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체코 제만 대통령, 에너지 가격 상한제 법에 서명

☐ 체코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 상한제 법안에 서명함.- 밀로시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은 정부에 전기 및 가스 요금의 최고 가격을 정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에너지 가격 상한제 법안에 서명함.- 제만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정부는 전기 가격을 킬로와트시(kWh, Kilowatt hour) 당 6코루나(한화 약 340원), 가스 가격을 3코루나(한화 약 170원)로 제한할 예정임.☐ 체코 총리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힘.-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소비자가 난방과 온수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통해 월 최대 9,285코루나(한화 약 52만 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피알라 총리는 가스로 난방하는 가정의 경우,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월 1만 1,913코루나(한화 약 67만 원)의 가스비를 내지만,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면 가스비가 5,993코루나(한화 약 33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덧붙임.☐ 체코 정부는 가격 상한제가 체코의 실정에 맞게 보완되었으며, 향후 산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게획이라고 밝힘.- 야쿱 카즐러(Jakub Kajzler) 체코 총리 고문은 체코 정부가 도입한 가격 상한제는 EU가 제안한 조치를 체코의 상황에 맞게 보완한 것이며, 대부분의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힘.- 그러나 카즐러 고문은 가격 상한제가 가계에만 적용되는 만큼, 체코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산업계가 생산을 이어가고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임.

체코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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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 대통령의 제안 수용해 국민투표 첫 번째 질문의 합헌성 평가

☐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한 정부 사퇴의 합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문의함.-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Caputova)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즉각 사퇴를 결정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성을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8월 슬로바키아 야당은 약 40만 명의 서명을 받아 △ 현 정부의 즉각 사퇴 △ 의회의 결의나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 등 두 가지 항목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시행하자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음.☐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는 국민 투표를 통한 정부 사퇴 결정의 합헌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힘.- 9월 21일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정부의 즉각 사퇴를 묻는 국민투표의 첫 번째 문항의 합헌성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밝힘.- 차푸토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문항이 합헌이라고 판결이 나면, 두 가지 문항을 모두 포함한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함.☐ 여론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위기로 인해 야당의 지지율이 높아짐.-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투표를 요구한 야당 방향-사회민주주의당(Smer – sociálna demokracia)과 목소리-사회민주주의당(Hlas – sociálna demokracia)의 지지율이 여당인 평범한 사람과 독립적 인격당(OLaNO, Obyčajní Ľudia a nezávislé osobnosti)의 지지율을 앞서고 있음.- 야당은 에너지 위기 상황, 연립 정부 분열을 기회로 지지율이 상승한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현 정부를 사퇴시키고 조기 선거로 재집권을 추진하고 있음.

슬로바키아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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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합병 투표 규탄

☐ 튀르키예 외무부는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합병 투표 계획을 규탄함. - 튀르키예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에서 러시아 영토로의 병합과 관련된 국민투표 실시 계획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규탄함.- 9월 20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내 러시아군 점령지를 러시아 연방의 일부로 편입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튀르키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품위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9월 20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UN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양측에 품위 있는 탈출구를 제공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힘.-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속적인 평화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튀르키예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9월 19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약 200명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전쟁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라고 밝힘.-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휴전과 관련해 광범위한 논의를 했으며, 앞으로도 휴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튀르키예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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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대통령, 영토 보전에 대한 이중 잣대에 의문을 제기

☐ 세르비아 대통령은 UN 총회 토론회에서 영토 보전과 국가 주권의 이중 잣대에 대해 비난함.-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은 77차 UN 총회 토론회에서 영토 보전과 국가 주권에 대해 일부 특정 국가들의 이중 잣대에 대해 언급함.- 부치치 대통령은 세르비아는 단일 주권 국가의 영토 보전과 관련해 위반한 적이 없지만, NATO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없이 세르비아를 공격했었다고 비난함.☐ 부치치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했다고 주장함.- 부치치 대통령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44호가 세르비아의 부분적 주권과 완전한 영토 보전을 보장했음에도,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했다고 주장함.-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튀르키예를 포함한 대부분의 UN 회원국 국가들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부치치 대통령은 아무도 분쟁 해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비난함.- 부치치 대통령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초로 유럽 대륙에서 침략 행위가 이루어진 곳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세르비아이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합의와 분쟁 해결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비난함.- 또한, 부치치 대통령은 권력을 가진 일부 국가들의 관점에서 세르비아는 작고 약하기 때문에 주권이 무시당했지만, 세르비아는 국경 불가침에 대한 원칙, 영토 보전 및 주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임.

