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세금 징수 의무화 추진

☐ 인도네시아 재무부, 전자상거래 플랫폼 대상 신규 규정 발표- 지난 7월 14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연간 매출액이 5억 루피아(약 4,200만 원)에서 48억 루피아(약 4억 원) 사이인 판매자에 대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0.5%의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발표함.- 동 규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판매자 정보를 세무당국과 공유해야 함.☐ 인도네시아, 플랫폼 규제 강화…업계는 유예기간 부족에 반발- 재무부는 동 규정이 즉시 발효되나 플랫폼 업체들에게는 한 달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방침이라고 전함.-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 Indonesian E-Commerce Association)는 짧은 이행 기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 규정이 인도네시아 중소 규모의 판매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산업 현황-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산업 규모는 2024년 650억 달러(약 88조 6,730억 원)에서 2030년 1,500억 달러(약 204조 6,300억 원)로 성장할 전망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주요 기업에는 틱톡숍(TikTok Shop), 토코페디아(Tokopedia),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블리블리(Blibli), 부칼라팍(Bukalapak) 등이 있음.

인도네시아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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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 중재 제안

☐ 중국, 캄보디아-태국 국경 긴장 해소 방안 모색- 지난 7월 10일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은 프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과의 회담에서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긴장 해소를 위한 중국의 지원 의사를 표명함.- 왕이 외교부장은 평화적이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중재 의지를 강조함.☐ 캄보디아, 중국과의 관계 증진 및 경제 협력 강화- 양국은 동 회담에서 긴밀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 발전과 초국경 범죄 예방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뜻을 모음.- 소콘 부총리는 중국이 캄보디아산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함.☐ 지역 지정학적 맥락과 향후 협력- 이번 회담은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아세안(ASEAN)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됨.-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통상 정책을 비판하며, '다이아몬드 헥사곤(Diamond Hexagon) 프레임워크'*, '산업발전회랑(Industrial Development Corridor)'**, '수산·쌀 회랑(Fish and Rice Corridor)'*** 등을 통한 경제 통합과 발전 방안을 강조함.*캄보디아와 중국 간 정치, 경제, 안보, 인프라, 인적 교류, 농업 등 6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된 포괄적 전략 이니셔티브**산업단지 조성, 제조업 투자, 기술 이전,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캄보디아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협력안***쌀과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농수산업 협력 프로젝트로, 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입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며 캄보디아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중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

캄보디아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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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사바주(州) 개발 프로젝트에 87억 9,000만 링깃 투입

☐ 말레이시아 연방정부, 사바주(州)에 대규모 자금 지원안 발표- 말레이시아 연방정부는 에너지전환수자원부(PETRA: Ministry of Energy Transition and Water Transformation)를 통해 2025년 상반기까지 사바주(州) 86개 개발 프로젝트에 87억 9,000만 링깃(약 2조 8,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함.- 파딜라 유소프(Datuk Seri Fadillah Yusof)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사바주(州)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과 에너지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에너지·수자원 인프라 중점 지원- 이번 자금 지원은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12MP: 12th Malaysia Plan)* 제5차 연동계획(RP5: 5th Rolling Plan)**의 일환으로, 사바주(州)의 에너지·수자원 인프라 등 주요 현안 해결을 목표로 함.- 말레이시아 연방정부 측은 사바주(州)의 번영을 위해 연방-주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말레이시아의 국가 중기 개발 전략으로,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성, 경제 회복, 디지털 전환 등을 목표**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의 마지막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주요 인프라 및 사회경제 사업을 마무리하는 실행 계획☐ 언론과의 소통 강화로 개발 프로젝트 이해도 강화 모색- 말레이시아 에너지전환수자원부는 사바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를 열고, 연방정부의 개발 계획과 정부 부처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음.- 유소프 부총리는 상기 간담회를 통해 언론과 정부 관계자 간의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말레이시아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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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라오스, 국방 협력 강화

☐ 베트남·라오스, 국방회담 개최- 지난 7월 10일 응우옌 반 히엔(Nguyen Van Hien)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비엔티안에서 캄리엥 우타카이손(Khamlieng Outhakaysone) 라오스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가짐.- 양측은 기존 국방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2025년 협력 계획의 원활한 이행에 뜻을 모음.☐ 정보 공유 및 인력 양성 중점- 양국은 관계 악화와 군사 협력 저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함.- 또한, 정보기술과 디지털 전환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함.☐ 베트남, 라오스에 독립 80주년 군사 행사 동참 요청…양국 군 우호 재확인- 우타카이손 장관은 불확실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속에서도 양국 군과 국민 간 단결과 상호 지원을 높이 평가함.- 응우옌 차관은 오는 9월 2일 베트남 독립 8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라오스 측의 참여를 공식 요청함.

베트남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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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한국과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확대

☐ 라오스-한국, 노동 협력 확대- 지난 7월 10일 라오스와 한국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이번 협정 서명식엔 아누손 캄싱사왓(Anusone Khamsingsavat) 라오스 고용부 국장과 박용철(Park Yong Chul) 인천 강화군수가 참석함.- 양국 관계자들은 동 협정을 통해 더 많은 라오스 근로자들이 한국 농업 분야의 기술 노하우와 관련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함.☐ 확대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혜택 및 목표- 이번 프로그램은 라오스 근로자들에게 한국의 선진 농업 분야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라오스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한편, 2022년 5월 프로그램 시작 이후 여성 5,000명을 포함해 총 1만 1,000명의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한국에 파견됨.☐ 무단이탈 문제 해소 노력…한-라오스 노동 협력 재정비- 양국은 라오스 노동자들의 무단이탈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일부 전문가들은 동 프로그램이 라오스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한국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상생 전략으로 평가함.

