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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쌀 수출업, EU 관세 인하에도 전망 평가 엇갈려

캄보디아 Khmer Times, Hellenic Shipping News 2022/01/21

☐ 유럽연합(EU)의 캄보디아 및 미얀마산 특정 품종 백미(long grain white rice) 대상 관세가 2022년 인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캄보디아산 쌀 수출량 증대가 예상됨. 
- 유럽연합은 관내 쌀 재배농민 보호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3년간 캄보디아 및 미얀마산 특정 품목의 쌀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점진적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2022년 일시적 수입 관세 부과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 캄보디아 쌀 수출업 부문은 EU의 무역특혜제도인 ‘Everything But Arms’를 통해 무관세혜택을 얻어온 바 있음.

☐ 그러나 캄보디아 국내 쌀 수출업 내부에서는 실질적 영향 측면에서의 전망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남.
- 캄보디아산 쌀의 유럽연합 대상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쌀 운임 비용, 유통 및 상품 보관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관세 인하로부터 얻는 실질적 이득은 적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EU는 2016년까지 캄보디아산 백미 수출량의 60%를 소화했으나 관세 부과 후 그 비중이 30%까지 감소한 바 있음.
- 2019년 EU의 관세 부과로 캄보디아의 쌀 수출 및 도정업부터 물류, 항만업계에 이르는 광범위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 바 있음. 
- 당시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태국 및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는 쌀의 국경무역 확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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