세르비아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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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 UN 총회에서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져

☐ 세르비아 대통령은 UN 총회에 참석하여 일반 토론회에서 연설할 예정임.-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은 제77차 UN 총회에 참석해 일반 토론회에서 9번째로 연설할 예정임. - 9월 13일부터 시작된 UN 총회는 분수령의 시점: 상호 연관된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Tipping Point: Transformative Solutions for Interrelated Challenges)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펜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 경제 위기,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됨.☐ 부치치 대통령은 UN 총회 개막식에 앞서 많은 세계 정상들과의 만남을 SNS에 공개함.- 부치치 대통령은 UN 총회 개막식에 앞서 자신의 SNS에 UN 총회에 참석한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스페인 총리, 요나스 가르 스퇴레(Jonas Gar Støre) 노르웨이 총리, 에디 라마(Edi Rama) 알바니아 총리와의 만남을 공개함.- 또한, 부치치 대통령은 앞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환영회에 참석할 것이며,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 밝힌 바 있으며, 많은 양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한편, 부치치 대통령은 코소보의 UN 가입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부치치 대통령은 UN 총회에 앞서 EU 대표단으로부터 받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고 UN 가입을 수락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힘.- 또한, 부치치 대통령은 코소보의 UN 가입을 수락하든, 거부하든 세르비아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덧붙임. 

세르비아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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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인플레이션은 극복 불가능한 경제적 위협이 아니라 주장

☐ 튀르키예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극복할 수 없는 경제적 위협이 아니라고 말함.- 9월 19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극복할 수 없는 경제적 위협이 아니며, 2022년 연말부터 하락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재 인플레이션은 튀르키예의 주요 문제이지만, 2023년부터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임.☐ 경제학자들은 연말부터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라는 튀르키예 정부의 주장에 대해 동의함.- 누레딘 네바티(Nureddin Nebati) 튀르키예 재무부 장관은 기저효과로 인해 2022년 12월부터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며, 2023년 내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함.- 경제학자들도 2021년 대비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2022년 12월부터는 감소할 것이라는 튀르키예 정부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힘.☐ 튀르키예 야당은 2023년 선거 공약으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복지 지출을 3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함.- 9월 18일 튀르키예 제1야당 공화인민당(Republican People’s Party)의 대표 케말 킬리치다로울루(Kemal Kilicdaroglu)는 2023년 여름 선거 공약으로 사회 복지 지출을 3,000억 달러(한화 약 418조 원) 규모까지 늘리겠다고 밝힘.- 또한, 킬리치다로을루 대표는 사회 복지 지출을 통해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소득 계층의 부실 대출을 탕감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임. 

튀르키예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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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통계청, 8월 산업 생산자 물가 지수 전년 대비 28.3% 상승 확인

☐ 에스토니아 통계청에 따르면, 8월까지 산업 부문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8.3% 상승함. - 에스토니아 통계청의 수석 분석가 에벨리 쇼크만(Eveli Šokman)에 따르면, 2022년 8월까지 산업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8.3% 상승함.- 쇼크만은 전기, 열에너지 생산 가격, 식품, 목재, 금속 가공 제품 가격 상승이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을 추동했다고 밝힘.☐ 통계청에 따르면, 7~8월 사이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 폭은 다소 완만해짐. - 통계청은 2022년 7~8월 사이 전기, 유제품 생산, 건축자재, 기타 장비 제조 가격 인상 폭이 낮아지면서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1.3% 상승을 기록하며 7월의 0.38%에서 상승폭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5월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한편, 통계청은 연료유, 화학제품, 금속제품 제조 가격의 하락도 8월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세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음. ☐ 한편, 에스토니아 산업계는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임.-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주요 산업체, 유통, 식품 제조 업체 등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에스토니아 정부는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시간에 기업들이 전력 사용을 줄일 것을 제안함.- 슈퍼마켓 체인 업체 리미(Rimi)는 이와 관련해 일부 지역 매장의 영업시간을 단축하여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그러나 산업계는 장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 시간대 전력 사용 제한이 쉽지 않으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물가 상승을 추동할 것으로 전망함.

