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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미얀마, 통신법 강화 개정안 승인 논란

미얀마 Radio Free Asia, The Irrawaddy 2017/08/21

19일 미얀마 하원이 자유 언론을 억압할 우려가 있는 국가 통신법 개정을 승인함.

그러나 온라인 협박, 명예훼손 등에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인 66(d)조는 거의 수정되지 않음.

2013년 개정안에 따르면 66(d)조항에 근거하여 기소된 범법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석금을 지불하면 석방될 수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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