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사, 미얀마 군총사령관과 국경 충돌 등 논의

☐ 중국과 미얀마, 국경 평화와 안정 논의- 덩시쥔(Deng Xijun) 중국 외교부 미얀마 특사는 네피도(Naypyidaw)에서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과 면담을 가지고, 양국 국경지역 평화 방안에 대해 논의함- 이번 회의는 미얀마 북부 샨주(Shan State)에서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가 군부에 대한 공세를 펼치며 재차 충돌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임☐ 내부 평화 프로세스와 국경 안정에 초점- 이번 논의에는 양국 국경 지대 안정을 포함, 미얀마 내부 평화 프로세스 달성 방안에 대한 협의가 포함됨-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5개 국정운영 로드맵의 이행을 설명함☐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미얀마와의 유대-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주요 동맹국이자 무기 공급국임과 동시에, 국경 인근의 반군부 성향의 EAO와도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샨주에서 진행 중인 분쟁은 중국으로 가는 교역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샨주의 안정 확보는 양국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미얀마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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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군, 민간인 안전 위해 중국 국경 인근에서 철수 발표

☐ 미얀마군, 샨 주에서 철수- 미얀마 군은 민간인의 안전을 이유로 중국 국경 인근 샨 주(Shan State)에서 철수했다고 발표함- 동 지역에서 지난 2024년 6월부터 미얀마 군과 미얀마 국민민주동맹군(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간 충돌이 지속된 바 있음☐ MNDAA, 지역 군사 지휘부 점령- MNDAA는 지속된 충돌 끝에 라쇼(Lashio) 인근 동북 군사 사령부 본부를 점령했다고 발표함- 이번 MNDAA의 점령은 해당 지역에서 통제를 유지하려던 군부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약속 및 점령 지역 현황-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부 총사령관은 샨 주를 포함한 전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함- 한편, 미얀마 군은 점령된 지휘부의 고위 장교들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일부 장교들이 반군에 의해 억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됨

미얀마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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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의 인터넷 통제로 국민 사이버 위협 노출 증가

☐ 미얀마의 제한된 인터넷 접근성 및 디지털 인프라- 2023년 기준 미얀마의 인터넷 보급률은 44%에 불과하고,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1,500만 명에 그침- 인접국인 태국은 인터넷 보급률이 85%에 달하고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5,20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미얀마의 디지털 인프라 개발률 역시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021년 쿠데타 발발 이후 인터넷 제한 증가-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는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저항 세력의 통신 채널을 차단하기 위해 페이스북(Facebook) 및 기타 웹사이트와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바 있음- 이러한 제한 조치로 인해, 많은 미얀마 시민들은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 Virtual Private Network)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VPN 사용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위험 및 군부의 제재 시도- VPN의 무분별한 사용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가령 공식적인 인터넷 경로를 우회함에 따라 피싱(Phishing)*등의 위협에 노출됨- 미얀마 군부는 VPN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미얀마 국민들의 인터넷 우회 시도를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함*Private Data와 Fishing의 합성어로, 메일·광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

미얀마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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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 발표

☐ 미얀마 군부, 국가비상사태 연장 발표- 미얀마 군사정권은 반군부 세력과의 교전 격화 속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함- 이번 연장은 2021년 2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여섯 번째 연장임☐ 국가비상사태 연장의 시사점- 국가비상사태는 정권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 총사령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미얀마는 헌법에 따라 국가비상사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총선을 실시해야 함- 미얀마 군부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인접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반군 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반군부 세력의 공세 강화 및 주요 피해 현황- 미얀마 국민민주연합군(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타앙민족해방군(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과 같은 반군부 세력들이 주요 지역을 점령하는 등, 군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지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실향민 급증 및 물가 폭등 등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따르면 320만 명 이상의 실향민이 발생함

미얀마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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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 총사령관, 대통령 권한대행 수임

☐ 미얀마 前 대통령 권한대행의 건강 악화로 군 총사령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수임 예정-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 총사령관이 민트 스웨(Myint Swe) 前 미얀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건강 문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임함- 동 내용은 미얀마 국영 방송을 통해 발표됨☐ 대통령 권한대행 수임, 국가비상사태 갱신 일주일 앞두고 발표- 미얀마는 지난 2021년 2월,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음- 흘라잉 군 총사령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수임은 국가비상사태 갱신 절차를 약 일주일 앞두고 발표됨☐ 前 대통령 권한대행의 건강 악화 및 2021년 대통령 권한대행 수임의 배경- 민트 스웨 前 대통령 권한대행은 건강의 악화로 2024년 초부터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친 군부 성향의 민트 스웨는 2021년 군사 쿠데타 당시 윈 민트(Win Myint) 前 미얀마 대통령과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前 미얀마 국가고문의 체포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임한 바 있음[관련정보] [이슈트렌드] 미얀마,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제 상황 (2024.08.09)

미얀마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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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무장단체, 중국의 압박으로 휴전 연장 결정

☐ 미얀마 무장단체, 북부 샨주에서의 휴전 연장 결정- 미얀마의 무장단체 동맹이 북부 샨주에서 군부와의 휴전을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함- 최근 무장단체 동맹군은 중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장악한 바 있음☐ 휴전 연장 결정에 대한 중국의 영향 및 군부의 활동 자제 권고- 타앙국민해방군(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은 휴전 연장 결정이 중국의 상당한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밝힘- 한편, 군부가 휴전 기간 동안 공세를 펼치거나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지속할 경우 보복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함☐ 최근의 충돌 및 휴전 협정의 적용범위- 최근 샨(Shan) 주(州)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해 2024년 1월부터 중국의 중재로 지속되어 온 휴전이 중단된 바 있음- 한편, 이번 휴전 협정의 적용범위에 교전이 지속되고 있는 만달레이(Mandalay) 지역은 포함되지 않음