에스토니아 2022-09-22

#생산자 물가 지수 #전기 가격 #전력 소비 자세히보기

슬로바키아 내 극단주의 증가

☐ 슬로바키아 내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극단주의와 관련된 사건이 증가함.- 슬로바키아 내무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극단주의와 관련된 경찰의 기소 건수가 28% 이상 증가했음. - 내무부는 슬로바키아 내 극단주의는 주로 극우 민족주의 정치 단체 활동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슬로바키아 정부, EU, NATO에 대해 비판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덧붙임. ☐ 동 보고서에 따르면, 극단주의 범죄는 주로 인종차별과 관련되어 있음. - 내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극단주의 범죄 중국가, 인종, 종교와 같은 배경을 이유로 증오심을 표현하는 범죄가 35.7% 증가했으며, 주로 롬인(Rome)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힘.- 또한, 동 보고서는 극단주의 세력이 홀로코스트(Holocaust) 사실 부정, 나치(Nazi) 체제 슬로바키아 정부 미화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문제도 제기함.☐ 또한 동 보고서는 극단주의 세력의 활동이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함.- 내무부 보고서는 우익 극단주의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본권과 자유를 탄압하는 운동에 동조, 극단주의 자료 유포, 극단주의와 관련된 자료 보관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밝힘.- 또한, 동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 사례가 급증했으며, 극단주의자들의 음모론 확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함.

슬로바키아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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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총리, 긴급 연설을 통해 위기 상황 속 절약 촉구

☐ 체코 총리는 긴급 연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촉구함.- 9월 18일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 체코 시민들에게 가스와 전기를 절약하여 가계 지출을 줄이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함.- 또한, 피알라 총리는 내각에 회사와 가정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 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피알라 총리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해 설명함.- 피알라 총리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에 1,000억 코루나(한화 약 5조 6,500억 원) 이상이 사용될 예정이며, 가격 상한제 시행으로 인하여 정부 재정 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힘.- 피알라 총리는 가격 상한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수익을 낸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거나 국영 기업의 배당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덧붙임.- 또한 피알라 총리는 정부가 에너지 주권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이지만, 이는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밝힘.☐ 피알라 총리의 연설에 대해 체코 정치인들은 엇갈린 평가를 함.- 피알라 총리의 연설에 대해 여당과 연립 정당 정치인들은 현재 상황을 잘 설명했으며, 시의적절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함.- 반면,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š) 체코 전 총리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은 야당이 2022년 초부터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다가 뒤늦게 도입했다고 비난함.- 또한, 요제프 스트레둘라(Josef Středula) 체코 노동조합 대표는 에너지 가격 외에도 인플레이션, 중산층 빈곤 문제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다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함.

체코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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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러시아 국적자들의 투표권 박탈 지지

☐ 에스토니아에서는 제3국 시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에 대해 논의 중임.- 에스토니아의 여당 개혁당(Estonian Reform Party)은 제3국 시민권자(비(非)EU 국가 국적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에 대한 법안을 발의함.- 에르키 켈도(Erkki Keldo) 개혁당 부대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모든 제3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만큼, 초안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힘.☐ 개혁당은 투표권 제한을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민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연립 정당들이 반대하고 있음.- 켈도 부대표는 에스토니아의 지방선거에 안보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시민들이 투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의하는 양국 국민의 에스토니아 내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밝힘.- 그러나 개혁당과 연립 정당인 이사마당(Isamaa)의 의원 일부는 투표권 박탈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투표권 박탈이 사회에 긴장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함.- 정치학자 터니스 사르츠(Tõnis Saarts)는 에스토니아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민 중 27%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민과 무국적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의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함.-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에스토니아 총리도 처음부터 투표권이 없는 것과 박탈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긴장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함.

에스토니아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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