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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라트비아,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에서 거리 두기 시작
라트비아 EMERiCs - - 2024/04/19
☐ 러시아와의 경제적 ‘디커플링’에 대비
◦ 라트비아, 러시아산 농산물 수입 금지 확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라트비아 정부가 러시아와 경제 관계에 있어 거리 두기에 나서고 있다. 라트비아 정부는 2024년 3월 8일 자로 러시아 및 벨라루스산 과일, 채소, 곡물 등을 포함한 농산물 수입 금지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및 벨라루스산 밀, 보리, 옥수수, 쌀 등의 곡물과 고기 및 고기 부산물,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동물 사료로 쓰이는 잔류물도 라트비아 정부의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 라트비아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지원하는 벨라루스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하지 않고, 이들 두 나라와의 경제 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라트비아 정부 당국자들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 대한 금수 조치는 유럽연합(EU)의 대(對)러시아 제재 정책과 궤를 함께하며, 라트비아의 비즈니스 관행을 재정립하여 앞으로 있을지 모를 안보 위협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라트비아, 대러 에너지 의존도 줄이기에도 나서
- 라트비아는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에너지 자립도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재생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촉진을 목표로 하는 ‘리파워유럽(RePowerEU)’계획에 따라 라트비아에 2,695만 유로(한화 약 390억 9,313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 해당 계획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유럽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으로 제기된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하고, 러시아산 화석 연료로부터 유럽의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르빌스 아쉐라덴즈(Arvils Ašeradens) 라트비아 재무장관은 'RePowerEU' 이니셔티브와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라트비아가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및 시스템에 투자를 집행하기 위하여 EU로부터 총 1억 2,300만 유로(약 1,783억 7,829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2년 3월 시작된 'RePowerEU'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까지 유럽의 러시아산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EU 에너지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개혁 및 투자가 이어지게 된다. 라트비아 정부는 EU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관세 인하 및 에너지 자립 강화에 긴요한 사업에 투여할 방침이다.
☐ EU 차원에서의 대러 제재 발의에도 나서
◦ 망간 광석 등 전략 물자의 러시아 유입을 막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
- 라트비아에서는 자국을 거쳐 러시아로 유입되는 망간 광석 운송 움직임이 포착되어 이를 제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024년 3월 22일 라트비아 라디오 보도에 따르면, 라트비아 수도 리가 시의회 내 ‘리가를 위한 코드(Code for Riga)’ 소속 의원들은 라트비아 영토를 경유하여 러시아로 망간 광석을 운송하는 일을 중단하고자 3,4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이와 같은 움직임은 라트비아가 러시아 군수 산업에 사용되는 망간 광석과 같은 원자재 운송에 대해 EU의 공동 결정이 나오기 전에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린다 오졸라(Linda Ozola) 리가 부시장은 라트비아가 EU 내에서 대러 제재와 관련하여 주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라트비아가 러시아로의 망간 광석 운송을 거부하더라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와 같은 이웃 국가들의 항구를 통해 해당 원자재가 러시아로 계속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야니스 팟말니에크스(Jānis Patmalnieks) 새마 국가경제위원회(Saeima National Economy Committee) 부위원장은 망간 광석과 같은 주요 원자재는 EU의 공동 제재 목록에 포함하여 모든 EU 회원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 라트비아 총리,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배치에는 반대
- 라트비아에서는 국민 다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지하고 있으나, 정부는 나토(NATO)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2024년 3월 말 에비카 실리나(Evika Silina) 라트비아 총리는 베를린에서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NATO 병력을 파견하자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을 일축했다. 에비카 실리나 라트비아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지원안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 및 탄약 등 군수 물자 조달이 NATO 병력을 배치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여론조사 기관 노르스타트(Norstat)가 LSM과 협력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2%가 라트비아 정부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라트비아 내 러시아어 사용자 55%는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답하면서 의견을 달리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adolu Agency, Latvia opposes sending NATO troops to Ukraine, 2024.03.27.
LSM, LTV looks at companies transporting manganese ore through Latvia, 2024.03.25.
LSM, Public initiative calls for stopping manganese ore transit through Latvia, 2024.03.22.
LSM, Over half of Latvian public think aid to Ukraine should be maintained, 2024.03.15.
LSM, Latvia plans to expand list of banned Russian import products, 2024.03.05.
LSM, Latvia receives 27-million-euro 'RePowerEU' payment,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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