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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둘러싸고 EU, 정부, 농민 간 마찰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4/02/29

☐ 헝가리와 불가리아 농민들, EU의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결정 반대 집회 개최

◦ 헝가리 농민들, EU 집행위의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결정 반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무제한 수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헝가리 농민들은 반발하여, 헝가리-우크라이나 국경역 자호니(Záhony) 인근에서 트랙터, 콤바인 수확기, 트럭 등 수백 대의 차량을 동원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에 참가한 헝가리 농민의 수는 1,000명에 달한다. 헝가리 농민협회(MAGOSZ)와 헝가리 농업상공회의소(NAK: Hungarian Chamber of Agriculture)가 주최한 이번 시위에서는 농기계가 약 5km에 걸쳐 줄지어 국경으로 이어지는 4번 주요 도로를 차단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 비판과 헝가리 농업의 옹호를 위한 현수막과 간판을 내걸었다.
- 헝가리 농민들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이 유럽 농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슈트반 야캅(István Jakab) MAGOSZ 회장 겸 국회부의장은 유럽 농업에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농업 기업에 비해 유럽 농민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캅 회장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유입으로 인해 EU 농민들의 보조금이 20~30% 감소하고, 이로 인해 개발이 정체되며 우크라이나산 제품이 EU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발라즈 조르피(Balázs Győrffy) NAK 회장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비논리적이라고 규정하고, 가금류, 계란, 꿀을 포함한 다양한 헝가리 농산물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틸라 틸키(Attila Tilki) 헝가리 청년민주동맹당(Fidesz) 소속 의원은 브뤼셀에서 헝가리 농업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농민과 정부 관계자 간의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농민들이 식량 안보와 미래를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 불가리아 농민들,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반대하며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             
- 불가리아의 농민과 농업 종사자들도 소피아(Sofia)에 위치한 정부 청사 앞에 운집했다, 농업 관계자들은 키릴 비테브(Kiril Vitev) 불가리아 농업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였으며,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26개 중소 규모 농민 조직의 대표들을 포함한 시위대는 우유를 땅에 쏟아내고 비테브의 사퇴를 요구하는 표지판을 들었다. 지방에서 농민들은 중장비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교통을 차단하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 이번 시위는 특히 곡물 이외의 과일 및 채소, 우유, 육류 등을 생산하는 불가리아의 농민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저렴한 농산물이 유입됨에 따라 증가하는 손실에 대한 우려가 촉발된 것으로,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갈등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시위대는 니콜라이 덴코프(Nikolai Denkov) 불가리아 총리와의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
- 농민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정부가 충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불가리아 정부가 2024년 상반기 농업 부문 지원을 위해 7,600만 유로(약 1,098억 원)를 배정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이 금액이 우크라이나산 저가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장 규모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을 규모 상관없이 핵타르(ha)당 20레프(약 1만 4,625원)로 지급하길 요구하기도 했다.

☐ 체코와 크로아티아 농민들도, EU의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반대 시위에 나서

◦ 체코 농민들, 수도에서 시위... 그러나 일부 농민들은 시위에 회의적
- 체코 농민들도 유럽연합(EU)의 농업 정책과 참가자들이 지적한 불공정한 관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2월 19일 프라하 도심에서 농민들은 수백 대의 트랙터를 동원하여 차선을 차단하기도 했다. 이번 시위는 화학물질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제한을 요구하는 EU의 그린딜(Green Deal) 정책을 겨냥했으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체코 정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프라하 시청은 시위 당일 도심으로 운전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으나, 봉쇄에도 불구하고 프라하의 교통은 중단되지 않았다. 프라하에서의 시위는 EU 정책이 비EU 수입품에 비해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제품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주장하는 농민들이 참여하는 유럽연합 전역의 광범위한 시위의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일부 체코 농민들은 시위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체코 농민을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은 이번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요 단체들은 일부 주최자들이 최근 친러시아 시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크로아티아 농민들, 지역 농업 과제 문제 강조
- 유럽 농민들과의 단결을 보여주기 위해 수백 명의 크로아티아 농민들이 차코베츠(Čakovec)와 자코보(Đakovo)에 모여 우려사항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시위는 보조금의 큰 폭 감소,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무제한 농산물 수입 영향,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무역 자유화가 크로아티아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 크로아티아 농업회의소(HPK: Croatian Chamber of Agriculture)는 농민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설명했다. 마토 브로시치(Mato Brlošić) 농업회의소 이사회 회원은 농지 배분의 어려움과 부문 내 증가하는 관료주의를 강조하며, 2023~2027년 기간 동안 크로아티아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재정 지원의 15% 감소를 언급하며, 유럽연합(EU)의 농업 분야에서의 '녹색 정책'이 재정적 지원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농업회의소는 아직 대규모 시위를 시작하지 않았으나, 정부에 10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시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참고자료
Reuters, Tractors roll into downtown Prague as Czech farmers join protests, 2024.02.20.
Euractiv, Croatian farmers protest in solidarity with EU colleagues, 2024.02.20.
AP, Czech farmers take tractors to Prague in a protest over EU agriculture policies, 2024.02.19.
AA, Bulgarian farmers continue protest against cheap imports from Ukraine, 2024.02.14.
novinite.com, Bulgarian Farmers Call for Minister's Ouster in Sofia, 2024.02.13.
Hungary Today, Hungarian Farmers Protest against the Extension of Unlimited Ukrainian Imports, 2024.02.12.
euronews, Hungarian and Polish farmers stage protest on border with Ukraine,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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