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바비쉬 총리, EU 정상 서한으로 배출권거래제 전면 개편 촉구

◦ ETS 1 배출권 가격 상한 설정 및 ETS 2 추가 연기 요구

-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총리는 2026년 2월 2일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와 유럽이사회 수장,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26개 회원국 정상에게 서한을 발송해 ETS 1의 배출권 가격 상한 설정과 ETS 2* 시행의 추가 연기를 촉구함. 바바쉬 총리는 서한에서 배출권 가격이 과거 전망치를 크게 웃돌아 유럽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격 상승 지속 시 산업의 역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함.

* ETS 2: EU가 건물 난방 및 도로교통 연료의 연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기 위해 기존 EU ETS(ETS 1)와 별도로 도입하는 배출권거래제

- 2월 초 기준 EU 탄소 배출권 가격은 톤당 81유로(약 13만 9,070원)이며, 1월 중순에는 90유로(약 15만 3,867원)를 넘어섰었음. 이에 바비쉬 총리는 ETS 2의 경우 최소 2030년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참고로,현재 EU는 당초 2027년이던 ETS 2 시행 시기를 이미 2028년으로 연기해놓은 상태임.

◦ EU내 단일 감축 목표 중심의 실용적 기후 정책 전환 주장

- 2월 2일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바비쉬 총리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EU 차원의 단일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바비쉬 총리는 EU가 부문별 세부 감축 목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CO₂ 감축이라는 단일 목표 아래 각국이 자체적으로 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재정 부담도 적다고 제안함.

- 바비쉬 총리는 2월 12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EU 비공식 정상회의를 앞두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한편, 체코국립은행(CNB: Czech National Bank)은 ETS 2 도입 시 배출권 가격이 톤당 57유로(약 9만 7,875원)에 도달하면 소비자물가가 0.9%p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함.

□ 체코 정부, ETS 2 자국 도입 거부하며 부문별 영향 분석 추진

◦ 체코 내각, ETS 2 자국법 전환 거부 결정

- 이에 앞서 바비쉬 총리는 2025년 12월 17일 내각 회의에서EU의 ETS 2 배출권거래제를 자국 법체계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이전 정부가 의뢰한 영향 분석을 인용해, 배출권 가격이 톤당 45유로(약 7만 7,280원)일 경우 2027~2032년간 1,540억 코루나(약 10조 9,047억 원), 70유로(약 12만 원)일 경우 최대 2,050억 코루나(약 14조 5,099억 원)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함.

- 체코 내각은 환경부와 산업무역부에 EU 차원에서 ETS 2 폐지를 위한 지지 확보를 지시함. 다만, 마르틴 쿠프카(Martin Kupka) 시민민주당(ODS: Civic Democrats) 부대표는 대안 없는 거부가 오히려 제재와 보조금 접근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함.

◦ 부문별 영향 분석 위한 3자 협의체 추진

- 알레시 유헬카(Aleš Juchelka) 체코 노동사회부장관은 2026년 1월 12일 정부 대표, 고용주,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구성해 ETS 2 도입에 반대한다고 발표함. 해당 협의체는 1월 말까지 ETS 2의 부문별 영향 분석을 준비해 EU 협상에서 활용할 방침임.

- 얀 라파이(Jan Rafaj) 체코 산업교통연맹(Confederation of Industry and Transport) 회장은 해당 분석 자료가 EU 협상에서 체코의 입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함. 참고로, 체코는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와 원자력 비중이 높아 배출권 가격 상승이 전력 도매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

□ 체코의 EU 내 연대 모색과 회원국 간 입장 차이

◦ 슬로바키아와 공조하며 권역 내 지지 확보 나서

- 바비쉬 총리는 2026년 1월 8일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EU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공동 대응 의사를 표명함. 양측은 ETS 1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enormous economic damage)'를 초래했다며 4~5년간 시행 중단과 배출권 가격을 톤당 25유로(약 4만 2,926원)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함.

- 피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중국의 2~3배에 달해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고 경고함. 양국은 아우스터리츠 형식**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사를 밝힘.

** 아우스터리츠 형식(Austerlitz format):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3국 간 비공식 협의 체계

◦ EU 내 배출권 가격 개편 논의에 회원국 간 이견 존재

- 체코를 포함한 19개 회원국이 EU 차원의 ETS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바비쉬 총리는 가격 상한 도입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함. 폴란드 등 일부 국가는 배출권 가격 상승이 금융 투기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EU 차원의 개입을 촉구함.

- 반면 프랑스, 독일 등은 높은 탄소 가격이 저탄소 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며, 에너지 가격 문제는 ETS 개편보다 재정 지원과 에너지 효율 투자로 완화해야 한다는 시각임. 체코 정부는 향후 부문별 영향 분석 자료를 토대로 EU 비공식 정상회의 등을 통해 ETS 개편 논의를 지속 추진할 방침임.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euters, Czech leader urges EU to overhaul carbon trading schemes to curb energy costs, 2026.02.02. 

Radio Prague International, Tripartite council to coordinate Czech push in EU against ETS 2 emissions trading, 2026.01.12. 

Radio Prague International, PM Babiš calls for pragmatic approach to Green issues ahead of EU summit, 2026.02.02. 

Euractiv, Prague calls for five-year freeze of EU's original carbon pricing scheme, 2026.01.08. 

Czech National Bank, Impa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ETS 2 emissions trading system, 2025.08.08. 

Brno Daily, Czech Government Rejects EU Emission Trading Scheme and Migration Pact, 2025.12.17. 

* 관련정보

체코, ETS 2 배출권거래제 도입 반대 입장. 2026.01.14.

체코 총리, EU 녹색 정책에 실용적 접근 촉구.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