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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6월 9일부터 대마초 재배·거래 및 일부 용도 소비 허용
태국 BBC, CNN 2022/06/14
☐ 태국 정부는 6월 9일부터 가정 내 대마초 재배 및 거래를 허용함.
- 태국 정부는 동남아시아 국가 최초로 금지약물목록에서 대마초를 제외하고 가정재배 및 판매를 허용함.
- 태국 정부는 대마초의 기호용 소비를 금지하고 있으나 규제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대마초 소비 비범죄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있음.
☐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농업 및 관광업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 태국 정부는 국내 대마초 재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마초 묘목 100만 그루를 시민들에 제공 중에 있음.
-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 태국 공공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장관은 대마초 허용 정책이 태국 시민 및 국가의 수입증대 기회라고 평가함.
☐ 6월 9일부터 태국 내 가정은 정부 당국에 등록 시 최대 6개의 대마초 묘목을 재배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허가 하에 재배가 가능함.
- 요식업소 내에서 대마초를 이용한 식음료 판매와 함께 의료용 대마초 사용 또한 더욱 폭넓게 허용됨.
- 한편 태국 정부는 대마초의 개인적 이용을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대마초 흡연은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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