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국제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 낮아
필리핀 France24, Human Rights Watch 2022/06/29
☐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 동안 수천 명을 살해하도록 경찰들에게 지시하여 폭력과 살인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그러나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평가됨.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만료 후에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 동안 경찰과 자경단 등이 초법적 살인을 하도록 용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경찰의 마약 단속 작전으로 6,200명 이상이 사망함.
- 인권 단체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경찰과 자경단 등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증거 없이 수만 명을 초법적으로 살해하여도 처벌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함.
☐ 그러나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의 마약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아 대중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음.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차기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을 지지하며, 살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아세안 미얀마특사,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가택 송환 촉구 성명 발표 | 2022-06-29 |
|---|---|---|
| 다음글 | 스탠다드앤푸어스, 말레이시아 국가 신용 등급 ‘안정적’으로 상향 | 2022-06-29 |