라오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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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 강화

☐ 태국, 디지털 플랫폼 규제 시행- 지난 7월 10일 태국은 19개 주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칙령 제20조 준수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힘.- 동 규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사업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불량 제품 판매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규제 대상 플랫폼 및 준수 요건-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그랩(Grab), 알리바바(Alibaba) 등 경제 안정성과 공공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됨.- 태국 전자거래개발진흥원(ETDA: Electronic Transactions Development Agency)은 지속적인 규제 준수를 위해 매년 플랫폼 목록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함.☐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상기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허위 온라인 광고 근절과 미허가 건강제품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전함.-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불법 건강 제품 광고를 탐지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임.

태국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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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제조업 기반 경제 성장 가속화

☐ 베트남 제조업,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 베트남 제조업이 저렴한 노동비용과 선진화된 수출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함.- 베트남 정부는 제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개발 계획 수립 ▲세제 혜택 도입 ▲특별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베트남 GDP 성장과 제조업 기여 설명- 2025년 상반기 베트남 GDP 성장률은 7.52%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1년 이후 최고 성장률임.- 일부 전문가들은 제조업 성장이 GDP 성장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함.☐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와 향후 전망- 베트남은 2025년 상반기 215억 1,000만 달러(약 29조 3,400억 원) 규모의 FDI를 유치했으며, 이중 가공 및 제조업 부문이 전체 FDI 실행률의 81%를 차지함.-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정부는 2025년 GDP 성장률 8% 달성을 목표로 함.

베트남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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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립학교 대상 무상교육 예산 부족 직면

☐ 인도네시아 정부, 사립학교 대상 무상교육 예산 부족 인정-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Research, and Technology)는 사립 초·중등학교 수업료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시인함.- 수하르티(Suharti)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사무총장은 필요 예산이 183조 4,000억 루피아(약 15조 5,700억 원)에 달해 현재 부처 예산을 크게 초과한다고 밝힘.☐ 예산안 제출 및 단계적 이행 계획- 인도네시아 당국은 2026년 예산 한도로 33조 6,500억 루피아(약 2조 8,500억 원)를 배정받았으며, 총 소요액 104조 7,600억 루피아(약 8조 8,900억 원)를 충당하기 위해 71조 1,100억 루피아(약 6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제안함.- 수하르티 사무총장은 사립학교 무상교육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관련 기관들과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함.☐ 현행 조치 및 향후 전망- 인도네시아 당국은 당분간 수업료를 계속 징수하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무상교육을 제공할 방침임.- 한편,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국가교육제도법의 초등교육 무상 정책에 따라 사립 초등교육도 수업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함.

인도네시아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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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한국,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아세안-한국, 2026-2030년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행동 계획 발표- 아세안-한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아세안-한국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행동 계획을 발표함.- 동 파트너십은 2024년에 수립되었으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존 성과와 공약 기반 강화- 새로운 행동 계획은 기존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세안-한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 관한 공동성명과 연계해 수립됨.- 양측은 지역 및 글로벌 과제 해결과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함.☐ 아세안-한국 협력의 목표와 미래 전망- 동 행동 계획에는 경제 발전, 환경 지속가능성, 지역 안보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의 협력 목표를 담고 있음.- 아울러, 양측은 더욱 통합되고 번영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동남아시아 일반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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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고부가가치 쌀 제품 수출 추진

☐ 미얀마, 고부가가치 쌀 제품 수출 계획 발표- 미얀마 쌀연맹(MRF: Myanmar Rice Federation)은 일반 쌀과 쇄미 외에도 쌀가루, 쌀국수 등 고부가가치 쌀 제품 수출을 추진하기로 함.- 예민 아웅(U Ye Min Aung) 미얀마 쌀연맹 회장은 자국의 쌀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강조함.☐ 한국과 쌀국수 생산 협력 추진- 지난 7월 8일 미얀마 쌀연맹은 한국의 글로벌이슈포럼(Global Issue Forum)과 회의를 갖고 한국 기술을 활용한 건식·습식 쌀국수 생산 협력 방안을 논의함.- 미얀마 쌀연맹 측은 한국의 쌀국수 생산 기술 활용 및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전함.☐ 쌀 관련 제품 다각화 및 시장 전략 확대- 미얀마 쌀연맹은 미강유* 생산·수출과 탈지미강**의 국내 판매도 모색하고 있음.- 미얀마는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쌀과 쇄미*** 61만 4,705톤을 수출해 2억 1,400만 달러(약 2,95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함.*쌀을 도정할 때 발생하는 쌀겨(미강)를 압착하거나 용매로 추출하여 얻는 식물성 기름**생미강(쌀겨)에서 미강유를 압착 또는 용매로 추출하여 지방 성분을 제거한 후 남은 쌀겨***도정 과정에서 부서지거나 깨진 쌀알

미얀마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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