미얀마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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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수찌 정부 경제고문, 미얀마 중앙은행 제재 촉구

☐ 미얀마 전 경제고문, 미얀마 중앙은행 제재 촉구- 션 터넬(Sean Turnell) 미얀마 전(前) 수찌 정부 경제고문은 군부 정권의 재원을 제한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얀마 중앙은행(CBM: Central Bank of Myanmar)에 대한 제재를 촉구함- 터넬 전 경제고문은 CBM을 군부에 재원을 제공하는 핵심 기관으로 지목했으며, 미얀마 분쟁이 지속되는 원인이 군부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공급에 있다고 지적함☐ 현행 제재의 영향 및 추가 권고- 최근 국제연합(UN)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은행에 대한 제재는 군부의 무기 구매 능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으나, 개별 은행을 통한 끊임없는 제재 회피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터넬 전 경제고문은 CBM에 대한 공식 제재(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에 부과된 것과 유사한)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히며, 여타 국가들도 미국과 함께 CBM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함☐ 군사행동 확대 및 기타 국가로부터의 지원 보고- 미얀마 군부는 2024년 1~4월 819건의 공습을 감행해, 민간인 359명이 사망하고 75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짐- 터넬 전 경제고문은 CBM이 군부를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현금을 발행하고 있으며, 약 1만 8,000개의 계좌에서 자산을 압류하고 기업들에게 실시간으로 고객을 감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함- 한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미얀마가 군용 항공기 연료의 대부분을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UAE에서도 수입하고 있다고 보고함

미얀마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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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지속되는 분쟁 속 경제 불안정 문제 심화

☐ 미얀마, 심각한 연료 부족과 정전 사태 직면- 현재 미얀마 양곤(Yangon)의 주유소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모습이 빈번하게 관찰됨- 또한, 전기는 하루에 몇 시간만 공급되어 디젤 발전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며, 통신이 불안정하여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가 자주 중단됨☐ 미얀마 정부에 의한 일본인 체포 사건 발생- 최근 미얀마 당국에 의해 일본인 기업가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함- 체포된 일본인은 쌀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혐의로 구금되었으나, 전문가들은 쌀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정부의 책임으로 지목함☐ 경제 불안정의 원인 및 국내 분쟁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 제기- 미얀마 군부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 연료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기 언급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미얀마 내 지속적인 갈등으로 군부의 물류난이 가중되는 상황 속, 분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미얀마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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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특별보고관, 미얀마 군부에 대한 무기 공급 규탄

☐ UN 특별보고관, 각국 정부에 미얀마 군부와의 무기 거래 중단 촉구- 토머스 앤드루스(Thomas Andrews)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각국 정부에 미얀마 군부와의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규모 무기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미얀마 군부와의 지속적인 무기 거래는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 이후 수천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실향민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군부의 폭력에 일조하고 있음☐ 연루된 금융 시스템 및 싱가포르의 사례 강조- 앤드루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지난 2년간 국제 금융 시스템을 통해 무기 및 관련 물자에 6억 3,000만 달러(약 8,700억 원)를 지출한 바 있음- 16개 외국 은행이 이러한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됨- 한편, 싱가포르는 과거 미얀마의 주요 공급국이었으나 앤드루스 특별보고관의 싱가포르-미얀마 거래를 다룬 이전 보고서 발표 이후 미얀마와의 무기 거래를 크게 감축함☐ 국제적 조치의 시급성 강조- 앤드루스 특별보고관은 세계 각국의 금융 기관들이 미얀마 군부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각국 정부가 해당되는 은행들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함- 미국 및 기타 UN 회원국들은 앤드루스 특별보고관의 호소를 지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앤드루스 특별보고관은 군부로의 무기 유입을 막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간 저항 세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강조함

미얀마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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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특별보고관, 미얀마 내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경고

☐ AA-군부 간의 지속적인 분쟁 및 강제 징집으로 위기 악화- 반군부 성향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인 아라칸군(Arakan Army)*과 미얀마 군부 사이의 교전이 2023년 말부터 수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있음-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부터 1,000여 명의 로힝야족 남성과 소년들을 강제 징집한 것으로 보고됨☐ UN 특별보고관, 라카인주 로힝야(Rohingya)족에 대한 인도주의적 위기 경고- 토머스 앤드루스(Thomas Andrews)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라카인주(Rakhine State) 내 상기 분쟁 상황이 2016년과 2017년 '집단학살 폭력 사태(genocidal violence)**'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함- 상기 언급된 2017년의 사건으로 인해 약 2만 5,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73만 명의 로힝야족 무슬림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으며, UN은 이러한 폭력 사태를 의도적 집단학살(genocidal in intent)로 규정한 바 있음☐ 국제 사회의 우려 및 민간인 보호 촉구- UN 인권사무소(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아라칸군이 부티다웅(Buthidaung) 마을을 점령하는 등 지속되는 폭력 사태를 보고함- 메튜 밀러(Matthew Miller)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러한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군과 무장단체 모두 민간인을 보호할 것을 촉구함*미얀마 라카인족으로 구성된 무장단체로 라카인족의 민족자결주의를 근간으로 두고 활동함**2017년 8월, 미얀마 군부는 아라칸로힝야구원군(ARSA: 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으로부터 경찰 초소 및 육군 기지에 대한 공습을 받은 후, 라카인 주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감행함

미얀마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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