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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부패 퇴치를 위한 새로운 조치 채택: 정당 축출
라오스 Radio Free Asia, Borneo Bulletin 2022/01/04
□ 2021년 11월 9일 라오스검찰청(Laos State Inspection Authority)은 2021년 한 해 동안 부패와 관련된 사건으로 2억 1,500만 달러(한화 약 2,566억 250만 원) 이상의 국가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20 부패인식지수(2020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라오스는 부패 퇴치를 평가한 180개국 중 134위를 차지했음.
□ 2021년 12월 29일 라오스 정부는 국가 재정을 강화하고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정당에서 축출하는 결정을 내렸음.
- 12월 29일 라오스 정부는 보케오(Bokeo) 지방 공무원 9명을 유일한 정당인 라오스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에서 축출했음.
- 보케오 주는 미얀마와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접경 지역임.
□ 2021년 라오스 북부 지방의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한 국가 감사관에 따르면 일부 프로젝트는 국가 기금에서 횡령한 돈으로 지불되었음.
- 감사에서 밝혀진 한 프로젝트에는 17명의 직원이 관련되었고, 약 180만 달러(한화 약 21억 4,830만 원)의 정부 자금이 불법적으로 포함되었음.
- 직원 17명 중 8명은 징계, 강등, 당원 근무 금지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9명은 당에서 제명됐음.
□ 2021년 8월 판캄 비파반(Phankham Viphavanh) 라오스 총리는 라오스 국회 연설에서 국가 관리의 부패, 뇌물,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판캄 비파반 총리는 국회의원과 일반 대중에게 공무원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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