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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통령, 의회에 성폭력법 즉각 승인 요구
인도네시아 Tempo.co, Antara News 2022/01/06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하원(DPR, House of Representatives)에 즉시 성폭력에 관한 법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함.
- 1월 4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대통령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자국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게 성폭력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언급함.
- 성폭력법은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도 수립,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김.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 내 실무단 설립과 하원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법안의 비준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 실무단에 즉시 해당 법안의 문제점 리스트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언급함.
- 또한 위 실무단이 위 작업을 통해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의회와 토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도도 대통령은 첨언함.
☐ 인도네시아의 성폭력법은 2016년 처음 발의되었으며, 2021년 1월 국가 입법 프로그램에도 다시 등재된 바 있음.
- 한편 인도네시아 하원은 2021년 12월 16일 정기 의회에서 성폭력법을 채택하지 않았음.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6년 의회에 위 법안이 제출된 이후부터 채택 절차를 지켜봐왔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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