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 디지털 연결 패키지 발표
중동부유럽 일반 이현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 2024/03/12
☐ 지난 2월 21일 EU 집행위원회가 역내 디지털 네트워크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연결 패키지(Connectivity package)”를 발표함.
- EU는 연결서비스 원칙 표준화에서부터 네트워크 투자 확충에 이르기까지 역내 디지털 ‘연결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연결성 관련 세부 목표로는 유럽 가계 내 2025년까지 고속인터넷(5G 이상) 보급 및 2030년까지의 기가비트 연결, 빠른 데이터 액세스를 위한 1만 개의 클라우드 엣지 노드 확보, 2025년까지 EU의 퀀텀 컴퓨팅, 역내에서 세계 반도체의 20% 생산 등을 들 수 있음.
- 동 패키지는 ‘유럽의 디지털 인프라 필요를 마스터하기 위한 백서(이하 백서)’와 ‘보안 및 복원력 있는 해저 케이블 인프라를 위한 권고안(이하 권고안)’으로 구성됨.1)
☐ EU 집행위는 백서를 통해 유럽의 직면 과제를 인지하면서 EU의 디지털 역량과 경제안보 강화 목적의 논의 실시를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권고안을 통해 EU 회원국 및 EU 차원에서의 해저 케이블 안보 및 복원력 개선 방안을 제안함.
- [백서] 미래 연결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기술적 문제 △투자 필요성 △완전히 통합된 텔레콤 단일시장의 결여 △전파 스펙트럼(radio spectrum) 관리에 대한 파편화된 접근법 △공정한 경쟁의 장 △과도한 의존도 위험 △텔레콤 가치사슬에서의 혁신 및 산업 역량 확대 필요성 △지속가능성 △보안을 지적함.
- [백서] 상기 문제 해결방안으로 ①연결된 협업 컴퓨팅(Connected Collaborative Computing)의 3C 네트워크 형성 ②디지털 단일시장의 완성 ③유럽을 위한 보안 및 복원력 확충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관련 각 3~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함. (<표1> 참고)
- [권고안: 회원국] 전략적으로 중요 인프라인 케이블과 관련하여 △기존 인프라의 지도화(mapping) 및 위험평가 실시 등 해저 케이블의 최고 보안수준의 충족 여부 확인 △설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해저 케이블의 확보, 운영, 혹은 보수에 있어 신속 처리절차의 사용을 권고함.
- [권고안: EU] EU 집행위의 △전문가 그룹 조성 △케이블 안보 툴박스(Toolbox) 구축 △특히 해저 케이블 안보위험 완화를 위한 추가 수단으로 유럽의 관심 케이블 프로젝트(CPEI: Cable Projects of European Interest) 공동 조성을 통한 공공 및 민간 투자 유치를 제안함.
☐ 동 패키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며, 향후 취합된 피드백을 수용하여 더욱 구체화된 유럽 디지털 인프라 강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임.
- EU 집행위는 동 패키지로 인해 연결속도, 보안 및 커버리지 향상, 연결성이 개선되어 △보다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작업장 형성 △더 저렴하고 청정한 이동 △개선된 헬스케어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이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있음을 강조함.
ㅇ 특히 자율주행, 스마트제조, 맞춤형 건강관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웹 4.0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디지털 인프라 관련 업계에서도 동 패키지를 반기고 있음.2)
ㅇ 유럽 텔레콤 네트워크 운영자 협회(ETNO)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발걸음, 포부와 시기적절한 행동이 핵심”이라고 언급하면서 반색함.
ㅇ EXA Infrastructure의 COO Ciaran Delaney는 “해저 산업으로 민간투자가 유입되고 있음에도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다 쉽게 업그레이드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입법 지원은 환영”한다고 밝힘.
- EU 집행위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백서 관련 공공 협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임.
*각주
1) COM(2024) 81 final “WHITE PAPER: How to master Europe’s digital infrastructure needs?”와 C(2024) 1811 final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26. 2. 2024 on Secure and Resilient Submarine Cable Infrastructures”
2) Computer Weekly (2024.2.22.) https://www.computerweekly.com/news/366571058/EU-sets-sail-with-undersea-connectivity-drive-in-digital-infrastructure-initiative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헝가리, 경제-외교 협력 관계 다변화에 적극 나서 | 2024-03-08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EU 가입에 국내 세르비아계 자치공화국이 장애물로 부상 | 2024-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