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미얀마, 통신법 강화 개정안 승인 논란
미얀마 Radio Free Asia, The Irrawaddy 2017/08/21
□ 19일 미얀마 하원이 자유 언론을 억압할 우려가 있는 국가 통신법 개정을 승인함.
□ 그러나 온라인 협박, 명예훼손 등에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인 66(d)조는 거의 수정되지 않음.
□ 2013년 개정안에 따르면 66(d)조항에 근거하여 기소된 범법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석금을 지불하면 석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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