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태국 재무부, 과세표준 확대 방안 검토 착수
태국 Bangkok Post, Bloomberg 2022/01/17
☐ 태국 재무부는 세입 증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 수익 과세 등 과세표준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함.
- 아콤 뜸핏타야파이씻(Arkhom Termpittayapaisith) 태국 재무부 장관은 국내총생산(GDP)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규모는 그에 비례해 확대되지 않았다고 밝힘.
- 아콤 장관은 정부가 특정 사업 부문 성장 촉진을 위해 면세 혜택을 제공해왔으며 이제 세입 증대를 위한 방안의 검토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재무부의 주요 논의 사안은 금융거래세 부과 기준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재무부는 태국 국내 주식 매도 시 세금 감면 혜택 폐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태국 국내 주식 매도 거래 시 기존의 0.1%에서 상향조정된 0.11%가 금융거래세로 부과될 예정임.
-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 또한 논의되고 있으며 재무부는 1월 내로 가상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원천세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힘.
☐ 태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첫 불경기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국고 지출 규모를 늘린 바 있음.
- 2021년 9월 태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국가부채 한도를 GDP의 60%에서 70% 수준으로 상향조정함.
-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가 확대될 경우 이는 연간 160억 바트(한화 약 5,723억 2,000만 원)의 세입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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