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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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불가리아, GDP 5.7% 적자 2026년 수정예산안 발표…2028년 적자 3% 목표 제시
불가리아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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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확정 전 38억 유로 임시차입 법안 최종 승인
◦ 임시차입 법안, 찬성 136표로 통과…SAFE 차관 권한과 국채 한도 상향도 함께 승인
- 불가리아 의회는 2026년 6월 18일 예산안 확정 전 정부가 최대 38억 유로(약 6조 6,447억 원)의 신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연장법 개정안을 2차 독회에서 최종 승인함. 6월 10일 1차 독회는 찬성 135표로 통과됐으며, 2차 독회에서는 찬성 136표·반대 44표·기권 17표로 가결됨. 조달 자금은 예산 적자 보전과 국가 회복·복원 계획(NRRP: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 사전 조달 등에 활용될 예정임.
- 의회는 이와 함께 유럽 방위산업 지원을 위한 유럽안보조치(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 기금과 관련해 정부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집행위원회와 32억 6,170만 유로 규모 차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승인함. 중기 국채 최대 발행 한도도 270억 유로에서 308억 유로로 상향 조정함.
◦ 차입 필요성과 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 표출
- 여당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차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5월 31일 기준 재무부 관리 예치금은 44억 유로였으나, 이 중 24억 유로는 국가연금제도 안정기금, 이른바 ‘Silver Fund’*에 묶여 있어 실제 가용 자금은 약 20억 유로에 그침. 콘스탄틴 프로다노프(Konstantin Prodanov) 진보불가리아(Progressive Bulgaria) 예산·재정위원장은 신규 차입이 없을 경우 재정준비금이 8월경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함.
* 'Silver Fund': 국가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기금(State Fund for Guarantee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State Pension System)
- 반면 변화지속(PP: We Continue the Change) 대표인 아센 바실레프(Asen Vassilev) 전 재무장관은 구체적 용처가 제시되지 않은 38억 유로 차입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함. 실제 필요 규모는 약 21억 유로에 가깝다며, 연금·급여 등이 법적으로 우선 지급되는 만큼 차입이 없더라도 재정 상황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라고 강조함.
□ GDP 5.7% 적자 2026년 수정예산안 발표
◦ GDP 5.7% 적자와 채무 증가 전망 제시…2028년 적자 3% 목표 설정
- 임시차입으로 단기 유동성을 확보한 정부는 2026년 6월 24일 구조적 재정 대응에 나섬. 갈라브 도네프(Galab Donev) 불가리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재정 적자를 GDP의 5.7%(약 72억 유로, 약 12조 6,725억 원)로 설정한 본예산 수정안을 발표함. 이는 정부가 물려받은 7.4% 적자 전망을 낮춘 수치로, 정부는 이를 재정 안정화의 첫 단계로 설명함.
- 국가채무는 2026년 말 377억 유로(GDP의 31.1%)에서 2027년 447억 유로(33.2%), 2028년 505억 유로(35.2%)로 증가할 전망임. 도네프 장관은 2028년까지 적자를 GDP 대비 3% 수준으로 낮춰 EU의 초과재정적자 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비네트 인상 등 세입 확대와 공무원 사회보장기여금 등 지출 통제 병행
- 수정안에는 세입 확대와 지출 통제 조치가 함께 포함됨. 세입 측면에서는 8월 1일부터 비네트(vignette)* 통행료를 30% 인상하고 유료도로 구간을 확대해 약 5,300만 유로의 추가 수입을 기대하고 있음. 도박 수익 10% 과세를 통해서는 약 1억 유로의 세입 효과를 예상함. 또한 2027년부터 모든 자국 내 거래에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됨.
* 비네트(vignette): 유료도로 이용 시 일정 기간 통행권을 구매하는 방식의 통행료 제도
- 지출 측면에서는 8월 1일부터 공무원 개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가 단계적으로 도입됨. 분담 비율은 2026년 고용주 80%·근로자 20%에서 2027년 60%·40%로 조정되며, 국방부와 내무부는 당분간 제외됨. 정부는 국영기업 임원 보수를 대통령·총리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통해 2026년 예산에서 5억 6,000만 유로 이상을 절감할 계획임. 다만 실수령액 보전 조치도 함께 마련함.
□ EU 초과재정적자 절차 확정 속 수정예산안 놓고 여야 반응 엇갈림
◦ 불가리아, 초과재정적자 절차 대상 확정…2029년까지 시정 의무 부여
- 재정건전화 조치의 배경에는 EU의 재정 규율이 있음. EU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6월 초 권고를 확정하고 불가리아에 대한 초과재정적자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이를 EU 관보에 게재함.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순정부지출 명목 증가율을 2026년 4.2%, 2027년과 2028년 각각 3.4%, 2029년 3.2% 이내로 억제해야 함.
- 불가리아가 권고를 준수할 경우 2029년까지 적자는 GDP의 3% 미만으로 내려가고 절차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2027년 재정구조계획 제출 시한은 2026년 10월 15일로 설정됨. 다만 권고는 국방 관련 지출에 한해 2028년까지 증가율 상한을 0.6~0.9%포인트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는 앞서 의회가 승인한 SAFE 차관과도 연계됨.
◦ 여야, 최대 적자 규모 놓고 상반된 반응 표명
- 정치권은 최대 규모 적자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임. 야당은 이번 적자 규모가 1990년대 잔 비데노프(Zhan Videnov)* 정부 이후 30년래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함. 게르브(GERB-UDF) 소속 테메누즈카 페트코바(Temenuzhka Petkova) 전 재무장관은 이를 ‘정치적 위선의 예산’이라고 비판함.
* 잔 비데노프(Zhan Videnov): 1995~1997년 불가리아 총리로,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은행 부실이 겹친 이른바 '비데노프의 겨울' 시기를 이끌었으며 1997년 초 사임함
- 반면 여당은 적자가 이전 정부에서 누적된 결과라고 반박함. 진보불가리아 원내대표 페타르 비타노프(Petar Vitanov)는 현 정부가 2024~2025년 재원 미확보 사업으로 발생한 22억 유로(GDP의 약 2%) 규모 채무를 물려받았다고 주장함. 또한 국방비 EU 예외를 반영하면 실질 적자는 5% 미만으로 내려간다고 설명함. 도네프 장관도 이번 적자는 지출 증가와 세입 정체가 누적된 장기 불균형의 결과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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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BTA, Finance Minister Presents Parameters of 2026 Draft Budget with 5.7% Deficit, 2026.06.24,
* 관련정보
불가리아 의회, 예산 공백 속 대규모 임시 차입 및 국채 발행 한도 상향 승인, 2026.06.19,
불가리아, 2026년 본예산 수정안 발표 및 2028년 재정 건전화 목표 제시,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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