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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석유·가스 부문, 석유법 개정안에 환영 의사 표명
베트남 Vietnam News, The Star 2022/06/17
☐ 베트남 석유 및 가스 부문은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석유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영 의사를 표명함.
- 6월 13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석유가스산업 제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석유 및 가스 부문 전문가들은 6월 중 베트남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석유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영 의사를 밝힘.
- 개정 석유법은 지난 2021년 국회에서 통과된 석유산업 관련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석유 및 가스 부문 전문가들은 현행 석유법이 1993년에 제정되어 오늘날 산업 내 생산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함.
- 석유법 제정 이후 시행된 공공투자법(Law on Public Investment), 투자법(Law on Investment), 회사법(Law on Enterprise) 및 국가자본관리사용법(Law on Management and Use of State Capital) 등이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됨.
- 또한 전문가들은 현행 석유법의 한계가 석유·가스 생산량 및 신규 탐사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함.
☐ 전문가들은 석유 및 가스 시추사업과 관련한 국제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으며 베트남의 석유법 또한 그에 상응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더불어 현 석유법이 규정한 투자 관련 인센티브 등이 오늘날 산업구조에 맞지 않아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평가 또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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