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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2022년 입법에서 우선과제로 일자리 창출법 개정안 제시

인도네시아 Antara News, Liptan6 2021/11/30

☐ 11월 29일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부 장관이 하원 지도부에 일자리 창출법 개정안을 2022년 입법 프로그램 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고 알릴 것이라고 밝힘.
- 하르타르토 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일자리 창출법을 입법 프로그램의 공개 리스트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일자리 창출법 일부 내용이 위헌이며, 정부에 2년 내 위헌적인 내용을 수정할 것을 명령한 바 있음. 

☐ 내무부는 일자리 창출법 조항을 수정하고 각 지역 지도층에 지침을 발표해 법 시행을 위한 규제들을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 하르타르토 장관은 인력 관리, 해고 수당, 임금 관리 등에 관련된 조항들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내무부는 지역 지도자들에게 일자리 창출법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제들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임.

☐ 인도네시아는 일자리 창출법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를 유치하였음.
- 인도네시아 투자협동청(BKPM, Investment Coordination Board)은 일자리 창출법으로 지난 1~9월 투자액이 전년 대비 7.8% 늘어났다고 밝힘.
- 또한 하르타르토 장관은 일자리 창출법으로 1/4분기 일자리가 31만 1,793개가 창출되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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