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체코, EU의 중국산 인버터 제한 조치에 공급망 차질 우려 표명
체코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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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사이버보안 위협 이유로 자금 지원 사업 내 고위험국 인버터 사용 제한
◦ 중국, 태양광 장비 공급망 전반에서 높은 점유율 확보
-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중국은 태양광 패널 생산 전 단계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핵심 중간재의 경우 점유율이 100%에 근접함.
- 그중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이 생산한 직류 전류를 가정·사업장 및 전력망에서 사용 가능한 교류 전류로 변환하는 핵심 장비로, 인터넷 연결과 원격 제어 기능을 통해 발전설비와 전력망 운영에 직접 관여한다는 점에서 보안 민감도가 높음.
◦ EU 집행위원회, 사이버보안 위협을 이유로 EU 자금 사업에서 중국산 인버터 사용 금지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2026년 5월 1일부터 EU 자금 지원 에너지 프로젝트 내 고위험국 인버터 사용 제한 절차에 착수함.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고위험국 공급업체의 인버터가 원격 제어와 운영 데이터 접근을 통해 전력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임. 해당 조치는 화웨이(Huawei)·선그로우(Sungrow) 등 중국산 인버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며, 2026년 11월까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추가 보안조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2027년 4월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제한 요건을 본격 반영할 방침임.
- EC는 일본·한국·스위스·미국 등 신뢰 가능한 공급국이 충분하며 대체 공급업체로의 전환 시 프로젝트 비용 상승도 2%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반면 중국 상무부는 EU의 고위험 국가 지정이 차별적 관행이라며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함.
□ 체코, 소규모 회원국 특성상 비중국산 인버터 대체 공급에 어려움 직면
◦ 비중국계 제조사의 현지 기반 부재로 체코 내 대체 공급처 확보 난항 예상
- EU의 고위험국 인버터 사용 제한은 체코와 같은 소규모 회원국에서 대체 공급망 확보 부담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얀 크르치마르(Jan Krčmář) 체코 태양광협회(Solární asociace) 상임이사는 체코 내 비중국계 제조사의 현지 영업·유통·기술지원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이번 규제가 가정용 소규모 설비부터 대형 프로젝트까지 체코 태양광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 크르치마르 상임이사는 유럽 주요 제조업체들이 독일·프랑스·스페인·폴란드 등 대형 시장에 공급 물량을 우선 배정할 가능성이 높아, 체코와 같은 소규모 회원국은 대체 공급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함. 실제로 이스라엘·미국계 인버터 제조사 솔라엣지(SolarEdge)는 체코 시장에서는 상당한 점유율을 보유했음에도 2025년 체코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음.
◦ 체코 시장 특수성이 대체 공급 전환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
- 크르치마르 상임이사는 체코의 '상별 계량(Phase-by-phase measurement)’ 방식*을 대표적인 구조적 제약으로 지목함. 해당 방식을 지원하는 유럽 제조사가 드물고, 지원하더라도 기술적 문제와 서비스 비용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대체 공급업체 전환이 쉽지 않다고 설명함.
* 상별 계량(Phase-by-phase measurement): 전선이 3개로 나누어져 있는 3상(phase) 전력 환경에서 각 상의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을 개별 측정하는 방식. 3개 상의 전력량을 합산하는 총합 계량 방식과 달리 각 상의 흐름을 별도로 반영함.
- 아울러 중국 기업들은 체코 내 자국어 지원 현지팀을 보유한 반면, 비중국계 제조사 다수는 현지 영업·기술지원 조직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황임. 크르치마르 상임이사는 대형 태양광 설비와 배터리 프로젝트에서는 제조사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EC가 인버터 조달을 단순한 역내 시장 조달 문제로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 체코 의회·국가사이버보안청, 인버터 규제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회원국 권한 침해 우려 표명
◦ 체코 의회, CSA2*가 회원국 권한을 침해한다며 황색경고 발동
- 현재 EU의 고위험국 인버터 제한은 EU 자금 지원 사업에 적용되는 지침 성격이 강한 반면, EU는 사이버보안법 개정안(CSA2: Cyber Security Act 2)*을 통해 에너지·통신·교통·금융 등 18개 핵심 인프라 부문에서 고위험 공급업체를 제한·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임. CSA2는 공급업체 평가 시 기술적 요인뿐 아니라 외국 정부의 영향력, 민주적 통제 장치 부재, 전략적 의존도 등 비기술적 위험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음.
*사이버보안법 개정안(CSA2: Cyber Security Act 2): EU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으로, 기존 인증·표준 중심의 규제 체계에서 나아가 고위험 공급업체의 EU 시장 퇴출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체코 하원은 CSA2 초안이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공급망 보안·국가안보 사안을 EU가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공식 반대 의견을 제시함. 하원 결의문은 위험 공급업체 식별 과정에서 국가별 특수성, 회원국 보유 정보, 부문별 전문성이 중요함에도 CSA2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 EU 법의 근간 원칙 중 하나로, EU 차원의 조치가 회원국 단독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에 한해 정당화된다는 EU 법 원칙
◦ 국가사이버보안, CSA2가 국가 안보 결정권을 EU로 집중시킨다고 비판하며 수정 요구
- 체코 국가사이버정보보안청(NÚKIB: Národní úřad pro kybernetickou a informační bezpečnost)은 국가안보와 공급망 보안 판단은 회원국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CSA2에서 EC에 부여된 권한 조항 삭제, 최소한의 권한으로의 제한, 회원국의 전문가·정치적 의사결정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함. 유럽연합 사이버보안국(ENISA: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은 지원·조정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국가 침해사고대응팀(CSIRT) 기능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함께 밝힘.
* 국가 침해사고대응팀(CSIRT: 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 사이버 침해사고를 탐지·분석하고 대응을 지원하는 침해사고 대응 조직
- NÚKIB는 CSA2가 제시한 36개월 내 고위험 장비 제거 의무는 실제 인프라 교체 주기와 투자 회수 기간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제품 수명 주기를 반영한 이행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참고로 CSA2는 2026년 5월 말 체코 상원 본회의 논의를 거쳐 체코 측 공식 의견이 EC에 제출될 예정이며, EC는 연내 관련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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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EU Perspectives, The green transition has a backdoor. Europe is moving to close it, 2026.05.20
PV Tech, EU bans funding for energy projects using Chinese inverters, 2026.05.20
South China Morning Post, Brussels bans Chinese inverters from EU-funded power projects, 2026.05.20
* 관련정보
체코, EU의 중국산 인버터 금지 추진에 대체 공급 난항 우려,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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