튀르키예 의원들은 의회에서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서 튀르키예 의회는 찬성 287표, 반대 55표로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 튀르키예 여당 의원들은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조치가 승인 결정을 내린 주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의회의 비준 표결이 이루어지자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 스웨덴 총리는 스웨덴이 NATO 정회원국이 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튀르키예 의회의 스웨덴 NATO 가입 비준 소식을 환영하며, 스웨덴이 NATO에 가입하게 되면 NATO가 더욱 안전하고 강력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튀르키예, 미국 F-16 전투기 구매 승인 얻기 위해 노력… 스웨덴 NATO 가입 승인 이후 구입

튀르키예는 자국이 보유한 전투기 전력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10월 미국에 F-16 구매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튀르키예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2022년 스웨덴은 NATO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NATO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스웨덴의 NATO 가입이 지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국 의회는 튀르키예에 F-16 판매을 승인하지 않은 반면, 미국 행정부는 튀르키예에 F-16 판매하는 것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일부 미국 의원들은 튀르키예의 인권 상황을 언급하며 F-16 판매에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캐나다, 튀르키예의 스웨덴 나토 승인에 화답 제시

미국 정부, 튀르키예에 대한 F-16 전투기 판매 승인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비준하자 1월 26일 미국은 튀르키예에 F-16 판매를 승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의회에 튀르키예와 체결한 F-16 전투기 판매 계약 규모가 230억 달러(한화 약 30조 6,36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튀르키예에 F-16 판매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회에 조속한 승인을 촉구해왔다. 한편 미국 내에서 타국에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주요 의회 위원회 중 하나인 상원 외교위원회의 벤 카르딘(Ben Cardin) 민주당 상원의원은 튀르키예에 F-16을 판매하는 문제는 스웨덴 NATO 가입 승인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카르딘 의원은 튀르키예에 F-16 판매 승인을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며, 튀르키예 정부가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러시아 측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더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튀르키예에 대한 드론 광학기술을 포함한 무기 수출 통제 해제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승인하자 캐나다도 튀르키예에 드론 부품 수출을 재개했다. 로이터 통신(Reuters)에 따르면, 드론산 제품 용처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로 한 조건으로 캐나다는 튀르키예에 드론 부품 수출 제한을 해제했다. 샤를로트 맥레오드(Charlotte MacLeod)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캐나다와 튀르키예가 양자 관계, 경제 및 교역 관계에서도 진솔한 소통을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20년부터 튀르키예에 드론용 광학 장비 수출을 중단했다.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에서 아르메니아 군을 상대로 튀르키예산 드론을 사용했다. 해당 드론에는 캐나다제 광학 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도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키예산 드론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캐나다 정부는 튀르키예와의 드론 부품 수출 제한 해제 논의를 중단하였다. 캐나다 정부가 드론 부품 수출을 제한하자 튀르키예 정부는 캐내다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가 NATO 동맹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NATO 회원국들이 튀르키예에 금수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튀르키예가 지중해 동부에서 그리스와 갈등을 겪거나 시리아 북부에서 군사 작전을 벌일 때 프랑스와 독일은 튀르키예에 금수 조치를 취하곤 했다.

헝가리,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한 마지막 국가

헝가리 집권당, 스웨덴의 나토 가입 표결 보이콧

지난 2024년 1월 의회 비준을 마친 튀르키예와 달리 헝가리는 스웨덴의 NATO 가입에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를 방문하기 전 헝가리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승인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크리스테르손 총리의 바람과는 달리 2월 5일 헝가리 여당은 의회에서 진행될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 긴급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헝가리 6개 야당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당인 피데스(Fidesz)가 불참하면서 의회 회기 중 표결이 무산됐다.

친러 헝가리, 서방 동맹에서 대(對)러 제재 비판하는 예외적인 국가

헝가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지지하고 있으나, 헝가리는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을 수개월째 지연시켜왔다. 지난 1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피데스에 최우선적으로 스웨덴의 NATO 가입을 비준해줄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NATO 회원국들도 헝가리에 압박을 가했다. 미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오르반 총리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주헝가리 미국대사를 비롯한 NATO 회원국도 2월 5일 헝가리 의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여당이 불참한 의회 회의가 끝나고 미국 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헝가리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르딘 미국 상원의원도 헝가리가 NATO 회원국 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며, 헝가리인들의 비자 면제 등을 포함한 제재를 도입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도 스웨덴의 NATO 가입은 NATO에 대한 충성 문제라며 헝가리를 압박했다.

헝가리 의회, 결국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

헝가리 의회는 2월 26일 총회에서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승인했다. 이는 스웨덴이 NATO 가입을 신청한지 18개월 만이었다. 이번 비준 투표에서 헝가리 의원 188명은 찬성표, 6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 이후 오르반 총리는 스웨덴과 헝가리의 군사적 협력, 그리고 스웨덴의 NATO 가입이 헝가리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EU와 NATO가 지난 수개월간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위해 헝가리 정부를 압박해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러시아,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 대응 경고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국방장관, “나토 가입에 대응하여 서부와 북서부 군사력 강화할 것”

러시아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NATO에 가입을 신청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핀란드의 NATO 가입이 우크라이나 갈등의 리스크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핀란드가 위험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 정보국은 러시아군이 NATO 동부 국가와의 국경 지대에 주둔군 규모를 2배로 늘릴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핀란드의 NATO 가입으로 NATO 회원국과 러시아 간 국경 길이는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러시아, 자국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 대응 특별 훈련 실시

NATO 회원국들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진행하자 러시아 측은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규모 훈련으로 대응했다. 러시아는 NATO가 러시아 공군 기지를 공격한 것을 가정하고 활주로를 확보하는 훈련을 진행하였다. 또한 러시아 외교부는 NATO 회원국과 스웨덴군이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면서 러시아 국경으로 접근해오면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