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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세청,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수익 대상 과세 논의 착수
태국 Bangkok Post, Coin Telegraph 2022/01/12
☐ 1월 10일 태국 국세청은 가상화폐 및 디지털 자산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원천세 부과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힘.
-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 비트코인(Bitcoin) 채굴,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 수익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함.
- 국세청은 해당 사안을 태국은행(Bank of Thailand) 및 태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f Thailand)와 논의 중이며 민간 부문과의 공청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태국 국세청은 최근 디지털 자산 투자 부문이 새롭게 부상함에 따라 경제 성장 및 혁신을 고려한 공정한 과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함.
- 한편 과세가 핀테크(fintech) 스타트업 업체 등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태국 정부와 국세청은 산업을 포함한 신기술 기반 산업의 혁신과 성장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함.
- 태국 재무부는 가상화폐 부문 투자자들에게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가상화폐 부문 소득 또한 명시할 것을 권고함.
☐ 한편 일각에서는 디지털 자산 부문의 소득 계산 등에서 아직 명확한 방침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시함.
- 디지털 자산 및 가상화폐 부문 전문가들은 미국 달러 강세 상황에서 발생한 이윤도 소득에 포함되는지 등을 포함하여 소득 계산에서 명확한 방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에 프라윳 찬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국세청에 투자자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과세 관련 종합 안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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