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실수요 기반 과금 체계로 개편, 연간 최대 30억 코루나 절감 전망

◦ 예약 용량 중심 과금에서 실수요 반영 과금 방식으로 전환

- 체코 에너지규제청(ERÚ: Energetický regulační úřad)은 2026년 5월 25일 고압(VN)·초고압(VVN) 전력망* 요금 체계 개편 세부 계획을 공식 발표함. 이번 개편은 실제 사용하지 않는 전력망 용량까지 장기간 예약·점유하는 기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예약 용량 중심 과금 방식을 예약 전력(RP)과 최대 실측 전력(NM)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임. 이를 통해 전력망 이용 비용이 실제 사용 수준과 운영 부담에 더 가깝게 산정될 전망임.

* 고압(VN)·초고압(VVN)은 일반 가정용 저압 전력망보다 높은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구간으로, 주로 대규모 공장·산업시설 등 대용량 전력 수요처가 이용함.

- 개편 이후에는 매월 예약 전력과 실제 최대 사용전력을 비교해 전력 사용자에게 유리한 요금 구조가 자동 적용될 예정임. 이를 통해 기업은 불필요하게 확보해 둔 전력망 용량을 조정하고, 실제 사용 패턴에 맞춰 전력 비용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전력 용량 개방·비용 절감으로 체코 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 얀 셰프라네크(Jan Šefránek) ERÚ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최대 3,300메가와트(MW)의 전력 용량이 개방될 것으로 전망함. 이는 체코 전체 전력망 용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현재 일부 기업·사업장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선점하고 있는 용량을 해소해 신규 접속 여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됨.

- 연간 비용 절감 규모는 20억~30억 코루나(약 1,436~2,15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다니엘 우르반(Daniel Urban) 체코산업교통연맹(Svaz průmyslu a dopravy ČR) 사무총장은 전기요금이 에너지 집약 기업의 유럽 및 세계 시장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개편이 전력망 증설 투자 필요성을 완화하고 대형 수용가의 전기요금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수용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전기를 구입하는 고객

□ 2027년 고압·초고압 수용가 우선 적용 후 저압 구간으로 단계적 확대

◦ 2027년 1월 약 2만 5,000개 고압·초고압 수용가에 우선 적용 예정

- ERÚ는 제도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27년부터 대용량 전력 사용자에 먼저 적용한 뒤, 저압 구간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 방식을 선택함. 이에 따라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고압·초고압 전력망에 연결된 약 2만 5,000개 기업·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될 예정임.

- 셰프라네크 청장은 이번 개편이 전기 사용자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늘리거나 배전사업자의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 수요에 맞춰 예약 용량을 합리화하도록 유도해 규제요금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카렐 하블리체크(Karel Havlíček)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사용 예약 용량이 다른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단계적 요금 개편이 체코 경제 전략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밝힘.

◦ 스마트 전력계 보급 전제로 2028~2030년 저압 구간까지 확대

- 저압(NN) 수용가인 가정·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규 요금 체계는 2028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30년부터 자발적 참여 방식의 광범위한 도입이 추진될 예정임. 저압 수용가 대상 제도 확대는 실시간 계량이 가능한 스마트 전력계 보급 상황을 전제로 함.

- 체코상공회의소(Hospodářská komora ČR)는 2027년부터 적용될 고압·초고압 구간 요금 개편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다만 저압망에 연결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도 ERÚ가 제시한 일정 이전부터 예약 용량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전력 수요 증가와 고압망 접속 병목이 20년 만의 개편 압력으로 작용 

◦ 산업 부문 전기화 확대 필요성과 고압망 접속 병목이 개편 압박으로 작용

- 체코 전력망 요금 개편은 석탄발전 감축, 산업 전기화, 신규 전력 수요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음.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산업·건물·교통 부문의 전기화 확대로 체코 전력 수요가 2024년 약 61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70TWh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산업 부지의 고압 전력망 접속은 장기 인허가 절차와 전력망 여유 용량 부족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IEA는 이러한 고압망 접속 병목이 체코 산업 부문의 전기화 확대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함.

◦ 20년 된 요금 체계, 변화한 에너지 환경 반영 한계

- ERÚ는 약 20년간 유지된 기존 전력망 요금 체계가 최근의 에너지 산업 변화와 전력 사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과거에는 대규모 기업이 일정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요금 체계가 설계됐으나, 최근에는 전력 수요 증가와 자체 발전설비 확대, 시간대별 전력 사용 조절이 늘어나면서 기존 예약 용량 중심 체계의 한계가 커지고 있음.

- 요제프 코트르바(Josef Kotrba) 체코에너지연맹(Svaz energetiky ČR) 사무총장은 체코 에너지 산업이 지난 20년간 크게 변화한 만큼 요금 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평가함. 셰프라네크 청장도 과거 개편 지연이 수십억 코루나 규모의 비용 손실로 이어졌다고 언급하며, 이번에는 단계적 시행과 사전 소통을 병행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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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ia leads EU in electricity prices, but why?, 2025.10.30.

ERU, Inovace tarifní struktury na hladinách VN a VVN zefektivní využití soustav, ušetří až 3 miliardy ročně z regulovaných plateb, 2026.05.25.

Eurostat, EU household electricity prices stable in 2025, 2026.05.05.

Kurzycz, Inovace tarifní struktury na hladinách VN a VVN zefektivní využití soustav, ušetří až 3 miliardy ročně z regulovaných plateb, 2026.05.25.

IEA, Energy Policy Review Czechia 2025, 2025.11.21.

* 관련정보

체코, 고압·초고압 전력 요금 체계 개편 및 단계적 시행 추진, 202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