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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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재무부 장관, 새로운 조세 제도 도입 주장
슬로바키아 The Slovak Spectator, AP 2021/05/10
☐ 슬로바키아 정부가 새로운 조세 제도를 발표함.
- 5월 5일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c) 슬로바키아 재무부 장관이 단일 세금 제도와 자녀당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한 공정하고 새로운 세금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 마토비치 총리는 슬로바키아의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침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임.
☐ 자녀 공제 혜택 증가, 과세 기준 개선 등이 이뤄질 예정임.
- 현행 슬로바키아의 세금 공제 혜택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에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부는 매월 25유로의 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마토비치 장관은 이를 월 200유로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현행 슬로바키아 세금 납부 방식에 따르면 근로자의 사회 보장 보험 비용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납부하고 있는데, 마토비치 총리는 이를 근로자가 받는 총급여에서만 징수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함.
☐ 새로운 슬로바키아 내각이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음.
- 5월 4일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놓고 내홍을 겪은 후 새롭게 구성된 에두아르드 헤게르(Eduard Heger) 내각이 슬로바키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음.
- 마토비치 장관은 원래 슬로바키아의 총리였으나,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을 협의 없이 도입하려고 하다가 범여권의 비판을 받고 총리 자리에서 물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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