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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장관, 지역 정부에 예산관리 문제를 개선하도록 촉구
인도네시아 Antara News, East Asia Forum 2022/01/13
□ 1월 11일 인드라와티(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지방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함.
- 인드라와티 장관은 많은 지방정부의 예산이 실제로 유보되어, 예산이 최적화된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음.
- 인드라와티 장관은 지방정부 기금으로 할당된 예산이 코로나19 대응 및 국가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것을 지시했음.
□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지방정부 예산이 국가 예산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인드라와티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기반시설의 질 향상, 경제회복, 인적자원개발, 공공서비스 질 향상 등 전략적 지출에 예산을 활용할 것을 제시함.
- 2021년 인도네시아 국가예산 사용에 관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지방정부예산 지출이 785조 7,000억 루피아(한화 약 65조 6,059억 5,000만 원)로 국가예산 목표 795조 5,000억 루피아(한화 약 66조 4,242억 5,000만 원)의 98.8%라고 지적했음.
□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지역 정부가 지역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예산 지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함.
- 인드라와티 장관은 지방정부가 2021년 말까지 100조 루피아(8조 3,500억 원)를 지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금액임을 지적함.
- 지방 정부가 예산을 적시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거버넌스 요구 사항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드라와티 장관은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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